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4월2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1호) ○ 복지경제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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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안전건설국 소관 중 안전정보과, 건설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북구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열리는 의회 과정에 행정사무감사든 추경이든 정해져 있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다 소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추경이기도 하지만 추경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이 추경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절주절, 구구절절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공감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 공간도 짧습니다. 다소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우리한테 주어진 위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으면 잠시 나갔다 오셔도 전체적인 의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들께서도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의회 진행은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섭은 자제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진행하는 과정에 말 한마디라도 순간적으로 위원들한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예산안 340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울산공항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 된 하원지1길 마을안길 재포장 및 석축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공항지원금 5,000만 원과 구비 2,700만 원 총7,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5월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관련 일반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환경부 확대 계획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사업비가 당초 4,450만 원에서 1억7,350만 원이 증액된 2억1,8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됩니다.

당초 사업량은 일반가구 160대, 저소득층 25대로 총 185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량은 일반가구 940대, 저소득층 60대로 총1,000대로 증가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한 가구당 일반가구 20만 원, 저소득층 50만 원입니다.

사업공고 시 보도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3p∼336p, 세출예산안 337p～34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34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7,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증액사유는 저녹스 보일러 사업 확대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5월 중에 고시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변경물량이 전체 몇 대 정도 지원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일반가구 940대, 저소득층 60대입니다.

○임채오위원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니까 응축수 배관설치를 추가로 하는데, 혹시 배관설치가 안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녹스 보일러를 가동하면 물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배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일반 보일러로 설치해야 됩니다.

○임채오위원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공간을 확보해서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서 세입자가 신청해도 되고 건물주가 신청해도 됩니다.

○임채오위원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세입자가 신청하게 되면 따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 절차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추진이 됐는데 홍보 부분을 보면 환경부에서 하고 전국의 300개 귀뚜라미대리점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홈페이지나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울산 관내에 보일러 업체가 6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상가구에 대해서 개별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 설치하는 사업이어서 홍보에 있어서 별다른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최초 사업을 공개하고 신청접수가 올해 2월11일로 계획 돼 있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됐는데, 처음에 5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군 전체적으로 진행 일정을 잡았는데, 그러면 5월 중에 잡는 것은 북구청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2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당초 물량이 185대였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에서 이 사업이변경된다고 해서 물량이 확정되면 같이 하려고 5월 중에 공고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추경심의가 끝나면 5월 중에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코로나19로 접수받는 부분이 애로점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됐습니다.

○임채오위원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한테 접수 받으면 적정 설치여부가 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보일러 시공업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집주인이 완료됐다는 서명이 필요한데, 그 정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채오위원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북구에서 볼 때 에너지도 절감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36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용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용 잔액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실적은 작년에 17가구 정도 철거 처리했는데, 철거는 340만 원 지원되고 미주택은 17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대부분 철거비용만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가구주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신청을 해도 많이 밀려서 순위를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받았는데, 현재 보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없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서 시기상 집행이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양호한 상태는 할 수 있는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니냐, 금액 전체를 소화할 수 하도록 과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연말까지 집행할 때 포기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공항소음대책지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2009년에서 2019년까지 구청에서 지원 사업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내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구청에서 하는 소방도로개설과 관련된 예를 들면 비용에 지원 사업에 내려오는 비용을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지원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또 지원 사업 선정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공항소음 지역은 삼일교하고 파크골프장부터 신상안교까지 동천강 주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24개 가구 정도 연결돼 있고 피해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액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유지보수나 신축이고, 소득증대사업은 농로나 안길포장, 농업용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동에 포함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하기가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사업리스트를 보면 동천강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설치나 경로당 개보수에 치우쳐 있었는데요.

설명을 많이 해도 사업발굴에 있어서 애로 점은 있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을 얹어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특성상 소음으로 피해를 지역에 대한 방음이나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실적을 볼 때 원래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집행돼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원 사업은 계속 될 텐데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에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관련 동하고 의논해서 사업 발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통정회, 경로당 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을 물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집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인근지역에 꼭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음의 영향은 여러 분이 입을 수 있으니까 고려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339페이지, ASF 대응 멧돼지 혈액채취 이송자 보상 예산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멧돼지를 매년 포획하고 있는데, 혈액채취를 해서 양성인지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획량의 5% 정도를 표본 추출해서 검사의뢰 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양성이 나오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우리 지역은 1년에 100여 마리 포획합니다.

