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7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는 녹색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관련 법령인「건축법」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옥상조경설치 등에 대하여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완화하는 사항만 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지방자치법」,「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부합되지 않고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폐지

3. 근거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 ~ 10.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7급 정재홍  241-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