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6.(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13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8. 18.(금)

❍ 심 사 일 : 2023. 8. 31.(목) ~ 9.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일반회계)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2,229,536	12,809,046	△579,510	△4.5
총무과	37,000	37,000	-	-
주민자치과	551,536	517,624	33,912	6.6
문화체육과	6,971,413	6,436,932	534,481	8.3
교육청소년과	1,641,797	1,592,925	48,872	3.1
관광진흥과	535,025	466,996	68,029	14.6
민원지적과	2,492,765	3,757,569	△1,264,804	△33.7

▸ 세입예산은 122억 2,953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8억 904만 6천원 보다 4.5%가 감소한 5억 7,9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7,916,224	86,325,007	1,591,217	1.8
총무과	47,085,853	46,954,385	131,468	0.3
주민자치과	11,010,251	10,833,219	177,032	1.6
문화체육과	19,443,734	18,242,363	1,201,371	6.6
교육청소년과	4,572,434	4,524,234	48,200	1.1
관광진흥과	1,510,913	1,489,513	21,400	1.4
민원지적과	4,293,039	4,281,293	11,746	0.3

▸ 세출예산은 879억 1,622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63억 2,500만 7천원보다 1.8%가 증가한 15억 9,12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83)

❍ 국고보조금등
		-		교육부 소관(2023년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 사업)	:	1,544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사업)		:	672천원(감액)
	-		행정국 소관(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 지원사업【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행정국 소관(평생학습 마을학교 지원사업【성립전】)		:	16,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87~p.188)

❍ 주요사업
	-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 지원사업【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평생학습 마을학교 지원사업【성립전】	:	16,000천원(증액)
	-	2023년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93)

❍ 세외수입
		-		그외수입(당사현대차오션캠프 태풍피해 재해복구 공제금)		:		56,029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등록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성립전】)		:		12,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97)

❍ 주요사업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안전봉 추가 설치 및 안전휀스 매쉬천 설치	:	12,000천원(감액)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안전봉 추가 설치 및 안전휀스 매쉬천 설치【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기박산성의병역사공원 전시 콘텐츠 보강	:	20,000천원(증액)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03)

❍ 세외수입
	-	기타수입(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1,264,805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07)

❍ 주요사업
	-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	:	13,800천원(증액)
	-	공공운영비(부동종합공부시스텝 DBMS 관리 기술지원)	:	2,200천원(감액)

□ 검토의견

< 교육청소년과 >

【세출】

○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 지원사업 : 20,000천원(201-01,301-04/p.187)

-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구체적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관광진흥과 >

【세출】

○ 기박산성의병역사공원 전시 콘텐츠 보강 : 20,000천원(201-02/p.197)

- 기박산성의병역사공원 전시 콘텐츠 보강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원지적과 >

【세입】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1,264,805천원(224-04/p.203)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기정액 32억 6,842만 2천원의 약 38.7%인 12억 6,480만 5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 : 13,800천원(201-01/p.207)

-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비 1,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