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중산행복샘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내용 일치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현행) 법인, 단체 → (개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현행) 제27조제4항 → (개정) 제27조제6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현행) 3년 → (개정) 5년 이내

나. 중산행복샘 사용료 항목 개선

❍「헬스」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

∙ (현행) 헬스(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개정) 삭제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04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법인, 단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료 기준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기준으로 적용한 대상자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5,500	6,000	70,000	80,000	200,000	220,000
소인	3,500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350,000	400,000	630,000	7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 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5%

(일일사용료 제외)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4,500	5,000	60,000	70,000	160,000	180,000
소인	3,000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300,000	340,000	540,000	600,000

1. 제1호～제8  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제9조(위탁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탁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5,500	1,500	6,000	70,000	20,000	80,000	200,000	55,000	220,000
소인	3,5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50,000	100,000	400,000	630,000	180,000	7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5,500	6,000	70,000	80,000	200,000	220,000
소인	3,500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350,000	400,000	630,000	7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

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5%

(일일사용료 제외)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제1호～제8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

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5%

(일일사용료 제외)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4,500	5,000	60,000	70,000	160,000	180,000
소인	3,000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목욕+헬스	목욕	목욕+헬스
대인	300,000	340,000	540,000	600,000

1.제1호～제8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정현아  24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