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9명(544명 → 553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44명 → 553명(증 9명)

○ 일반직 계 : 542명 → 551명(증 9명)

∙ 6급 이하 계 : 505명 → 514명(증 9명)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국장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1. ~ 4.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44명”을 “55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31명”을 “54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53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51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2	19	2	3	8
6급 이하 계	514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4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31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53명---, ---- ----------. 1. ---------- : 540명 2.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4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42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05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5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51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14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6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에 따름.

∙ 6급 23호봉 월3,566,300원, 7급 15호봉 월2,808,300원, 8급 10호봉 2,194,500원, 9급 3호봉 1,476,500원 기준, 2016년은 6개월 기준(7~12월)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9명)	254,361	523,984	539,704	555,895	572,572	2,446,516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계 (A+B+C+D)	6급 23호봉(A) (1명)	7급 15호봉(B) (6명)	8급 10호봉(C) (4명)	9급 3호봉(D) (-2명)
총 계	508,722	67,736	327,252	173,636	-59,898
◦ 인건비	434,766	57,826	278,976	148,596	-50,632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314,889 66,832 14,040 31,483 7,522	42,795 8,170 1,560 4,279 1,022	202,194 42,378 9,360 20,214 4,830	105,336 23,972 6,240 10,532 2,516	-35,436 -7,688 -3,120 -3,542 -846
◦ 물건비	14,460	1,860	10,080	5,040	-2,52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 0 14,460 0	0 0 1,860 0	0 0 10,080 0	0 0 5,040 0	0 0 -2,520 0
◦ 이전경비	59,496	8,046	38,196	20,000	-6,746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건강보험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23,615 22,035 12,997 849	3,209 2,995 1,729 113	15,162 14,148 8,340 546	7,900 7,372 4,440 288	-2,656 -2,480 -1,512 -98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합계		254,361	523,984	539,704	555,895	572,572	2,446,516
국비	국비보조금	30,000	60,000	60,000	0	0	150,000
구비	일반회계	224,361	463,984	479,704	555,895	572,572	2,296,516

2.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 인력 2명(1인당 연간 30,000천원, 3년간 지원) 국비 총 150,000천원 지원, 구비 2,296,516천원 확보

3. 2016년 기준인건비 관련

○ 2016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 행자부 통보액(A) : 42,531,116천원

○ 2016년 예상 인건비(B=C+D) : 41,895,479천원 + 254,361천원 = 42,149,840천원

- 2016년 당초예산 편성액(C) : 41,895,479천원

- 2016년 상반기 정원 증원에 따른 2016년 인건비 추가 발생 비용(D) : 254,361천원

○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발생액 감안하더라도 2016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음.

(A) 42,531,116천원 > (B) 42,149,840천원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6.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