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4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업무성격을 고려한 부서조정과 알기 쉬운 국, 실·과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생활경제국 → 복지경제국

∙ 도시건설국 → 건설도시국

나. 과 폐지 및 신설(안 제5조, 안 제7조)

∙ 폐지 : 시설재난관리과(안 제7조)

∙ 신설 : 주민참여과(안 제5조)

다. 실·과 명칭 변경(안 제4조 ~ 제7조)

∙ 기획감사실 → 기획홍보실   ∙ 회계정보과 → 회 계 과

∙ 문화홍보과 → 문화체육과   ∙ 생활지원과 → 복지지원과

∙ 경제진흥과 → 경제일자리과 ∙ 건  설  과 → 건설방재과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2011. 6. 15부터 6. 22까지 공보 및 인터넷을 통	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음

의견제출 처리사항

입법예고안	제 출 의 견	반 영 여 부
○ 과 명칭변경 ∙생활지원과 → 복지지원과	○ 생활지원과 → 복지보장과 ∙보훈․사회단체 지원 및 저소득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만큼 그에 부합한 명칭 필요	○ 미반영 ∙생활지원과의 사무는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업무의 지원 사무이므로 입법예고안 사용 -
○ 과 명칭 ∙건축주택과 (현행)	○ 건축주택과 → 주택과 ∙부서명이 간단할수록 의사표현 및 전달이 빠르고, 건축과로 할 경우에는 나이 드신 주민이 건설과와 혼돈할 경우가 많음.	○ 미반영 ∙현행 과 명칭은 건축과 주택의 과 업무를 잘 알 수 있어, 현행 그대로 명칭 사용
○ 과 명칭 ∙평생교육과 (현행)	○ 평생교육과 → 도서관과 ∙과 업무 대부분이 도서관 업무이므로 평생교육을 주민참여과로 이관 후 과 명칭 변경	○ 미반영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현행 그대로 명칭 사용
○ 과 명칭 ∙건설과 (현행)	○ 건설과 → 건설방재과 ∙재난방재 업무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를 알 수 있도록 과 명칭 변경	○ 반 영 ∙재난방재 업무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난관리 부서를 잘 알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로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경제국”을 “복지경제국”으로 하고,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감사실을 둔다”를 “기획홍보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민방위,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신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문화의집 지원,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의 제목 “(생활경제국에 두는 과)”를 “(복지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제7조의 제목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를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도시국에는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를 삭제한다.

1.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 녹화 등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6. 농․수․축산업,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②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2호․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건설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경제일자리과장

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6. 수입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건설방재과장

⑯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홍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문화홍보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실과란에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하고,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진흥과”를 “경제일자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3호 중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생활경제국·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는 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자치행정, 공무원단체,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2.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 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에 관한 사무 3.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문화의 집, 체육·청소년·예술공연 5. 도서관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6. ∼ 7. (생 략)	제3조(국의 설치) --------------------- ----------·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기획홍보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민방위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에 관한 사무 2.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 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신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문화의 집, 체육·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예술공연 5. 도서관관리·운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 6.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활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활경제국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생활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4. (생 략)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6. ～ 8. (생 략) 제7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는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에 관한 사무 2.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3.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 4. ∼ 5. (생 략) 6.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무 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및 유지관리,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 -------------------- . ② 복지경제국장----------------------.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4. (현행과 같음)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6. ∼ 8.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 1.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 5. (현행과 같음) 6. 농․수․축산업,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무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