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제200회임시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2022. 3. 24.(목) / 소회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2. 3.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189,368,636	172,357,487	17,011,149	9.9
기획예산담당관	91,426,540	79,029,289	12,397,251
미디어정보담당관	-	-	-
경제일자리담당관	4,739,131	3,029,266	1,709,865
회계담당관	746,000	750,500	△4,500
징수담당관	1,126,424	1,120,800	5,624
부과담당관	91,330,541	88,427,632	2,902,909

∙ 세입예산은 1,893억 6,863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23억 5,748만 7천원

보다 9.9%가 증가한 170억 1,11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90,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8,307,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4,00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39,5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지역방역일자리사업【성립전 등】)	111,462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성립전】) 421,7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공공근로사업)	135,214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202,416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소득안정지원자금 집행잔액)	18,500천원

- 징수담당관(지방세정보화 위탁사업 집행잔액)	4,731천원

- 부과담당관(지방소비세 잔여분)	2,90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20,788,736	18,556,969	2,231,767	12
기획예산담당관	6,958,734	6,869,261	89,473
미디어정보담당관	2,030,650	1,869,456	161,194
경제일자리담당관	8,362,302	6,438,853	1,923,449
회계담당관	2,236,803	2,181,543	55,260
징수담당관	468,858	471,496	△2,638
부과담당관	731,389	726,360	5,029

∙ 세출예산은 207억 8,873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5억 5,696만 9천원

보다 12%가 증가한 22억 3,17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인수위원회 운영)	20,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일반예비비)	62,248천원

- 미디어정보담당관(캐릭터 ECO 버전 제작)	18,000천원

- 미디어정보담당관(캐릭터 조형물 제작)	40,000천원

- 미디어정보담당관(업무용 전산장비 및 하드복사기 구입)	67,000천원

- 미디어정보담당관(2층 대회의실 LED 전자현수막 설치)	22,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금 접수 근로자 인건비【성립전】)	11,964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금【성립전】)

409,136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5,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10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청년창업지원센터 물품 구입)	17,14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91,337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전환사업】

208,256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 148,616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39,5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2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소득안정지원자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500천원

- 회계담당관(구청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벤치 교체)	22,000천원

- 회계담당관(의회 사무실 재배치)	32,000천원

- 부과담당관(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909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미디어정보담당관(증요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22,928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	△8,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기획예산담당관>

【세입】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8,307,000천원(311-03/p.91)

-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부동산교부세인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을 당초예산에 181억 7,500만원 편성하고, 금회 추경으로 83억 700만원 증액한 26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와 부동산교부세 재원 및 교부액 산출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인수위원회 운영 : 20,000천원(201-01/p.95)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과 사무실 운영물품 임차 및 구입비 500만원 등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요구됨.

<미디어정보담당관>

【세출】

○ 캐릭터 활성화사업 추진 : 58,000천원(201-01/p.101)

- 캐릭터 ECO 버전 제작비 1,800만원과 캐릭터 조형물 제작비 4,000만원 등 캐릭터 활성화사업 추진예산 5,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 조형물 유지관리계획 등 사업 전반에 설명이 요구됨.

○ 정보시스템 보급 : 67,000천원(405-01/p.103)

- 노후된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6,540만원을 반영하고, 금회 추경예산으로 6,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하드복사기 구입비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전산장비 교체추진계획 및 하드복사기 구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담당관>

【세출】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지원 : 【성립전】421,700천원(101-04~301-01/p.113)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96만 4천원, 일반수용비 60만원, 방역활동 지원금 4억 913만 6천원 등 4억 2,17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 100,000천원(308-11/p.11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고, 금회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97,136천원(370-02/p.11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111,120천원(308-11/p.116)

-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713만 6천원 증액한 2억 4,71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1,1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각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회계담당관>

【세출】

○ 의회 사무실 재배치 : 32,000천원(401-01/p.127)

- 의회 사무실 재배치 예산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징수담당관>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부과담당관>

【세입】

○ 지방소비세 잔여분 : 2,900,000천원(111-08/p.143)

- 지방소비세 세입은 당초예산에 조정교부금 보전분 31억 9,800만원, 전환사업 보전분 15억 7,798만 4천원을 편성하고, 금회 잔여분으로 29억을 편성하였는데, 잔여분 편성사유와 지방소비세 재원 및 편성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Ⅱ. 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경제일자리담당관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724	59,900	4,824	8.05
보조금	59,900	59,900	0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824	0	4,824	순증

∙ 세입예산은 6,472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990만원보다 8.05%가 증가한 482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전년도이월금	4,63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724	59,900	4,824	8.05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64,615	59,900	4,715	7.87
	재무활동	109	0	109	순증

∙ 세출예산은 6,472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990만원보다 8.05%가 증가한 482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꽃밭 조성사업 등	2,976천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	1,739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발전소별 지원금액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편성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