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4. 검토보고서 ------------------------------------------------------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35호) ----------------- 6. 검토보고서 ------------------------------------------------------	2면 11면 13면 15면 17면 23면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급지급조례안

의 안 번 호	132	제출년월일 : 2004. 12.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98. 12. 31 폐지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부활시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체납세를 일소하고 체납세 징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향후 체납세 징수에 큰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 대상(안 제2조)

◦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나. 지급 기준(안 제3조)

◦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 지급 한도(안 제4조)

◦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

◦ 개인당 월 지급액 : 60만원

라. 지급 심의(안 제5조)

◦ 구정조정위원회 심사․결정후 지급

마. 지급 신청 및 관리(안 제6조)

◦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및 지급대장 비치․관리

바. 포상금 지급(안 제7조)

◦ 포상금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 당해 징수액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 징수한 공무원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

사. 포상금 환수(안 제8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4. 11. 1 ~ 11. 20(20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의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징수포상금(이하ꡒ포상금ꡓ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ꡒ특별한 공적ꡓ이라 함은 과년도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과세권자이외의 권리자가 공․경매한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

2. 개인당 월 지급액 : 60만원

제5조(지급심사 등)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ꡒ구청장ꡓ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및 관리) ①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세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제6조 관련)

(단위:원)

신청자			징수내역				포상금	징수 일자	징수 확인	거래은행/계좌번호
소속	직급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별지 제2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6조 관련)

(단위 : 원)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포상금지급액	징수 일자	지급일	지급 확인
직급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 호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전국 광역(특별)시 구․군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 제정 기관수(시, 구․군)			비고
	계	제정	미제정
서울	26	26		시본청 포함
부산	17	17		〃
대구	9	9		〃
인천	11	11		〃
광주	6	6		〃
대전	6	6		〃
울산	본청	○		2003.5.29 재제정
	중구	○		97.7.15 제정
	남구	○		2004.5.21 재제정
	동구		○
	북구		○	추진중
	울주군	○		97.7.15 제정

전국 광역(특별)시 구․군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일시

구분	기관별	조례유무	제정일시	구분	기관별	조례유무	제정일시
서울	본청	○	74.6.11 제정	서울	서초구	○	88.5.1 제정
	종로구	○	95.8.1 전문개정		강남구	○	〃
	중구	○	88.5.1 제정		송파구	○	〃
	용산구	○	〃		강동구	○	〃
	성동구	○	〃	부산	본청	○	74.5.31 제정
	광진구	○	95.3.19 제정		중구	○	88.5.1 제정
	동대문구	○	88.5.1 제정		서구	○	〃
	중랑구	○	〃		동구	○	〃
	성북구	○	〃		영도구	○	〃
	강북구	○	95.10.25전문개정		부산진구	○	〃
	도봉구	○	95.9.20 제정		동래구	○	〃
	노원구	○	88.5.1 제정		남구	○	〃
	은평구	○	〃		북구	○	〃
	서대문구	○	〃		해운대구	○	〃
	마포구	○	〃		사하구	○	〃
	양천구	○	〃		금정구	○	〃
	강서구	○	〃		강서구	○	89.1.1 제정
	구로구	○	〃		연제구	○	95.3.2 제정
	금천구	○	95.3.2 제정		수영구	○	95.3.1 제정
	영등포구	○	88.5.1 제정		사상구	○	95.3.2 제정
	동작구	○	〃		기장군	○	95.3.2 제정
	관악구	○	〃

구분	기관별	조례유무	제정일시	구분	기관별	조례유무	제정일시
대구	본청	○	74.4.26 제정	광주	서구	○	88.5.1 제정
	중구	○	88.5.1 제정		남구	○	95.3.2 제정
	동구	○	〃		북구	○	88.5.1 제정
	서구	○	〃		광산구	○	96.7.15 전문개정
	남구	○	〃	대전	본청	○	2004.7.16전문개정
	북구	○	〃		동구	○	2004.11.5전문개정
	수성구	○	〃		중구	○	89.1.1 제정
	달서구	○	〃		서구	○	〃
	달성군	○	74.4.19 제정		유성구	○	〃
인천	본청	○	74.6.18 제정		대덕구	○	〃
	중구	○	88.5.1 제정	울산	본청	○	2003.5.29 재제정
	동구	○	〃		중구	○	97.7.15 제정
	남구	○	〃		남구	○	2004.5.21 재제정
	연수구	○	95.4.1 제정		동구	×
	남동구	○	88.5.1 제정		북구	×	추진중
	부평구	○	〃		울주군	○	97.7.15 제정
	계양구	○	95.3.13 제정
	서구	○	88.5.1 제정
	강화군	○	〃
	옹진군	○	74.1.3 제정
광주	본청	○	84.6.26 제정
	동구	○	88.5.10 제정

의안 번호	132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98. 12. 31 폐지되었던 울산광역시북구징수포상금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해당공무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진작, 소극적 체납징수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 (안 제3조)

◦ 포상금 지급한도(안 제4조)

◦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안 제5조)

◦ 포상금 지급 신청 및 관리(안 제6조)

◦ 포상금 지급(안 제7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26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시 체납징수는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이고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던 조례임.