최근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양성으로 나온 사례는 없었고, 원래 처리방법은 포획한 자리에서 1m 이상 구덩이를 파서 밑에 비닐을 깔아서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검사의뢰를 합니다.

양성반응이 나오면 이후 조치는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구청 통제 하에 멧돼지를 잡는 분도 있지만 민간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곳에서 포획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 양성이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식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식용으로는 법적으로 유통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식용으로 하게 되면 불법유통이 되는 건데 그건 위생관련법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식용은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안 하지만 민간에서는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요?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식용을 못하게 홍보나 안내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식용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위생처리와 관련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고민해 보고 사후 발생되면 거기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잡지 말라고 일반인에게 홍보는 많이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일반인들은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고, 포획단에서 포획하게 되면 음성적으로 판매는 안했지만 식용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돼지열병이 번지고부터는 식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40페이지, 수질측정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장비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구입해 놓고 있었는데 노후화가 돼서 신규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주기적으로 하천에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임수필위원 동천강이나 천곡천, 매곡천, 호계천의 수질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나가서 측정하는데 정기적인 ….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심이하고 제전, 명촌 쪽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1급수에 해당합니다.

태화강이나 관련 지류보다 우리 지역의 물이 깨끗하다, 다만 속심이 쪽은 더러 때에 따라 암모니아수가 과다하게 검출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경주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폐수를 방류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경주에서 오수시설을 하고 나서부터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은 거의 1급수에 가깝습니다.

○임수필위원 북구 쪽에는 폐수나 오염된 물이 들어올 공간이 별로 없는데, 상류지역이 경주이다 보니까 또 위쪽에 공장도 많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올 때 엎쳐서 흘러보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데, 경주 쪽과는 동천강 수질과 관련해서 공문서가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지난번 청장님께서 경주시장님을 만나 뵙고 동천강 수질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주민들이 동천강을 끼고 있으니까 특히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경주 인근 모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1급수에 가까운 물이 흐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임수필위원 북구에 있는 하천들을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해서 깨끗한 물과 주민들이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락위원 33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탄환구입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피해방지단 인원이 15명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정치락위원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되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찾아오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날 사용하면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서 마치고 난 뒤는 반납합니다.

○정치락위원 해당되는 곳이 강동 쪽이 제일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강동하고 농소 쪽입니다.

○정치락위원 아침 9시부터 총기가 반출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 얘기가 멧돼지가 09시 되면 출근한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기동포획단 15명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두 차례 연기됐는데 잠잠해지면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시간 연장은 경찰서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41쪽에 콜루프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용 잔액이 3만 원 남았는데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경로당하고 옥상에 했었고, 어르신들이 있는 자연부락 경로당을 활용했습니다.

선호도도 좋았는데 집행 잔액은 사업에 따른 마지막 사업 잔여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고, 올해 폭염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자료는 준비 안 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백현조위원 멧돼지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에 멧돼지가 인근지역까지 출몰해서 산소를 다 파헤쳐 버렸습니다.

동대산 쪽에요. 개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선친묘소를 청명한식 날 봉분을 다시 쌓아올렸는데, 그런 피해들이 멧돼지 로 인해서 산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천적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멧돼지를 퇴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으로 늘어난 멧돼지 개수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과의 대책은 어떤지, 실상은 파악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활용해서 매년 포획하고 있는데, 올해도 3월까지 벌써 45마리를 잡았는데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년 100마리 잡고 있는데, 그리고 기동포획단을 이용해서 다 잡을 수는 없지만 별도로 기피제를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동포획단의 활동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배부하고 있는데, 그 기피배제도 벌써 올해는 소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주민들도 저희 과에서 기피제를 배부하는 것을 알고 자주 방문하는데 물량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동대산이나 멧돼지 개체수가 1,000마리 정도로 추정합니다.

매년 포획할 때 연중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는 120마리 정도 포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획에 대한 수량을 정해놓고 합니다.

무작정 보이는 대로 사살하는 게 아니고 수량을 조절합니다.

