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4		제출일자 : 2019.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19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호계동 718-3번지(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 2층)

∙ 규    모 : 연면적 200㎡

- 구    성 : 사무실, 집단지도실 3,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등

- 이용정원 : 19명(중학생)

- 종 사 자 : 2명(시설장 1, 생활복지사 1)

∙ 개    소 : 2019. 7월(예정)

○ 위탁개요

∙ 기    간 : 2019. 7. 1. ~ 2024. 6. 30.(5년)

※ 커뮤니티센터 준공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범    위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탁운영비 : 80,000천원 정도

- 인건비 및 프로그램사업비 등

3. 주요 위탁사무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 지역아동센터 시설관리 전반

4.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사업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

5.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