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6(수)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과

검 토 보 고 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80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 2011. 6.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 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649,600	649,600	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613,100	613,100
임시적세외수입	36,500	36,500

○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64만9,600원은 100% 수납된 내용임.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210,837,000	1,084,630,630	110,000,000	16,206,370	89.6%
지방의회운영지원	616,529,000	490,710,650	110,000,000	15,818,350
행정운영경비	594,308,000	593,919,980		388,020

○ 세출 결산, 예산현액 12억1,083만7,000원 중 10억8,463만630원을 지출하고,

1억1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20만6,3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 고
명시	1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지원	122,000	11,991	11,991	110,000	9

○ 이월사업비는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1건으로

총 1억22,00만원 중 1,199만1천원을 지출하고, 1억1천만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9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2010 회계연도 결산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에 따라 설명 드린바와 같으므로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