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	제출연월일 : 2011. 11.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12.31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는 조문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며, 기존 조례 중 감면이 필요한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조항 삭제(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신설)

○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38조제4항

○ 제2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7조의2

○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58조의2

○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85조의2

○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60조제4항

○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56조제3항

○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58조제4항

나.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에 따른 개정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감면율 조정 : 안 제2조

• 재산세 과세특례분 감면율 상향조정(50% →100%)

○ 제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감면기간 조정 : 안 제4조

• 제1항과 제2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기존 조례의 감면기간 적용)

(전액면제 : 7년, 50/100경감 : 3년)

• 제3항과 제4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기존 조례의 감면기간 적용)

(50/100경감 : 7년, 30/100경감 : 3년)

다. 기존 감면조례 기간연장

○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안 제3조

○ 제1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안 제5조

○ 제14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안 제6조

라. 조례 폐지(일몰기간 종료)

○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일몰기간 종료로 폐지

○ 제15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 일몰기간 종료로 폐지

마. 조례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납부 : 고지서 1매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납부 : 고지서 1매당 500원

바. 적용시한 : 2013년 12월 31일까지

3.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7.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

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

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

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

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

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

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

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

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

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

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

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

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

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

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5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달천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

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

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

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

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

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에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

조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미색모조 80g/㎡)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끝.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거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

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

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

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

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

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

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

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

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

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

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⑦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

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