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19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6회-복지건설위제1차)

(제216회-복지건설위제1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과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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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1개 담당에 정원 114명, 현원 115명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2,965억2,567만2,000원으로 전년도 2,712억1,982만4,000원보다 9.33%인 253억58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44억1,103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1,463만3,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지적사항은 16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이고 건의사항 18건중에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지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애국정신 확산의 보훈선양 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자발적 기부나눔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일 350여 명이 이용하는 주민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으며 7만2,000여 명이 등록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연령별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누구나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명품복지 실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32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100세 시대, 북구 인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사회분위기 조성, 노인일자리 사업,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146개 경로당은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과 활기찬 운영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8,70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편익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강화로 탈수급 촉진에도 앞장서는 등 다함께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352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4대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는 물론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성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과,

초등돌봄공동체 구축, 취약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 안심보육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 강화 등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과 아동이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으로 가족친화도시 구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378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창의력 증진을 위해 학교특화프로그램 지원과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만1,7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의 스마트한 생활, 구민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평생학습 도시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평생학습공동체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소권 청소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미래역량을 키우는 공감과 성장의 든든한 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40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코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수질·공기질 관리,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280여 개의 공중화장실은 언제나 안심화장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5,300여 개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친환경 녹색도시 및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427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도시 북구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단속 강화, 재활용품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관리업무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2024년도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항상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313페이지,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나의 자원봉사 활동기 공모가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또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한 내용 중에 본받을 만한 좋은 게 있으면 여러 사람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12월에 자원봉사대축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해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축제가 볼거리, 행사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요. 앞전에 관련된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서 개선이 됐어요. 행사보다는 같이하는 체험학습이 많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이번에 나의 자원봉사 활동기 공모에 관련된 부분도 자원봉사대축제 때 우수상 부분은 공모도 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7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들이 주로 많이 하고 밑에 회원들은 있지만 잘 모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자원봉사대축제가 아닌 전문 강화교육도 있지만 각 단체들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우리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교류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말처럼 전체적으로 교류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한다 이러면 봉사에 사명감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활동 영역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리더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가려운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늘 아쉬워하던 부분입니다.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

○김상태위원 솔직히 장소가 많이 부족하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그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느 정도만 갖춰지고 공간만 되면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단체들을 보면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는데 동 행정복지센터는 수강생 위주로 하고 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결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자체가 주민들이 봉사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봉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서 나설 수 있으려면 교류와 잦은 만남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거기서 나오는 안건은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은 필요하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은 동아리방이나 각 동마다 방을 새로 크게 하나 신설하든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는 여성행복맞춤센터로 가게 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 자리가 공간이 빕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공간을 위원님이 말씀하는 동아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자원봉사단체가 일일이 활동도 하지만 하기 전에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모이면 음식점에 모여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고충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김상태위원이 질의한 공모사업 관련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자 제작에 약 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약 몇 부 정도 예산 계획을 잡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부수는 많이 해서 여러 사람한테 공유하고요. 꼭 책자뿐만 아니라 공모하는 방법에 글,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게 좋을지 모르니까 부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분야가 산문, 논문, 사진 세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에서 약 다섯 가지 정도로 봤을 때 공모에 선정되는 것에 따라서 분량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임시적으로 편성했고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다가 예산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현재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가로 주신다면 저희들이야 좋지만 ….

○임채오위원 북구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공유되고 만약에 수기 공유가 잘 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수기를 읽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담기니까요. 만약에 책자를 하게 되면 배부나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거나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주민들 누구한테나 배부할 건데 책자로 만들어봤자 그렇게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괜찮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보고 느끼고 자원봉사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집단 지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전에 기업은행에서 발부한 여성시대라는 책자가 있는데 인기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인기가 있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유 또한 우리 북구에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활동 및 공모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도 사실 봉사를 약 90% 이상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공모대상이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이런 분들은 봉사자로 다 등록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구민 3명 중 1명이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봉사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을 수면 위로 올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올해가 첫해지만 이게 마중물이 돼서 북구 하면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면 북구라는 생각이 들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해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 사업으로서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복지환경국 소관이 전부 다 완결이고 추진 중이 1건이 있습니다.

나눔천사 프로젝트 적극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노력, 장난감도서관 실효성 제고 이런 부분은 완결로 처리하기에는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제가 볼 때도 자원봉사센터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기존에 직영으로 할 때와 민간으로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적나라하게 잘돼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완결이라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 장난감도서관 실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 놀이프로그램 진행 횟수가 한 달에 1번 내외로 매우 적고 당시 행감 자료에 보면 만족도 조사는 2회를 진행하고 48명이 참여했어요. 그때 당시 자료에는요. 대여 인원이 807명인데 807명을 다 조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 설문지를 두고 다 해도 되는데 48명이 해서 만족도 ‘매우 만족’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장난감을 대여하러 가보면 정말 대여하고 싶은데 대여되는 것은 계속 대여가 되고 대여가 안 되는 것은 계속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서 잘될 수 있도록 이용해야 하고요.

