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안 번호	227	제안연월일 : 2009. 6. 8 제 안 자 : 문 석 주 의원
1. 제안이유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구성, 회의, 수당과 여비【안 제4조~7조】 ○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 고시 【안 제9조】 ○ 보전관리【안 제11조】 ○ 지원 등 【안 제14조】 ○ 표창【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지방자치법」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이하 "향토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및「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조사

2.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50%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재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고시)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는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등) ①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문화재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향토문화재)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향 토 문 화 재  지 정 서

◦  명    칭 :

◦  소 재 지 :

◦  수    량 :

위를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ꃡ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향 토 문 화 재  지 정 서  발 급 대 장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향 토 문화재명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 내역	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	소 유 자		관 리 자
							주소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성명
								성 명

(별지 제3호서식)

						134cm
			○ ○ ○ 울산광역시 북구 향 토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94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