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6	발의연월일 : 2012. 6. 25.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생활환경의 보호와 유해환경을 배제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안 제3조~안 제11조) 다.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임무, 임기, 필요경비 등의 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안 제12조~안 제17조) 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등 (안 제18조~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제5조의2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6. 25.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청소년단체 등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설치)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이 장과 제26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교육자,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대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구성 등) 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동별로 15명 내외로 하되, 자연환경‧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지도사, 전직․현직 교사

2. 지역 내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경찰서, 학교, 동주민센터 등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람

2.「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26조의2의 청소년유해행위자

제13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4.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꼭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지도위원증 발급)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16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수당과 여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지도협의회) ①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는 “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동협의회는 동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③ 동협의회에서 선임하는 지도위원(동별 3명 이내)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는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8조(설치)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청소년 시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군·구 지방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20조(구성과 임기)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서기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서기로 하며, 참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중학생․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비율을 비교적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 구 관내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재학생

2. 구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3. 그 밖에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시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④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 시책 등 전문지식을 조언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여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문제 야기 등)한 경우

2.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장기간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참여위원회에서 위촉 해제하고자 하는 의결을 한 경우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등)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발대식․워크숍․토론회 및 그 밖의 참여위원회 행사 등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③ 참여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참여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 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활동 및 필요경비 지원)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위원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제공

2. 청소년 친목 도모와 시책 개발을 위한 수련대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

3. 그 밖에 참여위원회가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제5장 보칙

제2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15조 관련)

			(앞면)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성명 :
								생년월일 :
			① 사 진					주소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⑥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⑤
			②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41-0000)
			③
			④
			5.5×7.5㎝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관계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은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선정절차·선도내용·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6.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선도내용 등)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담내용과 선도대상자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선도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제18조(선도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도실시 여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비행·일탈 유무 및 비행·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조사·상담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실시한다.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을 측정하는 심리검사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직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상담을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도위원회의 위원인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선도위원회의 위원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6.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선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선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도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위원회의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선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그 밖에 선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4.(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4) 삭제 <2004.1.29>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6. ~ 7.(생략)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