특히 제가 말했었지만 염포동 같은 경우 동그라미장난감도서관은 문을 열어보는 순간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올해 장난감도서관은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노력이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실효성 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결이 될 수 없는, 계속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계속 추진 중이겠죠. 지금 2월 달밖에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완결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지만, 이 업무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위원장 조문경 그것은 유동적으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하고 후의 가장 확실한 차이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입니다. 전환하고 나서 현대자동차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서연이화, ㈜NVH korea, ㈜MOTRAS 등 많은 기업체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되겠지만 법인으로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은 더 확대되고 개선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야 하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기 위해서 직영이 아니고 따로 위탁한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센터장님이 공석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작년 연말로 임기가 끝나고 곧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런데 연말에 공개채용을 안 내고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전문적으로 갖춰서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직에 있을 때 공개채용을 하면 외부에서 볼 때 그분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백을 두게 된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306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1,400명에게 3만 원씩 나갔던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설, 추석 각각 1/2씩 1년에 한 번씩 3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명절위문금이 연 1회로 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연 1회죠.

○위원장 조문경 방금 설, 추석 2번이라고 말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받는 분을 반반씩해서 설 때 반, 추석 때 반 이러니까 결국 본인은 한번 받는 것이죠.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1,400명이 아니고 700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한번 나갈 때 그 정도씩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조문경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상자가 되게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인구가 늘다 보니까 당초 처음 수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위원장 조문경 다른 구·군을 보니까 남구는 연 2회 300명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북구가 특별히 2배 이상 많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국가유공자가 많은 이유를 일단 ….

○위원장 조문경 지급대상자가 북구가 가장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분들이 북구에 많이 살기 때문인데 제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달리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설에 과일 가격 등 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저도 피부로 많이 느꼈는데 이 3만 원을 받고 차례상 비용에 부담을 받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가 왜 이렇게 적나, 나름대로 보훈단체들은 자기 단체들끼리 우리는 어떻다, 저렇다고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북구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리고 타 구는 전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

○위원장 조문경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한번 가지고 타 구·군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도 작게 추려서 주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금액을 더 올려서 줄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주다가 안 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업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행복울타리 공모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실행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동별로 발굴해서 현장감 있게 지원이 잘 됐다고 판단하고요. 이번에 처리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검토가 있는데 현재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지난주와 지지난 주에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서에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새롭게 동별로 추진하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북구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가 반영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방금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올해 가장 먼저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를 해주시고자 간담회를 8개 동 다 마쳤는데 정말 폭발적으로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도 있었지만 지난해에 H-지역동행 사업, 현대자동차와의 관계를 좋게하기 위해서 ….

물론 청장님부터 위원님들도 현대자동차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데 도와주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 연말에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서 나눔냉장고, H-지역동행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결국 돈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동별로 300만 원씩 주던 것을 올해부터 600만 원으로,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뿐 아니라 우리 구청,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는 계속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사회공헌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과장님께서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잘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검토인데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격려도 지원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자동차를 찾아가서 격려차 방문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흔쾌히 협조를 이끌어내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지원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 말씀도 맞는데 현장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냥 봉사에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돈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지원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이나 다른 기업체 사회공헌활동에 연결시켜 주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지난해 ㈜경동도시가스와 1년에 2,000만 원을 동별로 확보를 했습니다. ㈜경동도시가스와 구청이 협조를 잘해서 그분들이 흔쾌히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기부했는데 그게 나눔냉장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H-지역동행 사업도 그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 발굴하고 찾는 게 이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활동이 더 가치가 있고 또 활성화가 돼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역할이고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진작 부분에서도 개인적인 부분으로도 챙길 수 있는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지난해보다 표창을 더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 계획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자 333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환경 조성 부분에서 작년에 가대경로당이 개소됐고요. 올해 냉천경로당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대경로당이 준공되고 나서 주민들이 되게 좋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냉천경로당은 동하고 가깝고 도로 위치가 높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채택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는 실시설계까지 전부 완료됐고요.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청장님까지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약 세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자인이나 도면 부분은 다 완성되었는데중간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BF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진행 중이고 빠르게 진행된다면 3,4월 정도에 철거 및 공사가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준공에 혹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계획상으로는 11월 달로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공사 기간은 거의 똑같은데 사실 편의시설을 인정받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보통 3개월 정도 잡는데요. 그 부분이 좀 당겨진다면 일찍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인가 부분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기존에 보면 어르신들이 올라가는 길이 없고 계단이 좀 위험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하여튼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후 경로당 개·보수 1억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얼만큼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매년 60개소 정도가 사전에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신청이 들어온 것도 확보한 1억5,000만 원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어쨌든 긴급한 상황은 적기적소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1억 원 정도는 추후 더 확보해서 공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오래되면 문틈부터 비가 새고 여러 가지가 많죠. 파손이 일어나는데 예산이 분명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1억 원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데 급한 게 1억 원이라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지원금도, 시설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은 메꿔지겠지만 주기적으로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대한노인지회 울산북구지회가 있어서 사실 경로당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해서 그때 건의사항으로 의회에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구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조례를 만들었고 올해부터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이전에 법인만 운영하다 보니까「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법인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개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회가 확대되는 복지가 시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구사항이 과거와 달리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노인복지 부분들을 개인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사실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요양급여가 어떻게 보면 개인시설에서 그런 장기요양보험 ….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가 안에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처우개선을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인 부분이나 흐름을 판단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북구와 규모가 비슷한 요양보호사 1,573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법인에서 했던 것은 국비나 시비 여기에서 진행이 됐고 중복되는 사유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개인단체를 지원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이유가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북구에도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북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답도 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금방 예를 드신 경기도 여주시처럼 사실 울산 동구에서 특별한 다른 의지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예산의 사안이라고 꼭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장기요양 수가가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인상돼야 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

