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 일 정 안

(제128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1. 10. 7～10. 17(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10. 7 (금) 10:00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1.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1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구정 질문의 건(장애인 성폭력 대책 등에 관한 질문, 강진희의원)
		6.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96호, 보건소) 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보건소) 8.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6호, 정윤석의원 발의-보건소) 9.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기획홍보실) 10. 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2011. 10. 8(토)		휴 회
2011. 10. 9(일)		휴 회
2011. 10. 10 (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건설도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호, 이수선의원 발의-건설도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건설도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안승찬․강진희의원 발의-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이홍걸의원 발의-의회사무과)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이혜경의원 발의-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복지경제국)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10. 11 (화) 10:00	3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2011. 10. 12 (수) 10:00	4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2011. 10. 13 (목) 10:00	5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소회의실
2011. 10. 14 (금) 10:00	6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 조정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04호)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05호)	소회의실
2011. 10. 15 (토)		휴 회
2011. 10. 16 (일)		휴 회
2011. 10. 17 (월) 10:00	7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96	제출연월일 : 2011. 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건강도시업무가 건강증진사업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건강도시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8. 29. ~ 9. 19.(2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

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 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과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북구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면 건강도시 관계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① 울산광역시 북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대행

5.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    명한다.

1. 부구청장, 실·국장 및 보건소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도시 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면 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96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폐지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건강도시업무가 건강증진사업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건강도시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폐지

3. 검토의견

○ 검토결과,

- 본 폐지대상 조례는, 지난 2007년 11월 5일 공포‧시행함에 있어 우리 북구가 그 동안 추진하여왔던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안녕의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건강형평성 보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조례임.

-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로, 본 폐지대상조례를 바탕으로 그간 추진하였던 건강도시업무가 건강증진사업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건강도시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함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8. 10. 시행한 기구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건강도시담당을 폐지하고, 건강증진담당을 신설하였음.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국민건강생활의 지원, 금연을 위한 조치,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구성,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폐지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와 더불어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례로 “가칭”「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소  소관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례폐지와 관련하여 건강도시 업무가 중복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폐지조례안과 같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되, 향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새로운 조례(“가칭”「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010.1.18>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 2010.1.18>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2010.1.18>

⑤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 2010.5.27>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②(생략)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 번호	97	제출연월일 : 2011. 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 명시(안 제3조)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흡연자의 주의 명시

나. 금연구역 지정 명시(안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장소 금연 구역 지정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과태료 부과 명시(안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신설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에게 2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7. 29 ~ 8. 1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    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3. 버스 및 택시 정류소

4. 어린이 놀이터

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위치․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    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국민    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9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 명시(안 제3조)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흡연자의 주의 명시

나. 금연구역 지정 명시(안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장소 금연 구역 지정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과태료 부과 명시(안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신설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에게 2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4. 검토의견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흡연자의 주의를 규정하여 구민의 권리를 명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민  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2010년 5월 27일 신설되어 2010년 8월 28일(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안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고, 여타 구‧군에서도 상호 협의를 통해 같은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제정안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붙임자료와 같이 일부문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조 례 제 정 안	검 토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	-금연구역의 지정은 제9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4조제3항은 조례안 제9조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목적부분은 가급적 간결하게 함이 타당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 삭제 <2011.6.7>

[시행일 : 2012.12.8] 제9조제4항, 제9조제7항

[시행일 : 2013.6.8] 제9조제4항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6	제안연월일 : 2011. 9. 27. 제 안 자 : 정윤석의원
1. 제안이유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4조~제5조) 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 마.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7조) 바. 자살실태조사 (안 제8조) 사.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아. 자살예방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대학 교수

2.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업무 담당과장

5. 관할경찰서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정신보건법」 제28조제5항 각 호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교육 등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후단규정과 제7조제2항의 정신보건센터 관련 사항은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될 때 적용한다.

