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14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0호)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29호)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면 26면

(10시 개의)

(제212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12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2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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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내역 책자 세입·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니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22만 북구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페이지에서 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192억7,372만7,165원 중 2,083억3,494만7,726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 7억6,790만9,380원, 미수납액은 101억7,087만59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97페이지에서 2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4억6,137만4,000원 중 170억1,907만7,900원을 집행하고 3억7,9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억8,400만2,749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 162억7,879만3,35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27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2건 3억7,950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자동차부품사를 위한 특별지원금 3억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환경 구축지연으로 불가피하게 4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36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480만4,890원, 수납액 6,480만4,89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72만4,000원 중 6,212만8,2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36만5,250원을 반납하여 23만5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29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징수결정액 24억5,377만6,000원 중 24억5,033만9,32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343만6,68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예산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p197,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제안제도 운영내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의 집행 잔액 430만 원은 구민 창안 시상금 집행 잔액 135만 원과 공무원 제안 포상금 집행 잔액 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구민 창안은 196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중에서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기 시행중, 단순한 건의 사항 등을 제외한 16건에 대해서 장려상 1명과 노력상 15명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13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 10건이 접수되었으나 그중에 9건은 법적 불가, 실효성 미흡, 장기 검토의 사유로 채택되지 못하고, 1건에 대해서만 참가상 5만 원을 지급하여 2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등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2차로 사전평가단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1·2차 심사 결과 채택된 제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창안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제안이 단순 민원성 제안이거나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안인 경우가 대체로 많으며, 공무원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 발굴이 어렵고 업무 증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안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안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의 상향과 집중 제안기간을 운영해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197, 효율적인 송무업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법률자문 현황입니다.

2022년 총 법률자문 건수는 도시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건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문내용은 처분 관련 법령해석, 법원의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수용 여부,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방안 검토 등이 되겠으며 안전건설국 50%, 복지환경국 31%, 기타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심판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022년12월 말 기준으로 총 38건을 추진하였고, 확정·종결된 9건의 소송 중에 8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약 89%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2022년12월 말 기준으로 총 31건을 추진하였으며, 재결·종결된 24건의 심판 중에 23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약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금의 신청 가능 대상은「국가배상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대한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앞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병원치료비나 자동차정비소의 영수증 등 손해자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액을 정해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게 됩니다. 배상신청을 접수한 배상금심의위원회는 해당 신청사건을 심리하여 배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서면동의서, 결정문 정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배상금 지급책임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지자체 등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사건내용을 보면 맨홀 주변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해 차량 타이어 등 파손 피해사건에 대한 배상금 59만 원을 포함하여 총 2건 70만6,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5∼p56, 세출 p197∼p199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김성철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97쪽,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 포상금 및 행정마일리지 시상금을 운영 내용 취지에 안 맞게 예산액이 너무 많이 편성된 건 아닌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방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공무원 제안의 포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 5만 원이 집행되고 2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조금 애로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문제들이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 북구처럼 활발한 개발로 도시가 팽창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안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제안 발굴을 하더라도 자기 일 외에 추가적인 업무의 가중에 대한 부담, 또 타 부서로 제안할 경우 거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업무 때 모범사례를 통해서 구정 우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표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산액의 약44%, 4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에 맞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넣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결산서 198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4억9,953만7,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총 23억 원인데, 여기서 가장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이 공사·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사·공단에서 지난해 직원 3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1,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공단 운영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

○손옥선위원 좀 더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옥선위원이 질의하셨던 공무원 제안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696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699명입니다.

