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5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	제출연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박재완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조문경ㆍ김상태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 8.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위행위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3)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가액 범위 상향 조정(안 별표 4)

○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징 계 기 준(제11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징계기준(제11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 신고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 거래금지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3] 징계기준(제11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 2. (생략)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 나. (생  략)

비고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 마. (생  략)

라. ∼ 바.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 30.>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2)

의 안 번 호	17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1.(월)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 8.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위행위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3)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가액 범위 상향 조정(안 별표 4)

○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안 별표 4)

4.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별표 3] 징계기준에 기존 겸직신고위반, 영리거래금지외에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사항 등 비위유형을 추가하여 비위정도에 따른 징계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고,

-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선물의 경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가액범위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징계기준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품위유지 위반 등 비위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고,

-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한 물품ㆍ용역상품권의 추가와 각종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	제출연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손옥선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박재완ㆍ조문경 김상태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2)

의 안 번 호	17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수)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1.(월)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정비(안 제4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구금상태의 경우 의정활동비외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하였고,

- 출석정지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석정지는 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행위 등은 3개월간 전액 미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행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의 경우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및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보다 지급 제한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 징계로 의정활동에 제한이 있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와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	제출연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정희ㆍ이선경 박재완ㆍ조문경ㆍ김상태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추천 방법,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

○「모범공무원 규정」제2조, 제8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9조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패)

소    속

직        성명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패)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  ○  ○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 10. 8.>

□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2)

의 안 번 호	17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1.(월)

2.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추천 방법,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

○「모범공무원 규정」제2조, 제8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9조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9조에 근거하여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모범공무원 추천시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 매년 공적심의를 거쳐 1명 이내로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1년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선발 및 수당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규칙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	제출연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김상태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박재완ㆍ조문경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인사운영의 자율성․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안 제5조)

○ 시험위원의 기피 및 회피 요건 추가(안 제10조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점검 의무화(안 제13조의2)

○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근거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5의2)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7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제64조, 제64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영64조제2항의 각 호”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0조제4항 중 “사제지간 등)”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0조의2의 제목 “(자격증 가점)”을 “(자격증 등의 가산점)”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5 비고 1. 단서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의2에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3 가목 녹지 직렬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별지 제1호서식의 제1호 및 제2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하단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별표 7의3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5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영64조제2항의 각 호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삭  제>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0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

제10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신  설>

제13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0조의2(자격증 가점) (생  략)

제20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생략)

※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의2. ∼ 6. (생략)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현행과 같음)

※ 비고

------------------------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의2. ∼ 6.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생략)

※ 비 고

1. ～ 3. (생략)

<신  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현행과 같음)

※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 략)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신설>
	산림보호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신설>
	산림이용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신설>
(이 하 생 략)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현행과 같음)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이 하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 2016. 12. 30., 2023. 6. 1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전문개정 2009. 2. 6.]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13.]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10. 8., 2022. 11.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31.>[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1. 1.]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0. 9.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2)

의 안 번 호	17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수)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1.(월)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인사운영의 자율성ㆍ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안 제5조)

○ 시험위원의 기피 및 회피 요건 추가(안 제10조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점검 의무화(안 제13조의2)

○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근거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5의2)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7의3)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제64조, 제64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제25조의3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한 운영 및 인사운영의 자율성ㆍ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과 관련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임용 시 실적가산점과 관련하여 총 3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반영기간 전체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 감면적용 대상을 확대하였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4조의2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에 따라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3.>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2. 11.(월)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1.(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사무과 소관

(1)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65,546	2,178,443	387,103	17.8
지방의회 운영 지원	1,007,446	785,308	222,138
행정운영경비	1,558,100	1,393,135	164,965

▸ 세출예산은 25억 6,554만 6천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1억 7,844만 3천원 보다 17.8%가 증가한 3억 8,71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출예산(p.71~p.79)

❍ 주요사업
	-	의정소식지 발간	:	10,000천원
	-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	35,000천원
	-	의장, 부의장실 카페트 교체 공사	:	21,000천원
	-	사무가구 구입(책상, 이동서랍 등)	:	34,111천원
	-	영상중계시스템 구입	:	65,000천원
	-	속기기기 구입	:	6,300천원
	-	의원 정책개발비	:	45,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영상중계시스템 구입 : 65,000천원(405-01/p73)

- 영상중계시스템 구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의 필요성 등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