주민들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관련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적절한 대응 방안이 저희들보다 과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 주십시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많이 힘들어서 구에서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할 텐데 홍보 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음식점,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타지자체에 벤치마킹해서 모범사례를 우리 구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큰 음식점 말고 300㎡ 이하 음식점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마스크 5매 한포나 손소독제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이면 마스크 5매, 4만 원이면 10매, 6만 원이면 15매입니다.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한 달간 운영됩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좋은 취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음식점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전달하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기업체마다 공문을 보내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조금 지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수필위원 사업계획서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십시오.

밴드나 지인들한테 올리면 되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환경미화과장 조여문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 3,0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 태그 카드를 사용하여 배출자 정보를 인식한 후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계량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부터 연도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RFID 기기 설치는 공동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설치를 희망하는 아파트 수요조사 결과, 관내 총 121개 공동주택 중 미설치된 13개 아파트에서 신청하여 세대수와 준공연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설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9개 공동주택에 29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여 7개 아파트에 51대를 설치완료 하였고, 5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입대위 요구와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월드메르디앙 2단지 1,061세대에 종량기기 15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설치는 70세대 당 1대를 기준으로 1대당 소요금액은 전기공사를 포함한 2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설치되지 못한 후순위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사업추진 시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5p∼347p, 세출예산안 349～35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 아파트별로 조정해달라는 문의가 온 곳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아직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앞으로 올 수 있겠지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요구가 온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은 이해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단가를 낮춰 달라는 건 입대위에서는 안 맞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생긴다면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복지경제국 마지막 과이지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복지경제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 청 전체 예산에서 복지경제국이 차지하는 예산규모를 말씀했습니다.

그 규모가 2,600억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54% 정도 됩니다.

○백현조위원 복지 예산은 증액되는데 복지 현장에서, 수혜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정부 재원, 시 재원, 구 재원 플러스해서 어려운 분들, 소외된 계층 분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여전히 만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수혜계층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합니다.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게 현장의 기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원체계의 구축을 촘촘히, 소외계층이 없는지를 과에서 국에서 정확히 살필 때 이 예산의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나는 왜 그런 혜택에서 제외돼 있느냐, 불만의 일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에서 증액된 예산만큼이나 세심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의 삶이 또 경제가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 이런 부분에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이 큰 만큼이나 굉장히 수고하는 국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예산안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 예산이 추경에도 거의 294억 원 정도 됩니다.

구청 살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만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역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만 꼭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다 반영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5차)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5차)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202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0억8,303만1,000원이 증액된140억3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38억4,237만8,000원이 증액된 527억8,8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3억2,584만9,000원이 증액된 35억3,49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도 기정 세출예산 대비 13억2,584만9,000원이 증액된 35억3,4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4억3,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8,303만1,000원이 증액된 14억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긴급대책비 4억 원,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설치 지원비 1억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4,253만 원이 증액된 69억6,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86만5,000원이 증액된 48억5,1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4,000만 원,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3억8,676만9,000원이 증액된 152억7,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21억9,400만 원, 시비보조금 15억3,580만 원 증액편성 및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조금 8억8,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6억2,712만 원이 증액된 101억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 3억4,300만 원 증액편성,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비 1억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9억8,097만8,000원이 증액된 128억5,5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억7,811만8,000원이 증액된 75억8,9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달천공원 토지보상비 9억5,000만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사업 4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2,028만2000원이 증액된 126억4,2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억8,000만 원, 시비보조금 3억8,000만 원, 노인보호구업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시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1억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4,000만 원, 2019년 어린이 안전대상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166만 원이 증액된 38억5,03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98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09만1,000원이 증액된 3억6,42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 98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용잔액 반환금 35만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15만9,000원이 증액된 11억9,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용잔액 2,348만8,000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2,584만9,000원이 증액된 35억3,4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정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비 2,500만 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2,584만9,000원이 증액된 35억3,4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65페이지,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확충 총 사업비는 4억3,8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2019년7월 원자력안전 분야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어 시비보조금 2020년3월 4억3,800만 원이 교부결정 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프라 확충사업은 방사능방재경보시설 설치와 이재민관리시스템 구입으로 2종류로 나뉘어 사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경보시설은 방사능사고가 발생 했을 때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방송으로 알려주는 시설로,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있는 10km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행하겠으며, 설치 지역 안으로는 중산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매곡 도서관, 북구 노인복지관 등 4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경보시설은 원자력사고 발생 시에 CMA통신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원전상황을 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시설로서 VHF 무선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경보 방송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재민관리시스템은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구호소로 이동하여 생활하게 되는데, 이 때 효율적인 이재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구호소 입소 시 개인용 바코드를 생성하여 이산가족 찾기, 구호물자 수령, 개인 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방사능측정기 구입비 2,500만 원 역시 전액 시비로 추진되어지는 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표면오염감시기 6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표면오염감시기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소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환자를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를 분류하고, 분류된 환자는 방사능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오염되지 않는 주민은 구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확충되게 되면 주민들이 그동안 원전 상황전파에 대하여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 및 불신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원자력 사고뿐만 아니라 기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66페이지,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자연재해대책법」57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 기준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완료한 경우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관련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 복구비는 총466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한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해복구사업 119개소에 대하여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복구지역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복구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은 2020년5월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분석·평가의 결과는「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지역안전도 진단,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66페이지, 한국약수빌라 앞 절개지 보수·보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한국약수빌라 앞 절개지 일원은 사유지로써 수년간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면서 경사가 매우 가파른 상태로, 절개지 앞 도로 통행자와 빌라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치 시행이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4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이며, 절개지 붕괴 방지를 위하여 토석제거, 배수처리 정비, 게비온 옹벽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5월중 개선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해당지역에 대하여 현장책임관 및 관리관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우기 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366페이지, 재해 예방강화 사업비로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4억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57조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차바’의 분석평가를 2020년 현재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기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끝났을 때를 종점으로 해서 다음해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2019년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시기를 좀 일실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시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재해발생 시에는 용역의 과학적인 피해분석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1년을 실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말씀 잘 알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방사능방재 관리를 위해서 울산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왜 올해 이 예산이 잡히게 됐죠? 본예산에는 잡히지도 않았지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내시가 최근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꼭 필요한 시설 맞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당연합니다.

