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6월10일(월)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44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45호) 3.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46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247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48호) 6.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62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 5분 자유발언(손옥선의원) ------------------------------------------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1.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경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재완의원 대표발의) -----------------------------------------------	2면 4면 6면 7면 9면 9면 10면 10면 10면 11면

(10시09분 개의)

(제218회-본회의제1차)

(제218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이선경의원과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7건 등 총 13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1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박재완의원, 손옥선의원, 조문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를 전국적 대회로 키웁시다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의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국적 대회로 과감히 키우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SNS를 기반으로 한 운동모임인 ‘러닝크루’가 확산되면서 달리기 인구가 최대 1,00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할 정도로 전국적인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인기 스포츠 중 하나였던 마라톤은 코로나19 이후 관련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유명인들이 대회에 출전하면서 관심도가 더욱 올라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300여 개 마라톤대회로 많은 동호인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라톤대회와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열린 합천벚꽃마라톤대회에는 역대 최다인원인 1만3,102명이 출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합천군 인구에 32%에 달하는 규모로 대회 전후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주요 관광지는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대회기간 숙박업, 유통업, 외식업 등의 카드 이용금액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숙박업과 유통업은 각각 전주 대비 29%, 27% 증가했고 외식업은 4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합천군뿐만 아니라 경주시도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32개국 1만 2,00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이 참가하여 경제적 효과가 최소 9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더욱 특색있는 마라톤대회 개최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이미 특색있는 마라톤대회가 올해로 16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 주최, 울산광역시 북구육상연맹 주관으로 북구청이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가 그것입니다.

올해 대회도 지난 5월19일 개최되어 700명의 참가자가 강동산하 몽돌해변을 배경으로 4km를 달렸습니다.

전국 300여 개의 마라톤대회 중 해변가를 달리는 마라톤은 있어도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몽돌 위를 직접 달리는 대회는 몽돌마라톤대회가 유일할 것입니다. 저렴한 참가비에 기념티셔츠와 완주 메달, 풍족한 먹거리, 경품 추첨 및 공연 이벤트 등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회 당일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상당수의 참가자가 부산, 경주, 대구 등 타 지역에서 왔고 심지어 대형버스까지 대절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몽돌마라톤대회는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먹거리도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2007년 첫 개최 이후 해를 더해갈수록 대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참가인원이나 예산 지원 등 규모 면에서 울산 내 다른 마라톤대회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울산 내 마라톤대회의 참가인원과 지자체의 지원예산을 살펴보니 제21회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에는 5,000명 출전에 3억 원, 제22회 울산커플마라톤대회에는 2,000명 출전에 9,000만 원의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몽돌마라톤대회와 마찬가지로 구비가 투입되는 대회 중 오는 9월 개최될 제3회 울산 동구 염포산 전국마라톤대회에는 참가예정인원 1,000명에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몽돌마라톤대회는 이들 대회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살림살이로 인해 참가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회 운영 면에서도 회덮밥, 두부김치, 아이스커피 등 먹거리를 손수 준비하며 북구육상연맹 회원들의 정성과 희생으로 행사를 치러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스포츠 이벤트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요 성장동력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이 그대로 녹아있는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증액을 통하여 전국의 더 많은 마라톤 동호인이 몽돌해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북구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TX-이음 정차역 꼭 이뤄져야 합니다. -

○박재완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소1동, 송정동 지역구의 무소속 박재완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저는 이 자리에서 ‘KTX-이음, 반드시 북울산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고, 한 달 뒤에는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과 박천동 북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북울산역’과 ‘남창역’ 두 곳에 ‘KTX-이음 정차역’을 유치해 주십시오.

연일 언론에서는 KTX-이음 정차역이 태화강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2022년 국토교통부의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KTX-이음 부전역 연장 개통 계획 발표 시 태화강역 정차를 언급한 것에 근거한 추정일 뿐입니다.

남구의 태화강역은 울산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최근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는 태화강역에 KTX-이음 정차역이 들어선다면 시민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미 남구는 울산 시민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구와 울주군은 많이 발전되었지만 여전히 도농복합도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울산 북구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울주군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분야 기업이 밀집해 있어 서울, 부산 등 전국과의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북구는 중구와 동구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7번 국도와 오토밸리로·이예로를 통해 울산 어디로든 단시간 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북울산역과 남창역 모두 추가 건설비용 없이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준고속열차 KTX-이음의 운행 특성상 울산광역시가 북울산역, 태화강역, 남창역 세 곳 모두에 정차를 주장하면 오히려 태화강역 한 곳만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간 거리’가 심사 시 중요 평가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북울산역과 남창역 간 25.9km의 역간 거리는 KTX-이음의 원활한 운행에 적합한 반면,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 9.7km, 태화강역에서 남창역 16.2km의 짧은 역간 거리는 준고속열차의 운행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태화강역이 정차역으로 확정되면 역간 거리 문제로 북울산역과 남창역 두 곳 모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태화강역을 제외하고 북울산역과 남창역 두 곳에 정차역을 유치하는 것이 북구와 울주군에게도, 울산 전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울산역의 KTX-이음 정차역 유치가 어차피 안 될 일이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이익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출직 의원의 책무입니다.