○박정환위원 전년도에 제안이 1명밖에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제안은 10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9건은 법적 불가한 사항들이고, 실효성이라든지 장기 검토과제로 있어서 9건은 제외되고 그중에 1건이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일반기업은 활성화 방안으로 인사고과에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활성화 방안이 나아지고 포상금도 금액을 더 높이면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저희는 인센티브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인사상의 특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승급이라든지 희망부서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거치고 2차로 사전평가단에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가서 하는데 그 제안내용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구분은 특별상이나 우수상, 노력상이  있습니다마는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참가상 정도로 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규정도 너무 칼 자르듯이 딱 잘라 버리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여하튼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일단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전년 대비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50∼180억 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300억 원 정도로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는 세입이 약 54억 원 정도 일부 초과징수가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집행이 좀 덜 되다 보니까 140∼150억 원 정도 초과징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군은 어떤가 싶어서 파악해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10% 정도 약 740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하고 동구, 중구하고 비슷한데 중구는 약 320억 원 정도, 동구는 약 300억 원 정도, 우리 구도 약 304억 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안일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운용 계획을 잘못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면 사고이월·명시이월로 가고 기타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해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속은 아니지만 건설과 또는 각 과에서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돈은 합쳐지면 수십억 원이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집행과정에 있어서 이월되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이월금 중에서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로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부서에 확인해서 최소 1년 이상 건설 부분이 늦어진다면 단기·정기적금 정도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의 아까운 돈이 빈틈없고 철저히 쓰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김성철 기획예산과장, 북구청 전체 살림을 도맡아서 운영하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 부서 전체가 북구청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다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였듯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세수 초과징수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전체 북구청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죠?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을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예. 결산상 잉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은 80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거기서 결산상 잉여금을 빼고 나니까 약 300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020년엔 약 140억 원, 2021년 155억 원, 그리고 2022년 약 304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년 대비 96%가 증가한 것입니다. 아무리 초과징수가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덜 됐다고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은 정말 좀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과다금액이 발생했는지 세부내역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니까 총 순세계잉여금이 304억 원쯤 됩니다. 여기서 초과세입금이 약 55억 원쯤 되고 기타 250억 원이 집행 잔액인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36억 원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업추진에 있어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집행시기가 자꾸 딜레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약 145억 원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혜택이 가는데, 145억 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업체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보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균형재정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저희가 이익집단이 아니니까 그해 세입으로 된 부분들은 그해 쓰는 것이 균형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기획예산과 세출결산을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거든요. 긴급재정 운용에 예비비 사용액이 3억1,400만 원 정도 있는데 기획재정국 총괄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저희가 예비비를 총괄하다 보니까 표기가 되는데 3억1,4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의원실 비품 구입한 것하고, 당사현대차오션캠프 1억3,000만 원 지출한 것하고 해서 총 3억1,400만 원쯤 됩니다.

○이선경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획재정국 총괄로 되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 등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건 저희가 총괄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집행하고요. 총괄로 표기하다 보니까 3억1,400만 원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예비비 지출이 일반예비비로 해서 공원녹지과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을 1억6,88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

○이선경위원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지출 한 건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다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 계획을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고 균형재정이 이루어지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7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사업별 이월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합계가 91건인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에 보면 92건으로 계속비이월 36건, 명시이월 44건, 사고이월 12건으로 1건의 차이가 있는데 이 1건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손옥선위원 첨부서류에 골고루 편성되다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과로 확인을 하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쭤봤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체크는 안 되더라도 알고 예비비 지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나무가 넘어지면서 조금 다친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산재로 치료해 오다가 완치가 잘 안 되어서 노동력 상실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산재보험금하고는 별도로 구청에서 지급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아주 오래되었는데, 공공근로하면서 도로변에 풀베기하다가 예초기에 자동차 직원에게 조금 상해를 가해서 그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이라든지 ….

사고라는 게 예고하고 일어나진 않지만 구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이 ….

지금은 잘 해결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미디어정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인 구정홍보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민들에게 구정시책을 정확히 알리고 우리 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해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얼마나 자주 우리 구의 홍보에 접하였는가 하는 접촉효과와 또 주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심리효과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매체에 매일 제공하고 있고 SNS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체 홍보 내용을 보면 TV와 케이블 방송 4개 채널을 통해 쇠부리축제와 우리 구 브랜드 이미지 홍보 광고를 송출하였고, 라디오 방송 5개 채널을 통해 ’22년도에 새로 개소한 북구 스타비즈니스센터를 소개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신문사와 3개 통신사 등을 통해 구정이미지와 우리 구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 및 지면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ktx울산역, 공업탑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과 모니터를 통해서 구정홍보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다음 SNS 홍보 내용입니다.