○임수필위원 핵발전소에서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북구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맞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임수필위원 월성에 핵발전소가 지어진 지가 37년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조차 요구하지 못 했을까요. 왜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이런 시설을 북구주민들한테 주지 않았을까요. 왜 국가는 북구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최근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위험성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점차 국가적인 의무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차근차근 준비해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난 지가 언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국가가 지금까지 책임져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했다고 해서 만약의 사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나마 조금 신경 쓰네 이 정도지. 그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수없이 발로 뛰어서 안전 좀 챙겨라. 안전할 권리가 있다.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겨우 이 정도 찔끔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프라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북구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예산이 확충될 때마다 북구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확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많이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57p∼360p, 세출예산안 361p～36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364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으로 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언제, 어떤 역할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캠페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배부하는 홍보물 제작에 많이 사용합니다.

○임수필위원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인데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밥도 한 번씩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 싶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CCTV모니터링 요원들이 지금까지는 교육청하고 5개 구·군하고 협의를 통헤 정규직화를 밟아나간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2월부터 만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략적인 진행이 되어갈 것 같고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진척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교육청 쪽에서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거기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시일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교육청하고 5개 구·군에서 일정 정도 합의가 되면 다 통일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눈치 보여서 그런 것이지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웬만하면 각 구·군이 교육청을 다 떠안고 있으니까 다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부분에 거부반응을 일으킨 구도 있고 또 어느 구에서는 접근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점차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좋은 정책으로 가는 것이면 앞서서 합시다. 이것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뭐라 하지 않고 박수를 먼저 칠 겁니다. 그래서 미적거리는 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구는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게 시대적인 추세이고 이것이 맞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당당하고 소신 있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꼭 합시다. 상반기에 하면 더 좋고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기 안에 CCTV 관제요원들 정규직화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북구청에서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출범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러면 안 되는데요.

