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별도 정의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2조(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 제6조(주민의 권리)를 (주민의 참여)로 변경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6조제1호 ‘구 주민’ 보다는 현행 제2조제1호 조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