지금은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아직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엘림전문요양원을 다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요양 수가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종사자 임금 처우가 낮았기 때문에 제공하는 2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야 됐다는 것은 결국 장기요양 수가 자체가 그것으로 운영했을 때 종사자들 처우가 열악하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그렇다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건의하신다면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 사업을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취지나 형평성 그런 문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바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즉답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나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제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동구가 움직이기 전까지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움직임이 없는 정도에서는 맞았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울산시에서 지원하던 사업은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돼서 시비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 수가에서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변화하기 전에 이미 지역에서, 우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구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울주군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늦어지게 되면 양질의 요양보호사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우리 쪽으로 당기려면 3년 동안 못 데려온다는 거죠. 우리도 최소한의 검토나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2021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노인정책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북구가 어떻게 보면 노인정책에 대해서, 장기요양 인력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우수한 평가에 이어서 정책들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등록 경로당 관련해서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 현장에 열의를 가지고 하셔서 여러 가지 개선되는 부분이 다른 데보다 빠르고 열악한 경로당이 새롭게 지어지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등록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경로당 등록 기준은「노인복지법」상 20㎡ 이상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회원이 20명 이상 등록돼 있을 때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강동 복성마을에 어르신 회원이 17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받을 수 있는 냉난방비, 부식비 이런 지원을 정부, 시, 구로부터 받지 못한다. 어떻게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20명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넘지 않으면 경로당 필증이나 등록증 자체가 안 나오고 안 나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어디서 생활하냐고 물어보니까 복성어업인쉼터에 모여서 생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하고 똑같은데요.

국가적으로 이런 곳을 준경로당이라고 가칭 이름을 명명했거든요. 현재는 이런 장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 편하게 경로당으로 부르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 이런 부분 지원을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공문도 내려왔었는데요. 최소한의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현판이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는데 파악한 바로는 대안마을이나 제전마을에 4개소 이상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사실 대안마을 같은 경우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때 회원수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등록경로당도 등록된 경로당의 회원에 합산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데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예산 부분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늘리자. 과장님께서 대안마을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설 20㎡ 이상 되는 건물이 돼야 하는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은 지역의 선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년도에 보니까 80명 정도가 앞의 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언론에서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구 실정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년도에 사실상 늘었고요. 올해도 전년도 대비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잠깐 준 것은 당초에 확정내시된 것이 줄었다가 그게 여론상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적었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늘어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22년에 비해서 늘었고 올해도 2023년도에 비해서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올해도 늘어날 계획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300명 이상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강동에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처음에 노인일자리에 지원을 했는데 안 돼서 되게 실망했다가 중간에 다시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82명 정도 축소됐다고 하는 영상이 있어서 확인했었는데요. 올해는 많이 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에 대해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거기가 오픈 후에 전 층에서 악취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 공사 준공 후에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직원들하고 공사자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 운영되다 보면 냄새가 조금씩 없어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동안 괜찮아졌다가 다시 냄새가 나는 현상이 반복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님이 그때 지적하고 나서 저희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실질적인 원인을 밝혀달라고 해서 사유를 밝혀냈었고요.