우리 과에서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아셔야죠. 그동안 월성 핵쓰레기 건설반대, 우리 북구에 대책위가 있었고요. 다시 주민들의 찬반을 묻기 위해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대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고, 찬성하는 단체가 있으면 찬성하는 단체가 누가 되든 나와서 주민들한테 알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1만1,000명이 서명해서 청와대도 갔다 왔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갔다 왔어요. 북구주민들이 또 다시 짓고자 하는 핵쓰레기장 임시저장소 위험의 당사자기 때문에 북구주민들이 주민투표로서 지을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는 주민투표요구 청원이었습니다. 37년간 핵발전소 6개 끼고 살아왔던 북구주민들이 이제는 좀 더 안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북구에 결의문도 냈고 북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히려 관에서 먼저 앞서서 이런 부분에서 더욱 신경 쓰고 노력했더라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북구의 안전, 주민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펴줘야 될 행정의 입장에서는 좀 더 냉혹하게 말하면 자괴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좀 더, 개인이라면 수치스러움이나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못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이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줘야 합니다.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시대가 주민들의 참여를 부추기고 독려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앞으로 6월6일과 7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 꼭 성공시켜서 북구주민들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 당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은 수학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어 과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은 지금 수치로 나타나있는 것이지만 구청이 나아갈 방향, 사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말씀들은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현안에 대해서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수필 위원님 특정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는 임수필 위원님이 선상에 서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까. 안전정보과 예산 질의하는 시간에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시면, 일부 공감되는 부분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제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뺏었거나 얘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회의할 시간 많이 남았고 충분히 할 시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꼭 같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일부 위원들한테는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실무하시는 분들한테도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는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과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나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봉꿈마루길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화봉파출소에서 BYC 화봉점까지 길이 600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 공중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한전 동울산지점과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 구 부담금인 9억 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화봉사거리 주변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선행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염포로, 동대로 및 외솔교 구간입니다.

염포로 구간은 79본의 가로등을 철거 후 79본의 가로등 LED 150w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대로 구간에는 30본의 가로 등주를 철거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등기구를 재사용할 계획이며, 가로등 5본을 추가 설치하여 총 35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외솔교 구간은 14본의 가로등을 철거한 후 10본 가로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야간 통행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에 가로등주 등기구를 교체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매곡천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내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친수환경 제공하고 북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9억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곡천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매곡천에 공사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실개천에 조명을 연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치라이트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도 매곡천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곡천 경관조명 관제시스템 설치공사는 산책로에 스피커를 설치해 주민들의 음악과 안내방송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며, CCTV 및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매곡천 와우시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와우시티교에 미디어 스틱을 설치하여 야간에 매곡천과 와우시티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82페이지, 매곡천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개천에 조명을 설치해 주민의 친수환경과 북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경관조명은 자료를 한 번 찾아봤는데 빛을 이용해서 밤의 야경을 연출한다, 구조물이나 조형물을 특성에 맞게 재창조하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기나 산업미술, 건축 분야의 전문가나 디자이너가 모여 장기간의 연구를 거친 뒤 설계·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 하는 것은 매곡천에 실개천 하나만 가지고 경관조명을 설치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시기가 빠르다고 봅니다. 빛을 투영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기존에 매곡천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현재 토목공사로 실개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개천 내에 어우러지게 빛을 하고 그다음에 와우시티교 바로 밑에 약2km 정도 서치라이프를 쏘면 북구청 거리에서도 매곡천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거치고 몇 분 의견을 받은 결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쉽게 생각해보면 조명을 투영했을 때 과연 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의 설치물이 있느냐, 실개천 하나를 가지고 조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쳤느냐, 디자인도 충분히 고려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조명을 그 시설물에 비췄을 때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과연 매곡천에 뭐가 있을까 연상할 때 사실 떠오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구조물이나 지형에 조명을 투영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토목공사로 실개천을 공사하고 나면  부합되게 빛을 계획하고 있고 그 위에 까치분수라든지 봉화분수를 종합적으로 해서 북구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경관사업은 사실 일반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서울에 계실 때 많은 경관을 접하시고 아시더라고요. 특히 매곡천은 아시다시피 물이 안 올라오는 건천이라서 주 경관이 돼 있는 부분은 양쪽으로 물을 올리는 도수로가 있습니다. 한 쪽에 1.3km니까 양쪽이면 2.6km가 되겠죠. 물을 올리는데 저녁에는 잘 안 보이니까 흘러가는 물 위에다 투시를 하면 멋지게 조명이 되겠죠. 물 흐르는 부분을 조명하는 것이 추후에 되겠고 그리고 양쪽으로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경관조명을 해서 주민들이 산책할 때 아름답게 꾸며지는 부분하고 와이시티교에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공공공지에 색다른 경관조명 구조물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산책로 옆에 경관을 해서 멋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옆에 매곡천 조성과 관련해서 경관을 잘 해놓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산책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매곡천 와우시티교 경관조명 설치 8,000만 원은 굉장히 수긍하는 조명입니다. 그런데 매곡천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된 8억5,300만 원은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된다고 해서 그냥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경관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경관조명들도 봐왔고 최근에 외국에도 청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이고 또 의욕만 앞서서 ‘조명 설치하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실무진들의 검토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재검토해서 멋진 조명시설이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잘 알겠고요.

