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9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 6. 검토보고서 ------------------------------------------------------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67호) ---------------- 8. 검토보고서 ------------------------------------------------------	2면 7면 12면 22면 26면 29면 30면 36면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1	제출년월일 : 2005. 6.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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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및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5조)

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안 제6조)

다. 지휘․감독(안 제11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6. 7 ~ 2005. 6. 27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등) ①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구청장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7조(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위탁사무의 감사) ①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5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리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리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의안 번호	171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우리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구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무를 기술함(안 제4조)

나.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함(안 제11조)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위임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5조), 위원회 등(안 제6조), 협약체결 등(안 제7조), 지휘․감독(안 제11조) 등을 내용으로 총 1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개별법령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에 의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총칙적 기준이 되는 조례안이며 구 출범부터 제정되었어야 할 조례임.

○ 내용에 있어, 첨부된 시 조례와 대동소이하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③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168	발의일자 : 2005. 6. 27. 발 의 자 : 류인목의원 외2명
1. 제안이유 ○ 우리구 전체면적 157.27㎢중 개발제한구역은 80.41㎢로써 51%를 차지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단속공무원들이 배치 운영되고 있으나 취약 시간대 개발제한구역안 훼손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 법령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통한 동 구역안의 위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훼손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함.(안 제2조) ○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참고사항(집행부 의견 제출) : 2005. 6. 27 ○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규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의 판단이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실제 관련법상으로는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소규모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위법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움. ○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시 전문 포상금 사냥꾼들의 의해 각종 민원 야기가 우려됨. ○ 개발제한구역 명예감시단 활용하여 불법행위 단속 참여유도 5. 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북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 2005·   ·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 법령위반행위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발제한구역안 법령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신고자) ①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우편접수 포함)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 내용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6조(신고서 처리 등) ①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 또는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는 제2조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구청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확인서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제5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행정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경,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신고자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예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예산은 전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하게 계상하여 편성하되,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 내 용	지 급 액
법 제30조의 규정(법 제32조 포함)의 위반행위 신고시	10만원
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법 제32조 포함)에 의한 위법행위 신고시	7만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시	5만원

<별지 제 1 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성       명 :                          ④ 연   락   처 :

□ 위반행위 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             구․군       읍․면․동          번지

③ 위반내용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접수번호 제   호

신  고  접  수  증

◈ 위반자 성명 :

◈ 위 반 행 위 :

◈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상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______________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 2 호 서식>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 호	년 월 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조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자 (성 명)	확인통보일	회보일	조치일시	조치내용	포상금액	포상자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내용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 3 호 서식>

신고번호 : 제    호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사실확인요청서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 화 번 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③ 위반내용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 시․군․구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ꃡ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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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제    호

위 대호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이 행위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200   년   월   일

확인자 :  주 소

성 명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 하

<별지 제 4 호 서식>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           구       동        번지

③ 위반내용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 신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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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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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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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또는 대표자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통장사본 1 부.

의안 번호	168

울산광역시북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 상찬

1. 제안이유

우리구 전체 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현실에서 현행 단속요원의 감시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린벨트의 무질서한 훼손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관련법령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대통령령)

다. 지방자치법 제15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창설적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은 본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 제2조), 신고방법(안 제4조), 신고서처리 등(안 제6조) 등의 내용으로 총 11개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구는 전체면적 중 50%가 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면서 同 내에서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미미한 실정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불법행위 훼손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GB단속에 대한 인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에서 제출된, ①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판단에 대한 법률의 복잡성, ②소규모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의 어려움, ③전문 사냥꾼 양산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 단속 매뉴얼작성, 법령이해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단속의지, 예산의 범위내 포상금지급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ꡐ불법훼손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ꡑ와 ꡐ집행부 의견에 의한 행정집행의 우려ꡑ를 이익형량(利益衡量) 시 전자의 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조례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포상금 지급액이 여타 조례보다 금액이 다소 많지만 양형에 견주어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됨.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2	제출년월일 : 2005. 6.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양정체육공원 및 효문운동장 완공시 시설사용료 부과 근거를 미련함으로써 시설사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2. 주요내용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별표부분의 시설명이 농소운동장으로 명시되어 양정생활체육공원, 효문운동장 및 추후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 완공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농소운동장을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으로 개정

