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시행(‘16. 7. 7)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기금 명칭“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1조)

다. 법률 인용 조문 정리(안 제2조제1호, 안 제4호, 안 제7호)

라.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기금 명칭“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1조)

- 법률 인용 조문 정리(안 제2조)

-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안 제5조의2)으로 구성 됨.

○ 검토결과,

- 상위 법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