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1(화)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국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1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총 무 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65,052,402	63,620,996	1,431,406	2.2
총 무 과	1,189,949	1,189,949
주민참여과	410,550	355,550	55,000	15.5
회 계 과	1,911,761	1,771,131	140,630	7.9
문화체육과	3,333,530	3,304,754	28,776	0.9
도서관과	78,088	78,088
세 무 과	57,642,270	56,451,270	1,191,000	2.1
민원지적과	486,254	470,254	16,000	3.4

∙ 세입예산은 650억5,240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36억2,099만6천원 보다 2.2%가 증가한 14억3,14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구유재산 매각수입 ------------------------------------------- 130,000천원

- 등록면허세 ---------------------------------------------------- 1,055,000천원

- 지난년도 수입 -------------------------------------------------- 116,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58,870,604	51,484,562	7,386,042	14.3
	총 무 과	27,202,277	26,639,418	562,859	2.1
	주 민 참 여 과	7,755,831	7,664,553	91,278	1.2
	회 계 과	11,438,472	5,477,450	5,961,022	108.8
	문 화 체 육 과	9,149,285	8,424,583	724,702	8.6
	도 서 관 과	1,639,273	1,631,092	8,181	0.5
	세 무 과	748,461	726,461	22,000	3.0
	민 원 지 적 과	937,005	921,005	16,000	1.7

∙ 세출예산은 588억7,060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14억8,456만2천원 보다 14.3%가 증가한 73억8,60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1인1전화시스템 구축 --------------------------------------- 450,000천원

-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 2,523,022천원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보상 ----------------------- 3,111,000천원

- 구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 300,000천원

-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 6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89,949	1,189,949
세외수입	84,000	84,000
보 조 금	1,105,949	1,105,949

∙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202,277	26,639,418	562,859	2.1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2,999,048	2,971,929	27,119
민방위 운영	176,571	203,211	△26,640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734,953	2,172,748	562,205
예비군 육성지원	16,130	16,130	-
행정 운영 경비(총무과)	21,274,410	21,274,235	175
재 무 활 동	1,165	1,165	-

∙ 세출예산은 272억227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6억3,941만8천원보다 2.1%가 증가한 5억6,28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1인1전화시스템 구축 --------------------------------------- 450,000천원

- 자료백업장치 교체 ------------------------------------------- 50,000천원

- PC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입 ---------------------------- 40,015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문서수발용 차량 교체 구입 (p.85)

- 현재 문서수발용으로 사용 중인 소형승용차(아반떼)는 내구연한인 7년이 이미 경과되고 총주행거리가 약 23만㎞로 현재의 차량을 교체하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원활한 업무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어  2011. 9.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차량교체 승인을 받는 등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 현재 사용 중인 소형승용차를 교체함에 있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예산절감, 운영비 등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새로 교체구입 하고자 하는 차량이 다목적승용차인 투산으로 하고자 함과 아울러 그 용도가 제한적임에도 추가 옵션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대한 설명과 소형차를 구매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차량교체 계획 현황 >

구분	차종	차형	차명	취득연도	차량구입비	용도	비고
기존 차량	승용(업무)	소형승용차	아반떼	1997. 7. 16.	9,618천원	문서수발용
교체 예정	승용(업무)	다목적승용차	투산	신규구입 예정	28,651천원	문서수발용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2010.11.15 규칙 제 342호

제9조(차종 및 차형의 변경 승인) ①단위부서의 장이 당해부서의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또는 차형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이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인 경우

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또는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 “201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하면 2012년 당초예산 계상 시에는 내용연수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의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교체토록 강화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7.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54호, 2011. 7. 26, 제정]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5% 이상, 건물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7.19]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19, 타법개정]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작성지침을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24]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주민참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0,550	355,550	55,000	15.5
세외수입	410,550	355,550	55,000

∙ 세입예산은 4억1,05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억5,555만원 보다 15.5%가 증가한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지정기부금 -------------------------------------------------------- 5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55,831	7,664,553	91,278	1.2
자치행정 역량 강화	615,496	555,936	59,560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471,292	1,442,574	28,718
고용촉진 및 안정	100,000	100,000	-
교육복지 확충	1,301,840	1,301,840	-
교육복지 진흥	33,084	33,084	-
평생교육 진흥	261,887	261,887	-
행정운영경비(주민참여과)	158,575	158,575	-
행정운영경비(동총괄)	3,800,306	3,797,306	3,000
재 무 활 동	13,351	13,351	-

∙ 세출예산은 77억5,583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6억6,455만3천원보다  1.2%가 증가한 9,1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3대) ------------------------- 55,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민참여조례 개정에 따른 토론회 발표자 수당 (p.97)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참여자 실비보상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함에 있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토론자 발표수당으로 13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 (p.97)

-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 제126회 임시회 시 윤치용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집행부(주민참여과)에서는 차량 노후로 인한 방범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에 대해 지역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희망 공헌사업” 참여를 통해 연차적 차량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금년도에는 4개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5,500만원의 지정기탁금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예산에 편성(402-01. 민간자본보조)하여 지원하고자 함에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법적합성, 합목적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9개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에 차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율방범대의 수와 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차량구입비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및 그 조달방법 등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근거법령 1]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5.30] [법률 제8865호, 2008. 2.29,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6호, 2010.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2. ~ 4. (생략)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64호, 2011. 3.29, 일부개정]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9>