’22년1월 뉴미디어 담당 신설로 기존의 SNS홍보를 더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릴스 등 총 484건의 구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구 관광지 및 이미지 홍보영상 등 총 9편의 홍보영상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또 3월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총 32회의 구정홍보 알림톡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발송하는 등 주민들의 SNS채널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만든 581건의 다양한 콘텐츠는 블로그 운영에 활용하였습니다.

민간에서의 홍보효과는 매출에 나타나는 등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의 구정홍보 효과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자주 우리 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자주 봄으로써 더욱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SNS 운영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총 구독자수가 전년 대비 268% 상승한 4만8,923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구독자가 5만5,700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의 경우 콘텐츠 1건당 조회 수가 7,000건에서 1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구·군 중 최초로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3만 명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으며, 인플루언서와 함께 관내 관광지를 돌며 촬영한 유튜브 홍보영상은 현재 4만5,400회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우리 구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사진, 영상 등 미디어콘텐츠를 사용하는 SNS채널이 홍보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는 모바일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빈도는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조회 수나 좋아요 등 반응을 통해 호응도도 금방 알 수 있어 이에 따른 홍보효과도 더욱 배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SNS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홍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외 집행내역에는 구정소식지 ‘무룡산’ 제작, 인터넷 신문 ‘무룡산’ 유지보수, 언론보도 스크랩 이용료, 촬영장비 구입 등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없이 저희 과 직원들이 자체 제작한 영상과 게시물도 있어 모두 합치면 연간 총 4,200여 건 정도의 콘텐츠를 포스팅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9, 세출 p203∼p20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과를 많이 낸 데 대해서 칭찬 드립니다.

구정 동영상 뉴스 제작했지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월에 두 번씩 JCN하고 계약해서 2주간 있었던 주요행사나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뉴스를 만들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상영은 구청장실 앞 홍보TV이고 1층 농협 앞 TV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TV에는 안 나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TV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쇠부리캐릭터가 각종 행사에 등장해서 참여하고 있고 또 관광지 홍보영상에 출연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보면 인건비와 캐릭터 홍보물 제작 등인데 부서별 행사지원 내용과 올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쇠부리캐릭터는 탈로 제작해서 각종 우리 구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내 주요행사 20건,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활동, 또 방송출연, 인스타그램, 유튜브 홍보영상 등 134건 정도 참여했고요. 이런 식으로 올해도 계속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쇠부리 에코버전을 제작해서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선부지 활용사업이나 최근 강조되고 있는 탄소중립, 친환경북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도 그에 따른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뭡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탈인형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보수 중에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이 있는데 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기간제는 기간이 10개월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박정환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아니요. 다음에 새로 뽑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당초 SNS 서포터즈 역량강화 워크숍이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올해 5기인데 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집행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산에 잡혀있는 만큼 워크숍 두 번 정도니까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나 사용물품 구입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워크숍을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밖에 못해서 강사료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워크숍 강사수당 등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7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네요.

당초에는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돼 있었는데 한 번 사용했고, 한 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적게 남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아닙니다.

강사료 금액 차이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2명 사용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구 구정홍보를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민정란 과장 및 주무관,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59페이지, 세입결산에서 미디어정보과 세외수입으로 797만7,670원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작년 수납했던 금액이 797만7,670원입니다. 세목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 과 공통적인 사항인데,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상경비 통장이 있고 카드결제 통장 등 공공예금 통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반기마다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를 세입조치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그외수입에 나와 있는 789만5,020원은 업무에 사용하는 공통기반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외주관리 위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 위탁하고 나서 남은 정산금을 그다음 해에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생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정산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 보내줍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부서 성과 부분입니다.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이나 SNS 포스팅으로 인해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구정 홍보 및 최적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잡았는데 달성률이 152%, 171% 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도할 사항이 있을 때 보도기사를 작성해서 저희 과에 보내주면 수정이나 보완해서 언론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수치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해 주는 양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돼서 3년 정도 실적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1,000건 정도로 잡아 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홍보업무를 강화하면서 보도자료 제공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월별로 부서의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수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든지, 많이 작성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교육도 시키고 또 몇 건 정도 제출했다는 것을 부서별로 공지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많아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포스팅도 부서가 작년에 처음 생기고 뉴미디어계가 새로 생기면서 그전 에 비해서 SNS 업무를 많이 강화했다고 생각됩니다.