◦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포상금 지급기준 (안 제3조), 포상금 지급한도(안 제4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안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관리(안 제6조), 포상금 지급(안 제7조) 등을 포함하여 총 8개조문 및 부칙으로 되어있음.

◦ 본 조례안은 작년에 제출된 案과 비교하여 지급대상을 과년도 구세에 한정하였고, 지급대상자에 있어서도 공무원에만 대상으로 하여 포상금지급범위를 제한하였음.

◦ 본 안건의 형식 및 내용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첨부와 같이 이미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포상금지급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장될 수 있는 세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하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133		제출연월일 2004. 12. 10
번 호			제 출 자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1. 제안이유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은 지역여건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기금설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 현 보유자금으로 다수의 농‧어가에 대한 지원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자금이 농림수산과와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융자지원가구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 칙》

○ 시 행 일 : 2009년 6월 30일부

○ 경과조치

∙ 이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일전까지 존속하는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의 상환을 종료하기 위한 회수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함

∙ 이 조례 공포일 현재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현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매년도별로 회수하는 융자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함

3.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004. 11. 15～12. 4 - 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일전까지 존속하는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의 상환을 종료하기 위한 회수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②이 조례 공포일 현재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현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한 회수 융자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의안 번호	13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은 지역여건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기금설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 현 보유자금으로 다수의 농‧어가에 대한 지원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자금이 농림수산과와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융자지원가구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 칙》

○ 시 행 일 : 2009년 6월 30일부

○ 경과조치

∙ 이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일전까지 존속하는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의 상환을 종료하기 위한 회수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함.

∙ 이 조례 공포일 현재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현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매년도별로 회수하는 융자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함.

3. 검토의견

○ 제안이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시대적 환경변화와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 본 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바, 기 융자된 자금의 회수기간을 고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함.

○ 그리고 2004. 11. 15~12. 4동안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고, 2004년도에는 융자신청 또한 없었으며 2005년도예산안에 편성된 융자금의 경우 전액 삭감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135		제출일자 : 2004. 12.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소 재 지 : 북구 중산동 570-2번지 외1필지

∘ 규    모 : 지상1․지하1층, 연면적 728.5㎡(220평)

∘ 재산가액 : 1,019,700천원

∘ 용    도 : 어린이전용 도서관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건물) 계획

○ 주관부서 : 총무국 문화공보과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중산동 570-2번지 외1필지

∘ 규    모 : 지상1․지하1층, 연면적 728.50㎡정도(220평)

∘ 재산가액 : 1,019,700천원

∘ 사업기간 : 2003. 12. 20 ～ 2004. 6. 29

∘ 용    도 : 어린이전용 도서관

∘ 취득사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은 지난해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체결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약서에 부지는 우리구가 제공하고 건물은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며,

- 또한,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본 건물을 우리구에 기부승낙 해옴에 따라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

5.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건물)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4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7	16,893.38	5,463,000				7	16,893.38	5,463,000
		건물	6	6,940	9,681,068	1	728.5	1,019,700	7	7,668.5	10,700,768
		기타
	1.매입	토지	6	16,562.88	5,313,000				6	16,562.88	5,313,00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1	330.5	150,000				1	330.5	150,000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6	6,940	9,681,068	1	728.5	1,019,700	7	7,668.5	10,700,768
		기타
처분	계	토지	1	330.5	150,000				1	330.5	150,000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1	330.5	150,000				1	330.5	150,000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건물	대	중산동 570-2외1	728.5	1,019,700	2004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64 선진빌딩304호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이사장 도정일
계	토지
	건물	대지	중산동 570-2외1	728.5	1,019,700	2004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64 선진빌딩304호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이사장 도정일
	기타

재    산   현   황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70-2번지외 1 ◦ 건물 연면적 : 728. 5㎡(220평) ○ 재산가액 : 1,019,700천원 ○ 용 도 : 어린이전용도서관
위치도
지적도

전  경  사  진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

의안 번호	13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 상찬

1. 제안이유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구 어린이 공공도서관』 신축부지 확보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70-2번지외 1필지

◦ 규    모 : 지상1․지하1층, 연면적 728.5㎡(220평)

◦ 재산가액 : 1,019,700천원

◦ 용    도 : 어린이전용 도서관

◦ 취득사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은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체결한 “기적의 도서관”프로젝트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건립 기본계약서에 부지는 우리구가 제공하고 건물은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토록되어 있어 이번에 본 건물을 기부승낙해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코자 함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

4. 검토의견

○ 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같은 건에 대하여 2003. 6. 17일 제63회 임시회시 토지 매입을 위하여 취득 승인한 바 있으며,

○ 이번에 건물에 대하여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체결한 “기적의 도서관”프로젝트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건립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기부 승낙해옴에 따라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