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30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512호) ○ 공원환경국(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0회-복지건설위제5차)

(제230회-복지건설위제5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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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공원환경국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6,677만7,000원이 증액된 154억1,12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3,515만3,000원이 증액된 344억5,0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입니다.

41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억939만3,000원에서 호계역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4억 원, 천마산 등산로 및 보행데크 정비사업 3억 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4,399만9,000원,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 4,900만 원 등 8억759만9,000원이 증액된 74억1,699만2,000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억721만6,000원보다 10억5,605만8,000원이 증액된 142억6,3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3,650만 원, 공원물놀이장 운영 3,580만 원, 안산공원 놀이터 바닥 교체 사업 4,500만 원, 호계역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4억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철거 및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5,866만6,000원, 울산숲 그늘쉼터 설치 사업 3,000만 원, 천마산 등산로 및 보행데크 정비사업 3억 원,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42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4,068만1,000원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4,1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1,782만9,000원, 총 5,882만9,000원이 증액된 12억9,951만 원입니다.

43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5,672만8,000원보다 9,823만4,000원이 증액된 26억5,496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7,65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1,82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4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억9,441만5,000원에서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집행잔액 27만5,000원 등 34만9,000원이 증액된 66억9,476만4,000원입니다.

4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5억5,118만 원보다 1,913만9,000원이 감액된 175억3,204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4,36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지휘소 시설 유지 보수 공사 1,800만 원, 재활용품 계근장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의안번호 제512호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입니다.

먼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하는 사유와 평가결과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산림청고시 제2025-62호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관할 도시숲 등에 대하여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23년부터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년 단위 순연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도시숲 등의 생태적, 경관적 기능 발휘 및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도시숲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이전 설치와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의 대상지와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가든은 실내 식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정원으로 산림청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매뉴얼에 따라 근로 환경 또는 공공시설 이용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매곡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인성기공(주)에 2021년7월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4,469만8,000원 사업비를 소요하여 설치하였으며 2021년9월에 유지·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5년 동안 인성기공(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 만료 기한인 2026년9월을 기점으로 해당 기업에서 공장 증축으로 불가피하게 스마트가든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설치된 스마트가든의 철거를 방지하고 해당 사업 목적 유지를 위해 이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벽면형 스마트가든 6개, 수도 및 전기 설비 이전이고, 이전 대상지는 다수 주민들이 실내정원을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시설 위주로 선정하고 9월 전까지 스마트가든을 최종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은 울산광역시 생태정원과 공모사업으로 도심 속 정원 조성을 통하여 일상 생활권 주변 힐링 및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2026년1월 공모를 신청하여 2월에 공모가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중산동 1166-29번지 일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초화류 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이며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가든 이전 설치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이전 설치비입니다. 저희가 2021년에 인성기공(주)와 스마트가든을 5년 동안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업무협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인성기공(주)이 공장 증축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놓은 튜브형과 벽면형이 6개가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려고 보니까 이전 설치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2021년9월에 스마트가든 유지관리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협약할 때 폐기 시에는 누가 책임진다는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우리 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유지·관리만 했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스마트가든은 해 주면 다 좋다고 할 것인데 지금까지 기업에서 해 준 비용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협약할 때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3월에 이전할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3월30일입니다. 생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현재 약 2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호계문화체육센터를 당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방문해 봤는데 수도와 전기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으로 농소중학교 뒤편에 울산숲카페 쪽으로 확정은 아닌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울산숲카페를 가보니까 너무 인적이 드물던데요. 거기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스마트가든이 구청 2층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왜 저렇게 빠져 있고 텅 비었지?’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빨 빠진 것처럼 화분이 빠져 있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을 들여서 이전해 놓고 관리가 잘 안되면 다 헛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설치된 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곳에 설치해 놓으면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시민정원사가 작업하는 것을 간혹 봤습니다. 빠진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스마트가든은 미세먼지 저감과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얼마 안 돼서 비용이 또 1,500만 원이 투입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또 그 돈이 드는데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더라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잘 협의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원래는 약 6개소가 있었는데 적정한 위치로 정했습니다. 인성기공(주)의 경우에는 공장 증축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번에 발생이 됐네요.

