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4. 10. 6.(월) / 소회의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4. 7.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5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건설도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9,832,736,230	15,562,222,530	50,022,330	4,220,491,370
안전건설과	4,500,798,350	4,421,993,570	1,140,330	77,664,450	98.2%
도시녹지과	4,068,695,820	4,065,508,360		3,187,460	99.9%
교통행정과	4,705,961,010	804,623,280	44,285,000	3,857,052,730	17.1%
건축주택과	1,480,312,240	1,212,019,520	4,597,000	263,695,720	81.8%
농수산과	5,076,968,810	5,058,077,800		18,891,010	99.8%

○ 징수결정액 198억3,273만6,230원 중 155억6,222만2,530원을 징수하고, 5,002만2,33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2억2,049만1,3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49,560,199,810	42,339,865,557	6,383,219,270	837,114,983
안전건설과	21,038,292,420	16,953,343,997	3,801,395,890	283,552,533	80.5%
도시녹지과	14,010,926,000	12,597,416,770	1,311,823,380	101,685,850	89.9%
교통행정과	726,356,000	690,217,200		36,138,800	95.0%
건축주택과	1,885,038,390	823,838,990	968,000,000	93,199,400	43.7%
농수산과	11,899,587,000	11,275,048,600	302,000,000	322,538,400	94.7%

○ 예산현액 495억6,019만9,810원 중 423억3,986만5,557원을 지출하고, 63억8,321만9,27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3,711만4,98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4,532	24,532
안전건설과	동천 유지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에서 잔디 및 수목 식재로 변경
		401-01 시설비	18,034		15,000
	동천 유지관리 사업	206-01 재료비	10,480	9,532
		401-01 시설비	33,034		9,532

○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에서 잔디 및 수목 식재 변경에 따른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농수산과	인력운영비 외	3,203,580	2,916,043		2013. 3. 21 부서조정
주민참여과		221,890		2,916,043

○ 2013. 3. 21 부서의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5,496	5,496	5,496		0	‘13.10.31.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300,000	289,367	237,726		62,274	‘13.10.04.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3,807	3,420	3,420		387	‘13.08.08.

○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복구,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0		22,272,859	17,917,480	14,527,204	6,383,219	1,362,436
명시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37,951	1,925,567	1,443,722	556,930	37,299
명시	1	매곡등학교(소2-17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400,000	373,413	22,728	377,271	1
명시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건물보상	850,000	595,973	595,973	254,026	1
명시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1,077,426	773,126	773,126	300,000	4,300
명시	1	하천시설관리 및 하상정비	610,000	409,950	409,950	200,000	50
명시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30,000	223,919	80,000	150,000	0
사고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37,951	1,925,568	1,443,722	27,246	566,983
사고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500,000	500,000	464,494	35,506	0
계속비	1	염포초교일원(소2-591호선)소방도로개설	505,987	15,627	15,627	490,360	0
계속비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1,800,000	1,150,155	753,751	1,046,249	0
계속비	1	극동스타글래스~농소2동주민센터(소2-55호선)소방도로개설공사	1,197,727	910,847	833,918	363,808	1
명시	2	강동사랑길 조성	500,000	367,614	66,706	433,294	0
명시	1	공원녹지정비	2,088,000	2,037,521	2,037,521	50,000	479
명시	1	송정수변공원 조성	2,884,066	2,681,378	2,195,706	200,000	488,360
명시	1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261,685	1,056,554	1,056,554	142,857	62,274
사고	1	송정수변공원조성	2,884,066	2,681,378	2,195,706	485,672	202,688
명시	1	아름다운디자인거리 조성사업	968,000	48,890		968,000	0
명시	1	어업인 편의시설 및 어항 환경개선시설 설	200,000			200,000	0
사고	1	화훼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240,000	240,000	138,000	102,000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20건으로 총 222억7,285만9천원 중 145억2,720만5천원을 지출하고, 63억8,322만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3억6,243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092,794	2,233,518	1,439,240	794,278	15,901	778,377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2	10,162	0	0	0
주차장특별회계	1,082,633	2,223,356	1,429,078	794,278	15,901	778,377

○ 징수결정액은 22억3,351만8천원 중 14억3,924만원을 수납하고, 1,590만1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억7,837만7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092,794	1,092,794	575,136	575,136	0	517,658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1	0	0	0	10,161
주차장특별회계	1,082,633	1,082,633	575,136	575,136	0	507,497

○ 예산현액 10억9,279만4천원 중 5억7,513만6천원을 지출하고, 5억1,765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982,624	543,270	1,525,894	48,750	1,477,144
재난관리기금	693,838	430,476	1,124,314	48,750	1,075,564	보통예금 정기예금
옥외광고정비기금	288,786	112,794	401,580		401,580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억7,556만4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4억158만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안전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500,798,350	4,421,993,570	1,140,330	77,664,450	98.2%
세외수입	1,076,372,350	997,567,570	1,140,330	77,664,45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0,000,000	1,000,000,000		0
보 조 금	2,424,426,000	2,424,426,000		0

