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9(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총무과-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8,218	81,804	△43,586	△53.3
세외수입	2,011	32,810	△30,799
보조금	36,207	48,994	△13,287

○ 세입예산은 38,21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1,804천원보다

53.3%가 감소한 43,58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 4,500천원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 19,739천원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091,119	28,865,588	225,531	0.78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832,267	2,548,487	283,780
자치행정 역량강화	419,832	1,282,984	△863,152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262,457	1,180,152	82,305
민방위 운영	181,453	223,773	△42,320
예비군 육성지원	16,130	23,050	△6,920
행정운영경비(총무과)	20,746,958	20,112,350	634,608
행정운영경비(동총괄)	3,632,022	3,494,792	137,230

○세출예산액은 29,091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8,865백만원 보다

0.8%가 증가한 226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맞춤형복지제도 ------------------------------------------------ 859,520천원

- 직원자녀 보육수당 --------------------------------------------- 175,200천원

- 공무원 및 자녀 학자금 부담금 ---------------------------- 74,216천원

- 구청어린이집 운영 --------------------------------------------- 88,462천원

- 소규모 동 주민숙원사업비 --------------------------------- 23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101(공무원노조(상용노조 포함)와 공동워크숍 개최 : 10,200천원)

- 2011년도 신규시책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상용직 노조 공동워크숍 개최를 위해 10,2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구체적인 참여대상, 워크숍 주요내용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02(기간제근로자등보수 : 460,164천원)

- 공무원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결원을 대비하여 대체인력 운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60,164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본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전년 대비 21,608천원, 금회에도 전년대비 104,931천원이 증액 요구된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 각종 부담비 요율 인상으로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주요 요인으로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일시적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대민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당소요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여 POOL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02(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 : 7,500천원)

-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매년 출연금 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금회의 경우 201-02(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는 바, 과목변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04(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 24,375천원)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있어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을 위해 24,375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세부 사업추진 계획과 전년대비 10,625천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