목표 2,500건은 그전에 하던 건수로 생각해서 올린 사항인데 포스팅을 강화해서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미디어정보과가 작년에 새로 개설되면서 과년도 실적 추세지표가 없어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달성률도 높으니까 구정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기관과 관계없이 성과가 도출되는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거기에 맞게 부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성과지표에 신·증·개축 건축물 준공 전 사용 검사에도 13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신·증·개축 건축물이 생길 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준공 전 사용 검사를 민원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축물 신고가 많아지면 건수가 많아집니다.

평균적인 치수를 잡아서 140건 정도 했는데 작년에 건축신고가 많아서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검사처리기한 단축률로 지표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보통 14일인데 9일 안으로 처리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단축률로 지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성과지표 자체를 사용 검사로만 한다면 신·증·개축 건축물이 많아지면 달성률은 당연히 올라가니까 성과지표 자체를 다른 목표로 잡아서 만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일자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이자 중 3%를 기업당 최고 2억 원 이내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실적은 49개사, 100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자동차 기부금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돕고자 우리 구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노사 간 협약을 통해 관내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 이자 중 3%를 기업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0개사 100억 원 규모, 2022년도에는 48개사 153억 원 규모로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지원 절차는 사업시행 공고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기업에 융자 추천 가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기업은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9개 융자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사업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관내 산업단지협의회 방문 및 사업안내 공문 전송, 해피메일서비스를 통한 개별기업 사업안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대출연도별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은 2021년 자동차업종 경영안정자금 1억2,826만7,480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억51만5,500원, 2022년 자동차업종 경영안정자금 5억213만3,520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억1,007만6,120원입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021년 기탁금 총 7억7,500만 원은 하반기부터 대출이 시행되어 집행액을 제외하고 총 6억 원 및 위탁수수료 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2년 당해에는 전년도 이월액 6억600만 원을 더한 총 사업비 17억4,250만 원 중 10억1,221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 대출에 대한 2023년분 이차보전금 3억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대출실적을 매월 금융기관에서 다음 달에 경제진흥원으로 보고를 하고, 경제진흥원에서는 분기별로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여 우리 구에 통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1,2월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융자상환 능력에 따라 심사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측수요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구조입니다.

다음 세출 2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 387만 원 중 323만8,000원 지출하여 63만2,000원 집행 잔액 발생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75%, 시비 25%,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울산광역시 심사위원회에 지원기업이 선정되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6개 기업 110명 8억8,900만 원 지원, 전문인력 17개 기업 26명 3억3,600만 원, 총 12억2,509만 원 집행하고 3억7,4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 재정 지원에도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전문인력 포함 일자리창출 사업의 참여기업 3개소 타 구·군 본사 이전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와 사업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 유급 근로자 미고용과 취약계층 30∼50% 고용유지 미충족으로 중도 탈락에 따른 약정 해지로 지원 대상 기업이 줄었으며, 매년 기업의 전출입, 미고용 등 변동사항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63∼p64, 세출 p207∼p211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p367∼p372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선위원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72페이지, 코스포영남파워(주) 기본지원 사업에 3,328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산 편성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꽃밭 조성을 양정동에서 실시했고, 염포동에 마을 공한지 식재사업을 했고, 그다음 효문동 스마트 그늘막 설치, 염포동 신전마을안길 환경개선사업, 양정동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그늘막구입, 효문동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가전을 교체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늘막 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스마트 그늘막이 있고 천막형태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최근에 설치하는 추세로 전자동으로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사무실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접어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몇 도 이상 돼서 강하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옛날에 쓰던 그늘막은 사람이 일일이 가서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형태입니다.

요즘 인건비 문제도 있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옥선위원 기온이 몇 도일 때 차양막이자동으로 펼쳐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온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무실에서 스마트 그늘막에 입력해 두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됩니다.

○손옥선위원 기온이 15° 이상 일 때 차양막이 자동으로 펼쳐지고 바람이 초속 7m 이상 되면 자동으로 접힌다고 돼 있는데, 혹시 태양광을 활용한 야간 보안등 기능도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금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한 대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보통 그늘막의 세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1대당 1,000만원에서 1,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스마트 그늘막이 자동으로 된 게 몇 개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정확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마을에서 ….

