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호)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호)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면 3면

(10시 개의)

(제206회-예결특위제2차)

(제206회-예결특위제2차)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건에 대하여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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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북구 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150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일반,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0억7,304만8,000원이며 총 8건, 48억7,518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9,454만1,799원을 지출하고 5,591만2,111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2,472만8,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사업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8건이며 각 사업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23억1,343만 원이고 22억8만3,791원을 지출하여 1억1,334만6,20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의 구비 부담분 지출 건입니다.

다음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지출결정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원이고 2억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동일하게 울산형 긴급재난 지원사업의 구비 부담분 지원 지출 건입니다.

다음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2차)의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1,539만 원이고 1,539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동일하게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구비 부담분 지출 건입니다.

다음 코로나19 방역사업의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2,700만 원이고 2,205만 원을 지출하여 4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역 물품 구입 건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의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건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의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800만 원이고 8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에 따른 백신전용냉장고 구입 건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출결정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억4,236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3,401만8,008원이며 명시이월액 191만2,111원, 집행 잔액 643만1,8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부담분 지출 건입니다.

다음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의 지출결정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400만 원이고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출 사유는 2021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제방부가 유실됨에 따라 제방 복구에 소요되는 구비 부담분 지출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국·소·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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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5,605억3,161만 원으로 수납액이 5,652억4,783만 원, 지출액이 5,000억3,17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52억1,606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25억1,682만 원으로 명시이월 111억7,930만 원, 사고이월 38억1,142만 원, 계속비이월 275억2,6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71억7,74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5억2,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484억865만 원으로 수납액이 5,523억8,737만 원, 지출액이 4,880억9,53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42억9,20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642억9,205만 원에서 이월액 424억1,305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1억5,745만 원을 차감하면 147억2,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2,296만 원이며 수납액이 128억6,046만 원, 지출액이 119억3,64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억2,401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9억2,401만 원에서 이월액 1억377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994만 원을 차감한 8억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기금 7종은 전년도 말 조성액 46억1,055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9,571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9,014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5억1,6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8,928억7,308만 원이며 총 부채 146억9,399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8,781억7,909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5,062억8,289만 원이며 총 비용 4,703억1,901만 원을 차감하면 359억6,388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편성 시에 초과세입을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례인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

○조문경위원 세입과목하고 수납과목의 불일치로 세입예산 편성·징수를 안 해요.

지금 각 과별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이 되고 나서요.

그런데 지금 초과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으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쓰지 않고 남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

○조문경위원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마치고 금액 정도는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또 하나 덧붙이자면 2021년도에 전용이 제한되는 과목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

○조문경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이 제한되는 과목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결산할 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권미정 예. 지금 부서에 1건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설명과 함께 ….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예. 별도로 나중에 끝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실·국·소·관장님들께서 다 계신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잘못된 점,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결산자료 자체의 수치 착오 등의 오류가 많아서 결산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반복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향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뿐만 아니라 성과보고서 등 각종 자료 작성 시 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초과세입이 추경 재원으로 편성되지 않거나 세입편성 과목과 수납과목이 불일치되는 등 다수 부서에서 세입업무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집행 잔액이 발생 시 추경에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입,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또한 매년 상당 금액을 반납하고 있는데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밖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 부실 등 심사 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여러 과의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위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대표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인정하십니까?

(「예」하는 국장 있음)

그런데 결산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게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세입·세출을 잘 보면 뒤죽박죽 바뀌어 있고 글자와 순서가 틀린 게 허다합니다.

그리고 ‘고치면 된다, 고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별로 상호 협조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들이 다 모였을 때 제가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담당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죠. 바뀔 때마다 제대로 인수인계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서나 세입·세출을 올릴 때 정말 주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글자 하나 때문에, 해석 하나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보고를 올릴 때마다 토씨가 틀리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상임위별로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심사하면서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 수납 업무처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세입예산에 전년도 이월금, 즉 보조금 사용 잔액이죠.

세출예산에 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예.

○조문경위원 지금 2021회계연도 결산서 94페이지 또는 135페이지,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그러니까 보조금 사용 잔액이죠.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징수, 수납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타 부서의 경우 징수, 수납된 내역이 있더라도 세입예산액과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추경할 때도 환경미화과 심사하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68페이지, 징수담당관 세입결산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 세입예산은 편성은 안 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0억9,979만2,544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1억6,732만8,898원이 수납되어 있어요.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하지만 징수, 수납은 징수담당관에서 일괄로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세입예산 편성하고 징수, 수납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동안 저희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3일 전 금요일에 시청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어요. 울산시의 경우에는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이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입예산액과 징수수납액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징수, 결산, 총괄 담당자이신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세입 추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세출하고 같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는데, 그런 금액이 ….

○조문경위원 제가 다른 구를 확인 못 했는데 울산광역시는 어려운 것을 해내고 우리 북구는 어려워서 못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산서 책자의 차대변이 정말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전년도 이월금이 있죠?

2021년도 수입, 지출이 있고 잔액이 있는 게 대차대조표 아닙니까.

결산서로 대차대조표를 만든다면 잔액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위원님,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있는데 향후에 예산부서하고 북구보조금, 시비보조금 관련 부서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실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방금 대차대조표 얘기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예. 이 문제는 결산할 때마다 계속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수정이 안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북구청 회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위원이 되고 나서 회계를 볼 때 집행과 결과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런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추가 보고를 받고요. 부서 간에 원활하고 협조적인 체계로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괜히 질의해서 분위기가 조금 그런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실장님께 추가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끝까지 부서가 화합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업무에도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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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선경   손옥선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징수담당관                 류춘호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