안 그래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전국에 잘 돼 있는 조경, 조명을 견학을 하라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없도록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53억 원 정도 되는데 경관조명 사업에 얼마 들어가죠?

○건설과장 심웅보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치락위원 20%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이 국하고 이 과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19 예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냈고요. 이것이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목공사가 7월 말 정도 되면 실개천하고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돼야 사업효과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개천하고 같이 어울리게 공사를 해야 사업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락위원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획홍보실 추경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것이죠.

아까 와우시티교 말씀하시는데, 와우시티교에서 공사한 것이 대략 50억 원 정도 들어갔죠? 반폭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심웅보 와우시티교는 옛날에 ….

○정치락위원 저도 압니다. 옛날 얘기하시지 말고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왕복 2차로로 해놔도 지금 교통량으로 충분한데, 말씀하신대로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것 좋습니다. 울산시에 볼거리 10경 중에 북구에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있으면 좋죠.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와우시티교량 공사하는데 아마 약50억 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50억 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든 구에서 부담해야 되죠.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와우시티교는 준공이 돼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반폭만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와우시티교는 준공이 돼 있고 신천지구 구획 정리지구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곳의 도로변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

○정치락위원 아니요. 도로가 아니고 와이시티교를 지금 기부채납을 한 것이잖아요. 원래 그것이 4차선 아닙니까? 당초에 4차선이고 반폭은 와우시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반폭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일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아, 옛날 조건에 ….

○정치락위원 그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북구 예산전체를 놓고 보면 9억 원이라는 예산은 큰돈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한마디로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작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리 취지가 공감되더라도 시기적으로 타당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 검토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선진지 견학도 하셨을 것이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보고 오셨을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실 때 그래도 주민들이 보고 있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저는 이 사업이 급하게 정해 진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10년 전 고향의 강 사업 일환에 연계된 것으로 보고요. 또 매곡천 환경개선사업과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연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경관조명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의 주변 조건을 봤을 때, 인구나 인프라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불빛을 쏘아 올리면서 경관을 화려하게 할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내면 모르겠어요. 물론 북구에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조명을 쏘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시기적으로도 주민들이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했을 경우에 또 다른 역민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은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불빛을 쏘아 올리면서 화려함을 보여줬을 때 과연 그것이 주민들 마음에 와닿겠느냐. 시기적으로 지금하고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73p∼375p, 세출예산안 377p∼3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15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2018년10월 실시설계 때 매곡천에서부터 수성천까지입니다.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이정민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어디까지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현재 1,2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1구간은 180m, 2구간은 150m입니다.

2018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7필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이번에 10억 원 받으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매곡천에서 수성천까지 그대로 계속 할 겁니다.

○이정민위원 나머지 구간도 다 보상이 이루어지게 같이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정민위원 그다음에 수성천 입구에 알프스사우나 옆쪽으로 보면 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보상이 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심웅보 알프스사우나 있는 곳은 이번에 공동주택하고 연계해서 일단 도로 개설하고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고 ….

○이정민위원 아니, 공동주택 가기 전에 새싹유치원에서 무지개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건설과장 심웅보 이 부분도 매곡천부터 해서 나중에 1구간에서 2구간까지 할 겁니다.

○이정민위원 2구간까지 연결해서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수성천까지요.

○이정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앞으로는 지중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화봉꿈마루길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은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입니다. 945m고 국비 20억 원, 시비 7억 원, 구비 7억 원해서 34억 원 가지고 추진하고요. 화봉꿈마루길 지중화 사업은 이번에 9억 원을 했고 추가로 계획은 없지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럴 때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380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구에 LED 보급률은 어느 정도죠.

○건설과장 심웅보 LED보급률은 약70% 정도 됩니다.

○이정민위원 그럼 앞으로는 거의 다 LED로 교체할 거다 그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효율도 좋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보안등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정민위원 그런데 한 번씩 보면 낮 12시, 오후 3시 이런 시간에도 가로등이 켜진 곳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전기가 안 나가고 태양광으로 하는 데는 ….