○조문경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문화공간 같은 곳에는 설치를 못합니까, 꼭 기업체에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이 취지가 기업체 노동자들의 힐링도 해 주고요. 병원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노동자를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지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설치할 때만 좋아하지 말고 유지·관리비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길 때의 비용도 처음 할 때부터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0페이지,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으로 7,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1월에 울산광역시 생태정원과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북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비 4,900만 원, 구비 2,100만 원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유아동 문화예술 거점공간 무중력지대가 있는데 바로 옆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초화류도 심으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대상지로 신청했는데 테마를 잘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이 조성되는 곳이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앞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왕 조성하려면 어린이 특화 정원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벤치마킹으로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공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와 연계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 북구에도 너무 좋겠다,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왕이면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공원에 꼭 한 번 다녀오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한두 차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관장님 이하 직원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어린이, 유아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특화된 테마로 접근하려고 많은 협의도 하고 절충점도 찾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관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스마트 시스템을 누르면 나비도 볼 수 있고 계절따라 피는 꽃도 볼 수 있는 테마를 가진 정원이 있던데 우리 북구에도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편성된 예산이니까 꼭 한 번 벤치마킹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꼭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3p, 세출예산안 417p∼42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418페이지, 호계역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으로 투입되는 특별교부금이 4억 원이에요. 1회 추경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약 222억 원 정도 되고 없는 예산 가운데서도 공원녹지과는 신규사업이 많아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업 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4억 원은 정말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어글라스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위치는 호계 역사 일원이고요. 사업 규모는 LED형 유리영상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방연 체험존과 포토존을 가미시켜서 벽면에 영상을 송출하는 것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들어설 미디어아트센터와 호계역의 볼거리도 되고 랜드마크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미디어아트센터와 부합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조문경위원 혹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산 낭비보다는 미디어아트센터와도 연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볼거리를 창출해서 울산숲하고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미시킴으로써 많은 유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문경위원 지난주 25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9억6,000만 원 투입해서 설치한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가 잦은 고장 끝에 결국은 운영 중단되고 철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수리 비용만 해도 해마다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미디어파사드가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비바람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 부분도 감안하고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미디어아트는 설치하고 처음 볼 때는 좋고, 성내공원 입구에도 LED 형광등으로 했는데 몇 년 안 지났는데도 도시의 흉물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라든지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리고 야간 투명미디어글라스도 하기 때문에 호계역 부근이 저녁에는 너무 컴컴해서 산책하기에는 부담도 있는데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하나의 휴식공간이나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419페이지, 울산숲 미로정원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미로정원이 지금 필요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어떻게 보느냐 나름인데요. 조성할 당시에는 볼거리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미로처럼 숨바꼭질도 하고 신비한 것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들어가 봤지만 이번에 지적도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번에 사고도 한 번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래서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서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사고 이후에 저도 가봤는데 사용 못하도록 조치해 놨더라고요. 비상벨이 있다고 해도 안전한 지역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밤이 되면 학생들에게 우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만들어진 상황이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고 순찰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무엇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면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고 울산숲을 많이 거닐면 위험 요소도 저절로 낮아진다고 봅니다. 저희도 시설 면에서 더 보강하면서 접근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처음에는 조명도 밝지 않아서 얼마 전에 민원을 넣어서 설치한 상황이거든요. 그 지역은 특히 더 밝게 관리해 주십시오.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 부분은 셉테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방금 김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자문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로정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제가 봤을 때는 10 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비상벨 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식이라는 것은 1개만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개가 여러 작동을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비상벨 설치비가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1식이라고 하면 작동하는 시스템 1개를 일컬어서 1식으로 잡는데 ….

○조문경위원 그러면 1식 안에 약 2,3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 예.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기존에 CCTV 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몇 개 정도 되겠네요. 작년 11월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미로정원에는 CCTV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미로정원 안에 1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CCTV 1대라고 보는 것이네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고정형 2대가 나와 있거든요. 지주가 있고 양쪽으로 1개씩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1식은 1개밖에 설치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미로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셉테드를 얘기하셨으니까 자문을 받으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많이 찾아 오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이제 좋아지니까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울산숲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18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철거 및 공원등 이설 사업에 따른 산책로 구간 통행금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사를 마무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데크산책로를 다시 철거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고시가 떴습니다. 그 지점이 저수지 측벽을 높이는데 북쪽 편입니다. 그래서 철거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이 약 59m 정도 되는데 북쪽 산책로 데크를 철거하고 공원 등 1개도 철거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그 땅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조문경위원 얼마 전 공사비를 들여서 다 해놨는데 철거할 때도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시도 됐고 철거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시에 보면 차일저수지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데크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협의 내용에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빨리 철거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에서「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내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서 총괄해서 3억4,000만 원으로 여러 개의 공사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입니다.

○조문경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억4,000만 원을 댄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자기들이 저수지 측벽을 올려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송정저수지도 있고, 차일저수지도 있고, 달영저수지도 있고 ….

