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국가정보화 기본법」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6호의2, 안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3호․제4항제5호의2 및 안 제14조․제16조제2항․별표 1․2)

나. 인용 조례․기관․지침의 명칭 현행화(안 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8조)

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용어 정비

(안 제13조제3항․제15조제1항․제15조제3항․제16조제2항)

3. 관계법령

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1조, 제30조의6, 제30조의8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5조, 제17조

다.「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0 ～ 3. 30.(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청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의”를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역정보화 시책의”로, “을 둔다”를 “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관리”를 “관리와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9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을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켜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6. (생  략)

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역정보화 시책의 -----------------------------------------------------------------------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3. ---------------------------------------------- 관리와 정보의 공동 활용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ㆍ② (생  략)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행정자치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ㆍ② (생  략)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 대해서----------------------------------------------------------.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 공무원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생  략)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에게 -----------------------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 추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켜야 --.

[별표 1]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	임 차	월당 금액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인 건 비		일반직 6급 10호봉 월 평균 보수÷30×작업일수
소모품비		실제 비용
제 잡 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제 비용
※ 비고 1. 임차·구매 : 기기·장비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장비의 임차 및 구매여부에 따라 구분 2.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3.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 최근 3개월간의 월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을 산술평균한 시간 4. 구매가격 : 기기·장비의 최초 구입금액 5. 월 평균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 평균 보수

<삭  제>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 분	감 면 비 율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삭  제>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5.22.>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2013.5.22., 2015.6.22.>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개정 2010.2.4>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개정 2013.5.22>

6.「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2. 5. 21>

제10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징수구분) ③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열람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기 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250원 -10매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도면․ 카드등	◦열람 -1매: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1 회:250원 -10매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녹 음 테이프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별도	◦시청 -1편: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1편이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1롤이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별도
영 화 필 름	◦시청 -1편이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 라 이 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 로필름	◦열람 -1건(10컷기준)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기준) -A3이상 300원 ․1개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별도
사진․ 사 진 필 름	◦열람 -1매: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인화 -1컷:500원 ․1매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별도	◦열람 -1매: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250원 ․1매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필름)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별도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자부고시 제2014-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는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선, 유지보수, 운영하는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웹브라우저의 종류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5조(웹페이지 표준)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웹사이트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페이지의 문법을 선언하고, 선언한 문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2.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UTF-8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적 제약 및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TF-8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웹페이지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W3C CSS 2.1 또는 CSS 3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4.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W3C DOM Level 2 또는 Level 3 또는 ECMA-International ECMA-262 3rd로 구현하여야 한다.

5.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HTML5 등의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2012. 3. 5.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정보관리주무관 정연표  241-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