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제2차 정례회

2009. 12. 14

의안심의 의결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263호)

1. 의 안 명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9.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9. 11. 23

◦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12. 14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0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09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32,099,386	100	120,514,564	100	11,584,822	3,962,981
일 반 회 계		127,312,521	96.38	115,936,173	96.2	11,376,348	3,819,376
특 별 회 계		4,786,865	3.62	4,578,391	3.8	208,474	143,605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28,305	0.10	87,304	0.07	41,001	3,849
	폐기물 처리시설	3,556,645	2.69	3,450,345	2.86	106,300	106,699
	기 반 시 설	332,673	0.25	343,750	0.29	△11,077	9,980
	주 차 장	769,242	0.58	696,992	0.58	72,250	23,077

4.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32,099,386	-	1,574,108	1.19	5,179,985	6,754,093	132,099,386	3,962,981
일 반 회 계		127,312,521	-	1,574,108	1.24	1,275,487	2,849,595	127,312,521	3,819,376
특 별 회 계		4,786,865	-	-	-	3,904,498	3,904,498	4,786,865	143,60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28,305	-	-	-	3,000	3,000	128,305	3,849
	폐 기 물 처리시설	3,556,645	-	-	-	3,556,645	3,556,645	3,556,645	106,699
	기반시설	332,673	-	-	-	332,673	332,673	332,673	9,980
	주차장	769,242	-	-	-	12,180	12,180	769,242	23,077

붙임 :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1부.

5. 심의의결 요지

□ 세  입

○ 2010년도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대비 115억 8,4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3억 7,635만원, 특별회계는 2억 847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억 9,000만원, 세외수입 44억 143만원, 보조금 53억 6,472만원, 지방교부세 62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 2,24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내년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입장료 및 수강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 대부분 증가세를 보이나 개발  사업 둔화로 개발이익환수금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세가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다소 증액되었음.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 분야 등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다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인구 증가 및 각종 도시개발 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 세입 증가규모는 예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은 물론, 교부금․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세  출

○ 2010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15억 8,4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2억 6,379만원, 교육분야에 2억 1,78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71억 3,954만원, 보건분야에 6억 2,912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65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억 7,58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은 소폭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아직까지 실물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많으므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풀성 경비 및 단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구정시책업무 추진비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종이문서 절감 및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과 병행하여 복사용지 구입비를 일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중산 문화센터 및 염포양정도서관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일괄 10% 삭감하였으니 예산 집행에 보다 효율을 기하기 바람.

○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공동 워크숍의 경우 올해 실시한  사례를 분석하였는 바, 위원 참석율, 운영 프로그램 등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과 우수제안 위원 시상 및   연구활동비 또한 예산편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나아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도 주민이 구정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고려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수준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간 의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고 집중해야 될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삭감하였음.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작년 당초예산 심의의견과 같이 그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실적을 토대로 1회성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 효과가 다소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였음.

○ 강동 해변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해안 소공원, 공영주차장 대부료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은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그간 우리 구가 투입한 많은 예산 및 행정력뿐만 아니라 주민 다수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편의시설이라는 성격을 감안해서 자산관리공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삭감하였으니 부서 차원에서 벗어나 구청 차원에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람.

○ 올해 개관한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중 생활체육지도자 연장수당에 있어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본연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간이라는 다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5개월분만 승인하였으니 향후 별도로 정식적인 강사를 채용하여 보다 질높은 생활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염포․양정도서관의 인근 풋살구장 조성 건에 있어 이는 행정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아파트 공유면적인 사유지이므로 향후 발생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안고 가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보호차원에서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니 향후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공인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함은 물론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당부사항

○ 예산 편성권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임은 당연한 사항이고 이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사항임. 그러나 동장 포괄 사업비, 경로당 개․보수비, 관내 보안등 설치 공사비, 긴급도로 복구비 등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임에도 전년 예산보다 삭감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풍진 검사,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의 경우 수요에 비해 매년 부족한 예산이므로, 굳이 보조금 편성비율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구비를 증액 편성해서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매년 당부드리는 의견이지만,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특히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너무 성급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종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1,574,108천원

기타특별회계:             -천원

(세입 :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