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명예구민증 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및 수여대상자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구체화 (안 제3조)

나.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결정 방법 변경 (안 제4조)

다.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사유 및 절차 구체화 (안 제7조) 등

3. 입법문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7. 13. ~ 8. 2.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구민의 생활개선 및 체육·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나 동장

4. 만 19세이상 북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등) ①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및 해외교포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다른 시·도의 인사 : 별지 제2호서식

③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무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수여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성 명)

귀하께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와 맺은 인연을 오래 간직하고자 전 구민의 뜻을 모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수여받는 자 영문 이름)

In appreciation of the friendship you have shown to Buk-gu Ulsan

Metropolitan City, and in order to commemorate it,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an Honorary Citizenship upon you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구청장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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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영문이름)

Mayor of Buk-gu Ulsan Metropolitan City, Korea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성 명)

귀하께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와 맺은 인연을 오래 간직하고자 전 구민의 뜻을 모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ㅇ 규격 : 210mm×290mm(변형가능)

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북구 상징마크

ㅇ 글씨 : 검정색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1.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직업․직위
북 구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가족관계		사용 언어		한 국 어 구사정도		상, 중, 하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소속(주소) : 전화번호 :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날인)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장

일련 번호	수 여 연월일	성 명	국 적	성별	생년 월일	직 업 (직 위)	주 소 (연락처)	주 요 공적사항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7급 정진호  241-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