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구민 등의 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사후관리(안 제4조 ~ 안 제6조)

다.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안 제7조 ~ 안 제8조)

라.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제1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3조)

- 구민 등의 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사후관리(안 제4조 ~ 6조)

-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안 제7조 ~ 8조)

-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9조 ~ 10조)으로 구성 됨.

○ 검토결과,

-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