○조문경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조문경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해당 구간은 통행금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책로가 우회된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철거하려면 먼저 차단해야 하는데 만약 거기까지 산책했을 때 차단하지 않은 상황과 맞딱뜨리게 되면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회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마땅한 등산로가 도곡사 쪽인데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에는 들어가지만 다른 방안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산책을 못하게 해서 언제 되느냐, 빨리 안 되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했는데 얼마 안 돼서 철거 때문에 또 산책로가 막힌다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면서 엄청나게 지탄받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농어촌공사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북구청은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어떻게 협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회 산책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산책도 많이 하는데 특히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북구에서도 가장 소중한 산책로인데 또다시 폐쇄한다고 하면 엄청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거되는 구간은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마사로 해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냥 산책길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염려되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산책로가 다시 폐쇄된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대응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입니다.

예산안 431페이지, 울산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사유와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매년 8월경 울산공항에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요청하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합니다. 올해 사업지인 화봉동 1192번지 일원은 농로 포장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농기계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농수산과에서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2월 울산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지원금 4,100만 원과 추가예산 3,550만 원을 더해 총 7,65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서인 농수산과에서 5월 실시설계용역 후 8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울산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접수된 건이 여러 건인데 이 사업이 우선순위로 뽑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동 행정복지센터와 실·과에 신청받았는데 이번에 농수산과에서 1건이 들어왔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1건만 들어와서 우선순위 없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네요. 그러면 농로 포장을 하게 되면 수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위치가 전부 다 ….

○조문경위원 제가 보니까 바로 옆에 도로가 나 있던데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삼일교 건너자마자 오른쪽인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약 400m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항 옆쪽과 조금 아래쪽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받고 있지만 대상 사업지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포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과에서도 요청이 왔고 농가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선택지가 많았으면 조금 더 고민해 봤을 텐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지원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7,650만 원은 농로 포장하는데 있어서 적은 돈은 결코 아니거든요. 강동 지역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어도 농로 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위생과에서 마무리 잘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7p, 세출예산안 431p∼43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431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에는 12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었거든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해야 되는데 인원을 줄인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위원회의 수당을 줄 때 현실성에 맞지 않으니까 대면 참석한 수당과 맞추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연직은 참석수당을 안 주는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위원만으로 해서 수정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최근 1년간 봤을 때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저희 위원회는 대부분 거의 100%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이 위원회는 아주 중요하고 향후의 역할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1폐이지, 청소지휘소 보수 공사비로 1,800만 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청소지휘소는 2017년5월 컨테이너하우스로 설치하여 현재 환경공무직 6명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변지역에 위치해 있어 강한 해풍과 염분으로 인한 컨테이너 지붕 부식이 심화되어 강우 시 천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 합선 및 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상륙에 따른 누수 및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청소지휘소 지붕 판넬 설치, 천장 보수 등 유지보수 공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공무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청소지휘소 시설 유지 공사 관련 건인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2017년도에 리모델링해서 10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거기가 바닷가라서 해풍도 많이 받고 비가 오면 지붕도 조금씩 새다 보니까 누적이 되어서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할 때 꼼꼼하게 안 해서 그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하게 보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북구 청소지휘소 보수공사 예산이 당초에 잡혀 있지 않던데 이번에 얼마 정도 잡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시설유지보수비는 매년 6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올해도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지휘소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공무직의 근무환경개선과 전기 화재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노력해서 잡아주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600만 원이면 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큰 공사는 하지 않고 누수라든지 바닥 공사라든지 공무직들이 소소하게 요구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효문청소지휘소에도 2동의 컨테이너하우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래된 시설은 설치한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2017년, 2019년 정도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20년 정도 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이번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설치됐는데 2019년에 리모델링은 조금 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것은 왼쪽에 있는 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컨테이너하우스는 1996년에 설치됐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아마 그때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다시 지을 수 있는 예산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지금 효문과 강동도 그렇고 농소도 건물형이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양정 같은 경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약 1억5,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족한데 장기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 보니까 통합센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 곳에서 쉴 수 있는 통합센터를 건립하는 방법도 생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정청소지휘소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위에 천막이 조금 찢어져서 빗물이 많이 새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바닥에 잔존하면서 위생관리가 어려워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고 벌레가 유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통합지휘소 건물이 하나 생기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바닥 판넬 교체에 대한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는 강동청소지휘소를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1996년도에 설치된 효문청소지휘소도 2,3년 지나서 보수공사 계획이 나온다면 손 볼 필요성이 떨어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바닥교체 등 위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차근차근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7p, 세출예산안 441p∼44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441페이지, 재활용품 계근장 냉난방비 구입으로 3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는데 개방형 구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북구재활용홍보관 1층을 계근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사람이 상주하고 여성 공무직들이 안쪽에서 쉬기도 하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근장은 밖에서 하더라도 입구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입구 사무실 안에 설치하는 냉난방기네요. 저는 계근장이라고 해서 개방형인데 300만 원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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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