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6	제출연월일 : 2009. 9.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일부개정(‘09.4.1)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

(’09.8.13) 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항 변경에 따라 조항 개정(안 제1조, 제2조)

∙ 제13조의3제1항 → 제15조제1항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5조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1조(목적)-------「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 제2조(연서 주민수)「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