‘누워서 저절로 들어오는 떡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북구도 정차역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KTX-이음 정차역은 북구 창평동과 울주군 온양읍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님, 울산 북구의회 의원님들, 이순걸 울주군수님과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KTX-이음 정차역 공동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북구와 울주군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권, 지자체, 구민과 군민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KTX-이음 정차역 유치는 결코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구의회도 구민을 위해,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도박 예방, 우리 모두의 과제! -

○손옥선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강동·효문·양정·염포 지역구를 둔 손옥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6개월 동안 청소년 불법 도박 특별 단속을 실시했는데, 부산·울산·경남 청소년 296명이 적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도박을 접해보았다고 합니다.

처음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초등학교 4학년, 즉 11살로 이마저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도박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그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도박을 단순한 ‘게임’ 정도로만 인식하는 데다 친구 추천 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아이들은 카톡으로 링크를 전달하며 서로를 도박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배팅 액수를 키우게 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부모 몰래 불법 사채를 이용하고 불어난 도박빚을 해결할 수 없어 결국 사기, 절도, 보이스피싱, 성매매, 마약 배달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원 수 1,500여 명에 판돈 2억 원이 오고 간 온라인 도박장의 일부 운영자가 중학생으로 밝혀진 사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울산시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 도박은 이미 우리 청소년 삶 깊숙이 유혹의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 도박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청, 보건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TF팀을 구성하여 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을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다각적 대책 마련으로 청소년 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가정·지역사회에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강력한 단속과 불법 도박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도박 관련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제2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했듯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취향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매력적인 대안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 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도박중독은 성인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인내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부분이 25세 전후로 완성되기에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행해진 반복된 쾌락은 심각한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구 수성구와 경기 가평군, 강릉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강구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협력과 일치된 노력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장명촌지구 노후도로 정비를 기대하며 -

○조문경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진장명촌지구의 노후도로를 하루빨리 정비해 줄 것을 북구청에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장명촌지구는 1998년 울산시로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시공사인 평창토건의 부도로 사업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없게 됐고, 이어 2019년 사업시행자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마저 파산하면서 공정률 87% 상태에서 26년째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정비되지 않은 일정 구역 안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적정 규모로 정비하고 잔여 택지를 정비에 맞춰 그 구획과 형질을 변경하는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구(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생긴 공공시설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이후부터 관할 시장 등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는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도로폭 20m 이상은 울산시에서, 20m 미만은 북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의 파산으로 사업의 준공 및 환지처분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도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넘겨받을 방법이 요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장기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진장명촌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은 관리주체 없이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른 빗발치는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는 북구가 매년 1억 원 정도의 긴급복구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소규모 보수를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사이 최근 울산시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하여

혹시 모를 감사상의 불이익조차 감수하며 10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북구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차로에서 평창리비에르아파트까지 2.1km 구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김두겸 울산시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약 2년여에 걸친 백현조 시 의원님의 예산 확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정비사업은 도로폭 20m 이상인 주도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계된 이면도로의 유지보수가 병행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구청도 울산시처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장명촌지구 내 도로폭 20m 미만 이면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기본법」제4조제1항에는【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법절차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적극 행정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청주시는 소송도 불사한 끝에 1992년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는 1996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청주시의 사례처럼 진장명촌지구의 문제해결 역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분쟁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구청에서도 진장명촌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겠지만

현실적으로 조합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전히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결단을 내려 노후도로를 정비하기로 하였으니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시의 사업에 보조를 맞춰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장명촌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26년째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장명촌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244호)

(부록으로 보존함)

-----------------------------------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선경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선경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45호)

(부록으로 보존함)

----------------------------------

□□□□□□□□□□□□□□□□□□□□□□□□□□□□□□□□□□□□□□□□□□□□

3.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17회 임시회에 이어 조문경의원, 박재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      임의 건 (의안번호 제246호)

(부록으로 보존함)

----------------------------------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247호)

(부록으로 보존함)

----------------------------------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김상태의원,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48호)

(부록으로 보존함)

----------------------------------

□□□□□□□□□□□□□□□□□□□□□□□□□□□□□□□□□□□□□□□□□□□□

6.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     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재완의원 대표발의)

(10시36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재완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박재완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영토의 제약으로 인해 내수 시장만으로는 기업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업 활동을 펼쳐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자본구조 조정을 요구한 라인 사태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대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인’은 일본 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며 대만, 태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1등 플랫폼으로 메신저, 뉴스, 결제, 쇼핑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순수 일본 기술이 아닌 한국 네이버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한 결과물이다.

한국 기업이 개발한 라인이 일본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그간 자국 내 독자적인 플랫폼 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 투자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라인야후 지분을 조정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명백한 기업 강탈행위이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 자본구조 조정의 근거로 든 개인정보 유출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며 그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치가 기업 지분 정리와 경영권 변동 압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대한민국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침탈이자 경제적 차별 행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라인야후 경영권 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해결에 나섰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라도 국익 수호에 나선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와 배려에 치중해 왔다.

이 같은 외교 기조가 오히려 일본의 편향된 행태를 부추겼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외교부 간행물 ‘일본개황2023’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삭제 사태까지 현 정부의 대일 외교는 ‘굴종외교’라는 비판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비단 라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향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이 ‘IT 후진국’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압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민·관 전문가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본과 협상에 임하라.

하나,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대응팀을 신설하여 신속히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대일 저자세 외교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임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우리 기업, 국민,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당당한 협상 자세를 견지하라.

2024. 6.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      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6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6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6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정희
북구의회의원	조문경
북구의회의원	박재완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