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 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조문 삭제(안 제7조의2)

○ 통장교육 의무화 삭제

○ 통장교육 미 이수 시 신규 통장 위촉 및 연임 제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근거법규:「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제2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민에게 의무사항 부과 및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개정 필요성은 있으나, 통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