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85	제출연월일 : 2010.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228호, 2008.12.31)됨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가 신설됨

- 금연시설 지정․운영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가 기준 신설 및 조정

나.「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폐지

3. 근거법규

가.「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 제35조(과태료)

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