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9. 7. 20(월)

-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235호)

1. 의 안 명 :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6. 24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9. 7. 2 ～ 7. 9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70,318,917,900원

∙ 세출결산액 : 115,282,257,180원

∙ 세계잉여금 :  55,036,660,72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457,633,775,815원

- 부     채 :   8,123,724,825원

- 순 자 산 : 449,510,050,990원

∙ 재정운영

- 수     익 : 135,360,049,989원

- 비     용 :  92,779,770,373원

- 운영차액 :  42,580,279,616원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 1,676억 1,2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3억 1,892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05억 9,649만원에 수납액은 1,651억 5,573만원이고, 지출액은 1,143억 9,585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0억 1,59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 6,319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8,640만원임.

◦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징수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겠으나 과년도 세입징수는 저조한 실정임. 과년도분과 체납 이월분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로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구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일소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1,676억 1,24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52억 8,22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605억 9,64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3억 9,5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70억 1,591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8,640만원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늘었고,특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 둔 것은 세출예산에 대한 분배가 적정하지 못하였고 사업발굴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등 이에 대한 점검과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반․특별회계를 포한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적정한 추계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바람.

◦ 자체 사업비는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이 종료되고 향후 추가 집행계획이 없는 잔액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삭감 정리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는 바,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로서 공사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며, 보상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 또한, 계약심사로 인해 절감된 사업비에 있어,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절감예산이 다시 동장 포괄사업비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예비비 부문

◦ 여권 민원실 창구 설치에 있어, 이 건은 우리 구의 신청과 외교통상부의 지정 승인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의 경우 소송패소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불가피하였음은 인정되나, 사전에 전세자금 대출 채무자, 보증인 등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추후 전세자금을 대출한 저소득층에 대해 채무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