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06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4조~제5조)

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

마.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7조)

바. 자살실태조사 (안 제8조)

사.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아. 자살예방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안 제10조)

3.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검토의견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살실태조사,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를 능동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부칙의 단서부분 시행과 관련하여, 2010, 2011년도 시비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와 더불어 시비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울산광역시 자살현황(2009~2010)

(단위 : 명/%)

시군구별	사망자수		사망률(십만명당)		비고
	2009	2010	2009	2010
울산광역시	276	272	24.8	24.4
중 구	47	66	20.3	28.6
남 구	93	88	27.0	25.7
동 구	46	38	26.3	22.1
북 구	37	36	21.9	20.7
울 주 군	53	44	27.4	22.3

□ 전국 자살현황(2009~2010년도)

(단위 : 명/%)

시 도 별	사망자수		사망률(십만명당)		비 고
	2009	2010	2009	2010
전 국	15,413	15,566	31.0	31.2
울산광역시	276	272	24.8	24.4

□ 최근 4년간 사망률 추이

(단위 : %)

시 도 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전 국	21.8	24.8	26.0	31.0	31.2
울산광역시	16.0	18.9	21.9	24.8	24.4

※ 자료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8	제출연월일 : 2011. 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소식지 제호 및 발행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소식지 제호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제1항)

∙ “행복일번지 울산북구” → “무룡산”

나. 발행주기를 월별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3조)

∙ 분기 1회 → 매월 또는 분기별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6. 22. ~ 7.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를 ““무룡산”으로”로 한다.

제3조 중 “분기 1회”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호)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한다. ② (생략) 제3조(발행) 구보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2조(제호) ① ----------------- --------------------“무룡산”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발행) ---- 매월 또는 분기별 -- ----------------------------- ----------------------------- ----------------------

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98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소식지 제호 및 발행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소식지 제호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제1항)

∙ “행복일번지 울산북구” → “무룡산”

나. 발행주기를 월별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3조)

∙ 분기 1회 → 매월 또는 분기별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 소식지의 제호와 발행 주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소식지 제호를 “행복일번지 울산북구”에서 “무룡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발행주기를 분기 1회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개정사항은 구정 소식지인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를 분기별 1회 발행하던 것을 “무룡산”으로 제호 변경과 아울러 발행주기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발행하고자 함에 있어,

- 먼저, 제호 변경의 건은 그간 직원 의견 수렴 및 주민 공모를  통해 객원 기자단의 심사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 발행주기 변경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의 규정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소식을 신속하고 적기에 알리기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발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령]

「공직선거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1070호, 2011. 9.30, 일부개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 2010.1.25>

1.~ 7.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 2011.7.28>

1. ~ 5. (생략)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 2010.1.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4.30, … 2010.1.2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006헌마1096, 2008.5.29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으로 이 호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제목개정 2011.7.2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2	제출연월일 : 2011. 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433명 ⇒ 441명(증 8명)

∙ 6급 이하 계 : 398명 ⇒ 406명(증 8명)

∙ 기능직 계   : 62명 ⇒ 54명(감 8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00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41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406	-
별 정 직 계	4	-
6급 상당 이하 계	4	-
기 능 직 계	54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0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33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398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계	4	-
기능직 계	6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0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41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06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계	4	-
기능직 계	54	-

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433명 ⇒ 441명(증 8명)

∙ 6급 이하 계 : 398명 ⇒ 406명(증 8명)

∙ 기능직 계   : 62명 ⇒ 54명(감 8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를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별표 3에서 일반직 계를 당초 433명에서 441명으로 8명 증원하고, 그 세부적으로 6급 이하 계를 당초 398명에서 406명으로 8명 증원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기능직 계를 당초 62명에서 54명으로 8명 감원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본 개정사항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 도모를 위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무분야 기능직’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말함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우리 구 36명)의 20%(7.2명 ⇒ 8명)를 전환하고, 2012년부터는 2011년도 전환인원에 전환 이후 자연 감소한 인원을 가산한 만큼 전환대상으로 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2011. 9. 2)「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그대로 따른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