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8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반영(안 제5조제1호, 안 제7조제1항) 용어수정

∙ 동 조례 제5조제1호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수정

∙ 동 조례 제7조제1항 “활동지원서비스”를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로
수정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6. 3. 10. ～ 3. 3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
1. 활동보조서비스 2. ～ 10. (생 략) 제7조(추가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1. 활동지원급여 2.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추가지원) ① ----------------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4.>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7급 두혜진 241-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