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	발의연월일 : 2012. 8. 27. 발 의 자 : 이혜경․윤치용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3조~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촉 해제, 임기, 운영 등 (안 제5조~안 제10조) 라.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안 제11조) 마.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8. 27.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인체조직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등록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접수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제13조(비밀 유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②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지 1>

[별표]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별지 2>

[별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 업 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 업 료

금                  원(￦                  )

실제 납부

수 업 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3>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2. 체육관․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	(45,000/주4회)	-
	어린이‧노인	(40,000/주4회)	-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는 1일 2회 까지 가능)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는 성인 60,000원(수영 강습 시 70,000원), 청소년․군인 55,000원(수영 강습 시 65,000원), 어린이․노인 50,000원(수영 강습 시 60,000원)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12.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3. 할인적용은 월 회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2종목 이상 동시 사용자는 1일 2회 까지 가능) 3.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는 성인 60,000원(수영 강습 시 70,000원), 청소년․군인 55,000원(수영 강습 시 65,000원), 어린이․노인 50,000원(수영 강습 시 60,000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3) 탁구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구분 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20,000/주3회	1,5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7.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6) 생활체조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7)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족구․배구장		〃	2,000	3,000
육상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기 타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 없음) 2.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ꡒ거주주민ꡓ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

구 분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000(3,000)	3,000(4,000)
기 타	1. 1회(1시간), 1,000원 미만은 절사하며,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성인은 50% 가산한다.

[관계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골수ㆍ안구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ㆍ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의 유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이식의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② (생략)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질병관리본부를 말한다.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는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진료비 계산서 사본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조직기증자"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조직이식"이라 함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직은행"이라 함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는 기관을 말한다.

5. "조직관리"라 함은 조직을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살아있는 자"·"뇌사자"·"가족" 또는 "유족"의 정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2. 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는 때에는 미리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동의서의 서식 및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 또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직기증자 등의 조직 채취·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1.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조직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증희망자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이 조직 등의 채취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2. 재판과 관련되어 법관이 조직 등의 채취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제28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