3. 근거법규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4.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6. 7 ~ 2005. 6. 20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2항중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중 시설별의 “시설명”을 “시설”로 하고, 시설란의      “농소운동장”을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으로 하며,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시설명	세 부 시 설			평 일	토․일 공휴일
농소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1시간	15,000	22,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마사 축구장		〃	5,000	7,500
	육상 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200	1인당300
	전기사용		〃	1,000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시 설	세 부 시 설			평 일	토․일 공휴일
운동장 및 생활체육 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1시간	15,000	22,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마사 축구장		〃	5,000	7,500
	육상 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200	1인당300
	전기사용		〃	1,000

의안 번호	172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 본 조례개정안은 양정체육공원 및 효문운동장 완공시 시설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사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체육진흥발전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중에서 시설명의 “농소운동장”을 완공되는 양정체육공원, 효문운동장 등 여타시설에 대하여도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으로 개정함(안 별표)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5일 전문 개정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서 개장하는 양정체육공원 및 효문운동장 등에도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별표중 “시설명”을 “시설”로 하고, “농소운동장”을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

의 안 번 호	167		제출일자 : 2005.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정 제2공영주차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정 제2공영주차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소 재 지 : 북구 양정동 527-1ㆍ2ㆍ4번지

∘ 부지면적 : 1,465㎡(설치면수 : 약50대)

∘ 사 업 비 : 700백만원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 취득계획

○ 주관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양정동 527-1ㆍ2ㆍ4번지

∘ 부지면적 : 1,465㎡(설치면수 : 약 50대)

∘ 사업기간 : 2005년 6월 ～ 2006년 12월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사업내용 : 부지매입, 공영주차장(콘크리트타설)

○ 취득사유 : 주택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함과 아울러 소방도로 등의 불법 주ㆍ정차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ㆍ근절하기 위함

5.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토지)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5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11,300	800,000	1	1,465	700,000	2	12,765	1,500,000
		건물	1	1,091	1,464,000				1	1,091	1,464,000
		기타
	1.매입	토지	1	11,300	800,000				1	11,300	800,00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1	1,091	1,464,000				1	1,091	1,464,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대	양정동 527-1번지 외 2필지	1,465	700,000	2005	양정 제2공영주차장 조성	북구 양정동 536-1번지 이정치 외 1명
계	토지	대	양정동 527-1번지 외 2필지	1,465	700,000	2005	양정 제2공영주차장 조성	북구 양정동 536-1번지 이정치 외 1명
	건물
	기타

재     산    현    황

【양정 제2공영주차장 조성】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7-1ㆍ2ㆍ4번지 ◦ 부지면적 : 1,465㎡(설치면수 : 약 50대) ○ 사업비 : 700백만원정도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도
지적도

전  경  사  진

의안 번호	16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 상찬

1. 제안이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정 제2공영주차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양정 제2공영주차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 소 재 지 : 북구 양정동 527-1,2,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465㎡(설치면수 : 약 50대)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취득사유 : 주택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함과 아울러 소방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하기 위함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

4. 검토의견

○ 본 변경계획안은 『양정 제2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건으로서 지난 제1회 추경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반영 되어 편성된 예산 중 구비가 삭감된 사안임.

○ 취득부지는 “도시계획지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유지(소유자 2인)이며 약 440여평, 차량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임.

○ 양정동지역 여건상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效果에 비해 다소 과다한 費用이지만(한편, 주거지역내 보상비로서 많다고는 볼 수 없음.),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짐.

○ 참고로, 지난 1회추경시 총 7억원 예산중 시비 4억2천만원은 기 확보된 상태이나, 2회추경에서 구비 2억 8천만원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