○ 징수결정액 45억79만8,350원 중 44억2,199만3,570원을 수납하고, 114만33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766만4,45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21,038,292,420	16,953,343,997	3,801,395,890	283,552,533	80.5%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780,360,000	1,777,124,590		3,235,41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3,092,928,460	9,394,801,227	3,451,395,890	246,731,343
하수도 정비	202,860,000	200,121,040		2,738,960
하천정비	5,271,409,960	4,916,564,200	350,000,000	4,845,760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69,030,000	147,302,410		21,727,590
행정운영경비	234,721,000	230,468,960		4,252,040
재무활동	286,983,000	286,961,570		21,430

○ 예산현액 210억3,829만2,420원 중 169억5,334만3,997원을 지출하고, 38억139만5,89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8,355만2,53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4,532	24,532
안전건설과	동천 유지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에서 잔디 및 수목 식재로 변경
		401-01 시설비	18,034		15,000
	동천 유지관리 사업	206-01 재료비	10,480	9,532
		401-01 시설비	33,034		9,532

○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에서 잔디 및 수목 식재 변경에 따른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농수산과	인력운영비 외	3,203,580	2,916,043		2013. 3. 21 부서조정
주민참여과		221,890		2,916,043

○ 2013. 3. 21 부서의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5,496	5,496	5,496		0	‘13.10.31.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피해보상금 549만6천원을 지출하였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1		11,247,042	8,804,145	6,837,011	3,801,396	608,635
명시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37,951	1,925,567	1,443,722	556,930	37,299
명시	1	매곡등학교(소2-17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400,000	373,413	22,728	377,271	1
명시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건물보상	850,000	595,973	595,973	254,026	1
명시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1,077,426	773,126	773,126	300,000	4,300
명시	1	하천시설관리 및 하상정비	610,000	409,950	409,950	200,000	50
명시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30,000	223,919	80,000	150,000	0
사고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37,951	1,925,568	1,443,722	27,246	566,983
사고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500,000	500,000	464,494	35,506	0
계속비	1	염포초교일원(소2-591호선)소방도로개설	505,987	15,627	15,627	490,360	0
계속비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1,800,000	1,150,155	753,751	1,046,249	0
계속비	1	극동스타글래스~농소2동주민센터(소2-55호선)소방도로개설공사	1,197,727	910,847	833,918	363,808	1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11건으로 총 112억4,704만2천원 중 68억3,701만1천원을 지출하고, 38억139만7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6억863만4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재난관리기금	693,838	430,476	1,124,314	48,750	1,075,564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9억8,148만원, 보통예금 9,408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92(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 관련)

-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1억5,867만6천원을 집행하고 4,132만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는 바,

-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예산부족으로 민원이 항시 잔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94(소방도로 개설 집행잔액 관련)

- ‘양정동 490-1번지 일원(소2-606호선) 소방도로 개설 사업’으로 2012년도  5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2013년도 3억1,847만8천원이 이월되어 이 중 2억5,535만9천원을 집행하고 6,31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도시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068,695,820	4,065,508,360	0	3,187,460	99.9%
세외수입	162,636,820	159,449,360		3,187,460
보 조 금	3,906,059,000	3,906,059,000		0

○ 징수결정액 40억6,869만5,820원 중 40억6,550만8,360원을 수납하고, 318만만7,4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4,010,926,000	12,597,416,770	1,311,823,380	101,685,850	89.9%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8,941,756,000	7,757,147,300	1,168,966,380	15,642,320
산림자원 보호육성	4,849,128,000	4,625,432,400	142,857,000	80,838,600
행정운영경비	204,765,000	199,571,130		5,193,870
재무활동	15277000	15265940		11,060

○ 예산현액 140억1,092만6천원 중 125억9,741만6,770원을 지출하고, 13억1,182만3,38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168만5,8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300,000	289,367	237,726		62,274	‘13.10.04.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6		9,617,817	8,824,445	7,552,193	1,311,823	753,801
명시	2	강동사랑길 조성	500,000	367,614	66,706	433,294	0
명시	1	공원녹지정비	2,088,000	2,037,521	2,037,521	50,000	479
명시	1	송정수변공원 조성	2,884,066	2,681,378	2,195,706	200,000	488,360
명시	1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261,685	1,056,554	1,056,554	142,857	62,274
사고	1	송정수변공원조성	2,884,066	2,681,378	2,195,706	485,672	202,688

○ 강동사랑길 조성 등 6건으로 총 96억1,781만7천원 중 88억2,444만5천원을 지출하고, 13억1,182만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7억5,380만1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2	10,162	0	0	0

○ 징수결정액은 1,161만2천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1				10,161

○ 예산현액 1,161만1천원 중 지출은 없으며, 1,161만1천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15(산불방화신고 포상금 관련)

- 산불방화신고 포상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여 신고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내역은 없으며, 이와 관련 2013년도 산불발생 건수, 발생사유, 처리결과 등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16(시간외 수당 집행잔액 관련)