② ~ ⑥ (생략)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 ③ (생략)

회 계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11,761	1,771,131	140,630	7.9
세외수입	1,348,561	1,207,931	140,630
보 조 금	563,200	563,200	-

∙ 세입예산은 19억1,176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억7,113만1천원 보다 7.9%가 증가한 1억4,0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구유재산 매각수입 ------------------------------------------- 13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438,472	5,477,450	5,961,022	108.8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9,049,535	3,412,513	5,637,022
청 사 운 영	1,213,737	1,213,737	-
시 설 물 관 리	415,900	91,900	324,000
행정운영경비	196,100	196,100	-
재 무 활 동	563,200	563,200	-

∙ 세출예산은 114억3,847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7,745만원  보다 108.8%가 증가한 59억6,10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 2,523,022천원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보상 ----------------------- 3,111,000천원

- 구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 3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구 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p.108>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아라 함) 제16조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이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심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조례 제4조에 열거되어 있음.

또한, 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법에서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제11조에서도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지방자치법」제39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 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등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라도) 법 제16조 및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아래 사업에 대해 대하여 “재산관리총괄전담부서”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재산의 예산편성 현황 >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회 계 과	구 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365,000천원	p.108
건설방재과	제설창고 확충	100,000천원	p.215

※ 2011. 10. 7(금) 구정조정위원회 개최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생략)  5. (생략)  7. ~ 8. (생략)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7.19]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19,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13. (생략)    ③ (생략)  ⑤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09.04.20 조례 제 506호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09·4·20>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09·4·2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09·4·20>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09·4·20>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09·4·20>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09·4·20>

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나. 일반 시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인 재산

다. 군(광역시의 군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인 재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9·4·2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제11조에서의 관리계획의 변경과 같이’ 자체 재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음(본완 여부 검토 필요)

문화체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333,530	3,304,754	28,776	0.9
세외수입	2,270,133	2,265,633	4,500
보 조 금	1,063,397	1,039,121	24,276

∙ 세입예산은 33억3,35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3억475만4천원 보다 0.9%가 증가한 2,87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 내역은

- 한국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비 --------------- 24,276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149,285	8,424,583	724,702	8.6
문화 및 관광 진흥	3,171,182	3,143,906	27,276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249,140	249,140	-
생활체육 육성	2,150,525	2,110,525	40,000
체육시설물 관리	3,228,051	2,572,455	655,596
행정운영경비	284,524	282,694	-
재무활동	65,863	65,863

∙ 세출예산은 91억4,928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4억2,458만3천원 보다 8.6%가 증가한 7억2,47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염포(신전) 체육공원 보수 ------------------------------------- 40,000천원

-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 6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p.118)

- 양정생활체육공원은 2005. 6월에 4억 3,938만9천원으로 인조잔디설치(412,561천원)와 우레탄 포장(26,827천원)을 통하여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의 부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체육공원을 재정비하여 이용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함에 있음.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과, 인조잔디의 내구연한 및   그간 유지보수 현황, 요일별․월별 연간 이용 분석현황, 관리방법 등에 대해  그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참고자료]

< 양정생활체육공원 관리 현황 >

□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건 수	수 납 액	비 고
2011	545	15,414	7. 31.현재
2010	950	29,180
2009	1,078	34,128

□ 연도별 관리인부임 현황

연도별	사역인원	인 부 임	비 고
2011	2	20,132	7. 31.현재
2010	2	37,277
2009	2	38,154

도서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8,088	78,088
세외수입	5,008	5,008
보 조 금	73,080	73,080

∙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39,273	1,631,092	8,181	0.5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276,446	1,268,265	8,181
행정운영경비	219,627	219,627	-
재무활동	143,200	143,200	-

∙ 세출예산은 16억3,927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3,109만2천원보다 0.5%가 증가한 81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교육문화강좌 강사료 ------------------------------------------ 3,6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없음.

세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642,270	56,451,270	1,191,000	2.1
지방세 수입	38,489,000	37,318,000	1,171,000
세외수입	15,043,668	15,043,668	-
지방교부세	3,135,696	3,135,696	-
조정교부금	903,516	903,516	-
시도비보조금	70,390	50,390	20,000

∙ 세입예산은 576억4,22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64억5,127만원

보다 2.1%가 증가한 11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등록면허세 ----------------------------------------------------- 1,055,000천원

- 지난년도 수입 --------------------------------------------------- 116,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48,461	726,461	22,000	3.0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514,112	492,112	22,000
행정운영경비	234,026	234,026	-
재무활동	323	323	-

∙ 세출예산은 7억4,846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억2,646만1천원 보다 3.0%가 증가한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등록면허세 (세입 / p.131)

- 등록면허세로 당초예산에 2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10억5,500만원이 증액된 36억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대비 42.95%가 증가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6,254	470,254	16,000	3.4
지방교부세	25,000	25,000	-
세외수입	370,250	370,250	-
보 조 금	91,004	75,004	16,000

∙ 세입예산은 4억8,625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7,025만4천원 보다 3.4%가 증가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도로명주소 홍보비 지원 -------------------------------------- 16,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37,005	921,005	16,000	1.7
주민행정편의도모	174,250	174,250	-
지적행정관리	565,115	549,115	16,000
행정운영경비	197,609	197,609	-
재무활동	31	31	-

∙ 세출예산은 9억3,700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2,100만5천원 보다 1.7%가 증가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