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0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조례) 대상 중 행자부 정비실적 관리대상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반영 근거규정조항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

• 안 제1조(목적) : “제45조의9”⇒ “제45조의9제2항

• 안 제2조(기능) : “다음 각 호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 함.

나.「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반영 문구 수정

• 안 제3조제2항(구성) : 위원 대상자 문구 수정

• 안 제11조제1항(간사)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제4항 반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관련 문구 수정 및 삭제

• 조례 제5조(회의)부터 제8조(현지조사)까지 삭제 ⇒ 훈령으로 제정

• 안 제13조 :“위원장”⇒ “구청장”

라. 용어 순화 및 의미 명확화

• 안 제3조제4항 :“위원”⇒ “위촉직 위원”

“보궐 위원”⇒“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3. 관계법령

가.「산림보호법」제45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나.「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다.「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선의견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영 불가함.

분석안	조례안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미반영 사유 :  산사태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타 위원회보다 산림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위원 등 전문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인력을 확충하기에 어려운 실정으로 미반영함.

바.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제45조의9”를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산림보호법시행령」제32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② 위원은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간사) ①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구청장--------.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02.2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 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신설 2012.08.22.>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08.22.>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공원녹지과 녹지9급  송지운  241-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