- 시간외 수당으로 당초예산에 9,953만6천원, 2회 추경에 536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9,976만3천원을 집행하고 513만9천원을 불용처리한 바,

- 2회 추경 추가편성시 보다 더 세밀한 추계로 불용액을 최소화 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705,961,010	804,623,280	44,285,000	3,857,052,730	17.1%
세외수입	4,417,789,010	516,451,280	44,285,000	3,857,052,730
보 조 금	288,172,000	288,172,000		0

○ 징수결정액 47억596만1,010원 중 8억462만3,280원을 수납하고, 4,428만5,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8억5,705만2,7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726,356,000	690,217,200	0	36,138,800	95.0%
선진 교통문화 구현	596,700,000	573,266,170		23,433,830
행정운영경비	128,947,000	116,903,100		12,043,900
재무활동	709,000	47,930		661,070

○ 예산현액 7억2,635만6,000원 중 6억9,021만7,200원을 지출하고, 3,613만8,8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주차장특별회계	1,082,633	2,223,356	1,429,078	794,278	15,901	778,377

○ 징수결정액 22억2,335만6천원 중 14억2,907만8천원을 수납하고, 1,590만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7억7,837만7천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특별회계	1,082,633	1,082,633	575,136	575,136	0	507,497

○ 예산현액 10억8,263만3천원 중 5억7,513만6천원을 지출하고, 5억749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일반회계>

○ 결산서 p.323(자투리당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분쟁 해소를 위하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1,496만7천원을 집행하고 1,503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본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특별회계>

○ 결산서 p.459(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전액 시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94만7천원을 집행하고 405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보조금 신청 접수현황 등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1,480,312,240	1,212,019,520	4,597,000	263,695,720	81.8%
세외수입	574,312,240	306,019,520	4,597,000	263,695,72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00,000,000	900,000,000		0
보 조 금	6,000,000	6,000,000		0

○ 징수결정액 14억8,031억2,240원 중 12억1,201만9,520원을 징수하고,459만7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6,369만5,72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885,038,390	823,838,990	968,000,000	93,199,400	43.7%
건축행정건실화	532,597,000	530,390,900		2,206,100
도시경관 개선	1,066,563,000	91,237,420	968,000,000	7,325,580
행정운영경비	153,242,000	151,570,660		1,671,340
재무활동	132,636,390	50,640,010		81,996,380

○ 예산현액 18억8,503만8,390원 중 8억2,383만8,990원을 지출하고, 9억6,800만원을 이월했으며, 9,319만9,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968,000	48,890	0	968,000	0
명시	1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968,000	48,890		968,000	0

○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총 9억6,800만원 전액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옥외광고정비기금	288,786	112,794	401,580	0	401,580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3억6천만원, 보통예금 4,158만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30(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

-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6,800만원, 3회추경에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9억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9억6,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 바, 이후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5,076,968,810	5,058,077,800	0	18,891,010	96.0%
세외수입	648,172,170	629,281,160		18,891,01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0,000,000	400,000,000		0
보조금	4,028,796,640	4,028,796,640		0

○ 징수결정액 50억7,696만8,810원 중 50억5,807만7,800원을 징수하고, 1,889만1,01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1,899,587,000	11,275,048,600	302,000,000	322,538,400	94.7%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891,758,000	2,866,718,330		25,039,670
축산경쟁력 강화	1,181,904,000	1,035,241,100		146,662,900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1,315,441,000	1,162,839,840	102,000,000	50,601,160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 증대	2,601,716,000	2,341,359,220	200,000,000	60,356,780
학교급식지원	3,537,806,000	3,506,074,890		31,731,110
행정운영경비	264,437,000	257,015,880		7,421,120
재무활동	106,525,000	105,799,340		725,660

○ 예산현액 118억9,958만7,000원 중 112억7,504만8,600원을 지출하고, 3억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2,253만8,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농수산과	인력운영비 외	3,203,580	2,916,043		2013. 3. 21 부서조정
주민참여과		221,890		2,916,043

○ 2013. 3. 21 부서의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3,807	3,420	3,420		387	‘13.08.08.

○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역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440,000	240,000	138,000	302,000	0
명시	1	어업인 편의시설 및 어항 환경개선시설 설	200,000			200,000	0
사고	1	화훼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240,000	240,000	138,000	102,000	0

○ 어업인 편의시설 및 어항 환경개선시설 설치 등 2건으로 총 4억4,000만원 중 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00만원은 이월한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341(유기동물 관리사업 집행잔액 관련)

- 유기동물 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 과목에 9,550만원을 편성하여, 6,240만2천원을 집행하고 3,309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및 유기동물 발생시 해당기관과의 연계처리 등 절차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41(가축방역관리사업 집행잔액 관련)

- 가축방역관리사업으로 기타보상금 과목에 1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9,518만6천원을 집행하고 3,781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방역관리,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44(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관련)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보험료 90%지원)으로 8,779만7천원을 편성하여, 7,824만7천원을 집행하고 954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대상농가 가입비율 및 실제 피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