○이정민위원 그 지역은 제가 봤을 때 태양광지역이 아닌데요.

○건설과장 심웅보 점멸기가 노후됐든가 이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연락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위원 380페이지, 도로포장 보수 1억 원 증감해 오셨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심웅보 기존에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 증감은 간단한 것입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드레일 같은 안전시설이나 갑자기 토사가 유실된다든지 그런 장비대 등 작은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작은 사업 맞습니다.

도로포장과 관련돼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정체되면 대부분 다 도로포장을 하는 공사현장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을 때에 일반도로나 소방도로 포장재질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도로에 도로포장이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이런 예산들이 왜 증액되어야 하느냐고 하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아스팔트 재질은 좀 더 고급스럽고 소방도로에는 질이 좀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된다면 소방도로에 시공할 때 초기비용은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질을 좀 향상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심웅보 간선도로는 도로개설 할 때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보조기층에 잡석을 깔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기층 위에 임시포장을 해서 충분하게 다짐 후에 마지막에 표층을 합니다. 그런데 국·시비도로 골목길에는 대부분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위에 표층하면 경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보통 그 위에 하다 보니까, 표층을 오전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비 때문에 빨리 마모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위원 소방도로나 촌길을 가다보면 자주 파여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준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보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심웅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공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문용어로 피치라고 하나요? 아스팔트 재질을 향상시켜서 투입하면 나중에 보수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건설과장 심웅보 다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통행을 바라다보니까 다짐이 조금 ….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재생아스콘이 있고 개질아스콘이라고 비싼 것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는 개질아스콘처럼 좋은 것을 많이 쓰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381페이지에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겁니다. 시비가 75%, 구비가 25%인데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홍수를 대비해서 여유고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침수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왜 전환사업이라고 표기하셨죠?

○건설과장 심웅보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재난을 자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백현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심웅보 하천공사를 하고 여유고가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재해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 명촌천 재해 위험지역 정비 2,000만 원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용역을 이번에 하고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을 해서 사업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시나 중앙부서에서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수장은 정밀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일반적으로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A등급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B등급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명촌배수장은 B등급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효문배수장은 3년에 한 번입니다. 이것이 법상에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것이 다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금년도 약10월에 하면 되는데 1월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당초에 꼭 들어갈 예산이었으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진행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뤄도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시기가 추경에 적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안전점검인데 딱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

○건설과장 심웅보 정밀안전점검 아닙니까.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현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제35조에 (의제외 발언의 금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였고 또 예산결산위원장님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정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의규칙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물론 본인이 처한 단체나 당의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고 또 그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때 그 사업 외에 다른 발언을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죠. 말을 잘못하면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의회입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질의되고 토의돼야 되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곳이죠. 꼭 추경이라고 해서 그 예산만 얘기하라는 것은 위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회를 하다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진짜 하소연하고 답답한 것이 언젠가는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다 알고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안는 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회는 폭넓게 북구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전정보과나 건설과에 얘기하는데 다른 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십시오. 오늘 4개 과를 하면서 이제 두 시간 했습니다.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이 할 시간까지 빼앗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매곡천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17년1월9일에 동순회방문에서 매곡천을 좀 정비하고 주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매곡천 주변 숙원사업으로 친수환경조성 및 경관개선 관련 장기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숙원사업이 사업비로 올라와서 7월에 예산을 진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채오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사비 자체에서 약50%를 삭감하고 절감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벤치마킹을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작년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고민해서 예산관계를 당초보다 50% 정도 더 삭감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다른 해외사례도 많이 보고 매곡천에 맞게 계획을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하고 관련되지 않는 과가 예산이 올라오니 뒤로 전부 미뤄야 되지 않나 시기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주변경관을 얘기하셨는데 저녁에 경관, 조명 좋은데 주변경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북구에 하는 사업이 정말로 경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천곡천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벚꽃 필 때 그 밑에 올해 8,000만 원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 전화도 와서 잘했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곡천도 주변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서고 CGV 같은 문화시설도 있고 이쯤 되면 구청에서도 문화에 알맞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원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현재 시점에서는 경관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예. 수고해 주시고요. 저도 저녁에 보는 경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낮에도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랜드마크화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경관에 조경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 하천이라고 할지라도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데 낮에도 아름답게 보여야 밤에도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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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정외경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심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