○손옥선위원 일단 설치만하고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총괄관리 및 데이터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못했는데요.

저희들은 효문동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 예산으로 설치만 한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돼서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평소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사업별 이월현황 중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에서 명시이월이 3억7,5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동차 수출 감소로 발생한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에 현대자동차에서 노조임금 교섭 시 북구청, 시청, 현대자동차 노사 간 협약을 맺고 8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대출 실적은 그다음 달에 은행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보고 되고 분기별로 실적이 정산되고 그다음에 예측 수요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추진 후 기업의 실 대출 시점 차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발생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했다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기업에 대출금이 나가 기까지는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음분기에 우리 구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항상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박정환위원 중소기업 보전시기와 지원내용이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이 알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고민도 있지만 전환에 따른 시설비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있어도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시기조정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종류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북구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장 및 주무관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 2021 회계 부분에 전체적인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해서 8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저희 과는 자체 구비사업도 있지만 국·시비,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담당하는 부서가 17개 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100% 예산을 소모하려고 하지만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도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아서 내려옵니다. 그 조건에 못 미치면 100% 못하고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구비는 여러 개 항목으로 한 목이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국·시비는 지정한 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국·시비는 그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선경위원 경제일자리과 2019년, 2020년  예산 집행률을 알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구비보다 국·시비와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된 부서여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현안이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혹시 열심히 안 한 것으로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구조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90% 가까이 올라오면요.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자체가 내려올 때 이 돈은 여기에만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다른 부분도 집행률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율은 달성률이 10%에 해당되고,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운영률도 83%입니다.

목표달성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낮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율이 10%에 그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규 투자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 정규직으로 10명 이상일 때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데, 2022년에는 10억 원 이상 기업의 확장이나 신규고용 10명 이상이 없었고 한 군데에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자체는 북구에서 기업에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에서도 북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못 하는 이유가 간담회를 해보면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라든지 업종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올해는 중소기업에서 섣불리 못하고 대기업 전기차 운영에 따라서 하려고 움츠리고 있는 상태여서 달성률이 저조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는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북구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 져서 투자하려면 북구청 전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투자하고 기업을 하게 되면 북구 세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살림도 나아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좀 더 투자하기 좋은 북구로 알려져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구청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계량기 관리 부분입니다.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과하지 않게 적정한 예산이 집행돼서, 단가 부분에 계약을 잘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매년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에 처음 시행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에서 사업 시행 전에 조명을 자체 교체해서 이 부분들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 부족이 아니었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매년 하는데 한번 할 때 돈이 왕창 내려와서 한꺼번에 해 주면 되는데 해마다 10가구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뒤에 배정된 사람 중에 성질이 급해서 한 사람도 있고 또 동행정복지센터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거의 다 완료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LED로 교체를 안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형광등은 전구 하나만 갈면 되는데 LED는 고장이 나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니까 몇 분은 해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ED 교체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교체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 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설명해서 일반 전등보다 에너지 효율도 좋고 오랫동안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서 보조금 반납이 안 되도록,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용돈인데 돌려준다는 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 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 반납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한테 쓰라고 준 돈을 돌려주는 것이니까 만약 홍보 부족이 있었다면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관내 영세한 청소 인부, 아파트 경비원 등 열악한 부분으로 솔직히 사각지대인데 저희들이 건강검진도 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의료지원은 지원 받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아파트 경비원, 청소 취약자, 또 신청하는 자, 물론 신청하지 않아도 자료에 의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건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하는 방법, 만약 심각하게 필요하다면 의사협회를 통해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액이 1,65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이 1,440만 원, 보조금 반납 1,580만 원이 발생했는데 설명서에는 보험공단 강사지원료로 인해서 보조금이 발생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당초 잡을 때는 지원하는 것을 유료로 했는데 협약을 잘해서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취약노동자에 대한 건강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부분입니다. 집행 잔액이 8,800만 원 발생해서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176명에 대한 수당으로 울산 미거주 사유로 미신청 한 것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돌려보내거나 보조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76명에 대한 게 단지 미거주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 직업 조건이나 직업 앱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소 수당입니다.