그 부분이 맞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배기관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양쪽 기관의 평가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고 현재 추진 중이네요. 해보고 나서 한번 잘 되는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완성되면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을 들었는데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업체가 새로 선임된 것 같은데 전에 센터장님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계속 아프셔서 안 계신 상태로 운영됐고 결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생산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생산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2월 달에 시설장님이 새로 오셨고요. 생산판매관리기사는 아직까지 채용을 못했습니다.

시설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 거기에 맞는 인력도 한 명 늘었기 때문에 생산판매관리기사 채용도 제가 듣기로는 3월 중에는 직원들이 다 채용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직원들을 조금 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기존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생산기계를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체계화해서 갈 경우 아마 상반기 중으로 생산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물론 예산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새로 지어서 하지만 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장애인들이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요소들이 떡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센터장님과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조금씩 손을 익혀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

빨리 해야 한다는 중압감보다 일단 안전을 최우선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관련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2024년3월부터 2025년2월까지 우선순위인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보육교사는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대로 다 됐고요. 지원조건에 반을 미구성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본인들이 선정기준을 못 맞춰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사업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예산이 조금 남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번 더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지원조건을 그쪽에서 다 알고 있고 신청한 부분은 예산 안에서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상태위원 모자란 부분은 하반기 때라도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상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지역아동센터가 돌봄도우미 지원을 받아서 센터에서 사실 교사가 함께 차량 동승을 하다 보니까 교육시간 공백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잘 ….

지역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시에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호봉제로 바꾸면서 수당이 없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북구가 다른 구·군보다 10만 원 정도 적게 받는다.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데 다른 구·군과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저희도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인건비를 올해부터 적용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처우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호봉제로 지급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때 호봉제가 적용돼서 보수가 인상되고 나머지 시비에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다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구·군 같은 경우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이전부터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 부분이 없어서 1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교통비 수당이 다른 구·군에는 들어가고 우리는 명절비 수당으로 10만 원을 줬었는데 시에서 명절비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중복이 돼서 10만 원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형평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저희도 가능하면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예산 사정을 예산 부서와 조정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2020년도에 동구에서 두 아동이 새벽 4시에 부모가 생업으로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생겨서 긴급돌봄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를 한다고 해서 울산시에서 올해 7월부터 틈새 보육사업 계획을 잡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일단 그 사업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정확하게 구·군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울산 지역에 57곳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해서 돌봄정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역할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빠른 시일 안에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예산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아이돌봄으로 공동생활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호봉제로 바뀔 계획이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공동생활가정은 당장은 지금 없고요.

○위원장 조문경 그 부분을 시에 요청하셔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자원봉사를 해봤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자원봉사를 해봤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은 시간에 어쨌든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 아닙니까. 밤새 24시간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원봉사를 해봤을 때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공동생활가정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호봉제가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잘 된 일이지만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같이 해준다든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동생활가정도 챙겨서,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소속의 다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챙겨서 담당자로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 과정을 신청한 거죠? 발표한 것은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며칠 전에 5개 과정을 신청해서 4개 과정은 선정됐고요. 1개는 조건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정되는 ….

○위원장 조문경 5개 과정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자동차시트 품질 검사하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 실무자 과정하고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반려동물 코디네이터, 경리회계 사무원 과정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먼저 말하는 4개 과정은 이미 선정됐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선정됐고 자동차시트 같은 경우 조건부로 이번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거기는 시트 제조만 교육과정에 있다 보니까 품질 검사도 추가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커리큘럼에 추가해서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시트 제조 과정은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금 전부 다 위탁으로 ….

○위원장 조문경 전부 다 위탁으로 하실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위원장 조문경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번에 현장방문 계획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셨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위원장 조문경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안그래도 공간 구성 때문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 수요자나 여성일자리에 외국인을 데려와서 교육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직업훈련을 하더라도 직업훈련의 종류가 창업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창업지원센터에 견학을 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다시 공간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간 구성에 있어서 자동차시트, 바리스타 등 5개 과정을 신청했지만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있습니까. 저희가 바꿔나가야 하니까 공공의 이익에 적용되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인테리어할 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2024년1월24일에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0세부터 국가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위원장 조문경 2024년6월까지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계 법령인「정부조직법」이 2024년12월26일자로 일부개정이 되었고 6월27일부로 시행이 될 텐데 현재 인근에 있는 시·구·군 보육 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유보통합 도입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는 울산교육청과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조직 구성이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6월 달에 아시는 것과 같이 중앙 부처만 이관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도 유보통합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정확하게 중앙 부처에서 어떻게 운영된다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내려온 게 없다 보니까 그 팀에서 구·군에서 추진하는 보육사업 같은 것, 예산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가족정책과에서 실무협의팀에 한 사람씩 구성되는 그런 것은 없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시 주관으로 시 단위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유보통합과 관련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저희도 동향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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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임채오

○불참위원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