당초에는 울산시 전체 그 나이 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지만 나중에 지급 시기에 틈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서  타 구·군으로 전출간 사람도 있고 또 주소만 울산으로 돼 있고 실제 일은 타지에 가서 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려니까 또 별도로 돈이 들어서 안 했는데, 홍보활동은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또 대학생이나 또래에 소문이 나서 신고만 하면 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했다고 봅니다.

단지 주소는 여기로 돼 있지만 일하러 타지 에 갔다면 그런 분은 제외하고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3년에도 이 사업은 이어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울산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2년 한해 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많이 안타깝네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59명이 참가했으나 14명 정도 중도에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9억9,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약 10% 포기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힘들다든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힘든 기준하고 다르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가 적으니까 일을 하다가 자기 기술이 있거나 다른 쪽에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평균 10% 정도는 해마다 발생합니다.

물론 일이 힘들어서 포기한다지만 물어보면 여기보다 돈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쉬운데요.

14명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14명의 다른 분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인적 조사해서 선정에 있어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선정기준은 저소득층이나 배점표가 있는데 주로 공공근로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소득이나 자녀소득 등 합산, 판단해서 저소득 위주로 뽑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는데 있으면 힘들어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공공근로를 취소하면 차기 후보자를 최대한 빨리 구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공공근로사업의 보조금 반납이 1,870만 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인데 잔액이 생겨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이 없도록 후순위를 잘 정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근로자에서 중도 포기자가 4명이 발생해서 보조금 5,180만 원, 집행 잔액 1,700만 원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인데, 본인은 지원해도 떨어져서 못하는데 이렇게 아까운 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결산서 209페이지,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1개 사에 3,000만 원 지원됐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은 얼마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보조금 지급 기준은 없고 신청하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건립이라든지 ㈜신한에스엔지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부분에 취약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하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주요 부분은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있고 고용보조금, 전기요금 지원금, 판로개척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에서 심의해 달라고 들어오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 회사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하기 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억 원을 투자했고 또는 10인 이상 신규고용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투자유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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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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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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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p413∼p416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관광진흥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내·외부 파손 시설 긴급복구인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특별기금의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구에서 설치한 관광시설로서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비비로 급박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저희가 전산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지방재정공제회에도 피해보상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최근에 5,600만 원 정도 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세입으로 예치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재난관리기금에 신청했던 부분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또 그때는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신청이 안 된 이유가 긴급하게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아니, 전산상으로는 해놨는데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채택이 되었다면 통지가 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재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

앞으로도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관리기금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으면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재난상황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저희 관광 시설은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없었는지, 예비비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5,6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건 사용하지 않고 세입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세입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내·외부 파손 시설 긴급복구 부분인데요. 당사현대차오션캠프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21년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22년에 태풍이 왔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박정환위원 태풍을 감안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 초기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 당시 비만 많이 왔으면 피해가 적었을 텐데 ‘힌남노’ 성격이 파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테트라포드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파손이 되었고요.

캠핑장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해변 지역은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파도에 의한, 굉장히 높은 파고에 의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또 태풍이 안 온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래서 그 대책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테트라포드 부분을 조금 더 승고해서 높이는 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태풍 오기 전에 공사를 시작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비비는 각 과에 어느 정도 적립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부서별로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 범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위원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 배상금 등으로 돈이 1억6,885만7000원이 나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2021년3월30일 날 산림병해충 작업하시는 분이 벌목하면서 나무가, 거기 위치가 묘지가 있다 보니까 묘지 쪽에 넘어오면 표지석이라든지 파손될 것 같아서 줄을 대서 도복하는 중에 갑자기 나무가 뒤틀어지면서, 거기 일곱 분이 계셨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복부랑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어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3월30일부터 입원치료를 하고 통원치료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산재 말고 위자료라든지 직접적인 피해,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휴업급여 70% 정도를 주니까 그 이상의 손해배상,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으로 가기 전에 노무사를 계약해서, 손해사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상액을 정하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혹시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책임, 이런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런 부분에 근로자 재해보험이라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재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구상할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 사고 이후에 저희가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이후에 해놨네요?

앞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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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