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02월25일(목) 10시 03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3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8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58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박근혜 정권 3년, 민주주의 파괴, 민생 포기, 경제파탄, 평화와 통일마저 포기 2016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

○강진희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차 되는 날입니다.

취임 3년차를 보내고 4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는 멈추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묻지마 쌀개방, 대북 적대정책과 긴장 고조, 일본군 ‘위안부’ 야합을 통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 등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로 폭주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이 땅의 평화의 마지막 안전핀을 기어이 뽑아내었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최대 교역국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보복에 이 땅 국민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전단을 동원한 참수작전을 포함한 유례없는 대규모의 전쟁 연습을 강행, 일촉즉발의 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주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며 대북 적대와 전쟁불사의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권입니까?

국민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민족의 이익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나쁜 정부입니다.

외교와 안보에서 무능함을 표출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만 해결해 주려고 노동자, 서민들의 목줄을 조르고 있습니다.

노동 개악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로 개악안 통과가 지연되자, 박근혜 정권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정부지침을 통해 일반해고를 기어이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묻지마 TPP-쌀개방을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귀 기울이는 고통은 재벌과 부자들의 고통뿐이며, 자신들에게 국민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메르스 사태 당시 참사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매도하고 진상규명 노력을 탄압하는 데에만 유능했던 이 정권은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 살인 물대포에 쓰러져 100일이 넘도록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그 값싼 사과의 한마디조차 외면한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자들을 영전시키는 패륜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천재지변과 전시‧사변에 준한 상태인가요?

국회의장이 현 시국을 그러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 관심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집권 만 3년이자 4년차의 시작인 25일을 하루 앞둔 국회의 진풍경입니다.

지금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이유는 박근혜의 집권 이외는 없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기 이전에 대선에 개입하는 등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이자 이를 통해 비판세력을 감시‧통제하는 민주주의 테러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협박에 굴복해 시대착오적 이유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많은 참여를 간절히 호소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중에 지방자치의회 의원이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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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강진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는 어제도 의장님이라는 권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냥 지나쳤는데요. 의장님께서는 북구의회 의사진행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니까 다음부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장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석에서는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밑에 내려와서 분명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나 본 의장은 의장석에 앉아서 의사를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은 총괄보고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십시오.

총괄보고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지금 강진희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고 ……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시고 의사진행을 하십시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지금 건설도시국장에게 업무 총괄보고를 하라고 의장이이야기를 했고 ……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불허합니다.

보고하십시오.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전문위원님들 뭐 하세요. 의장이 회의를 똑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전에 안내한 대로 건설도시국장의 보고가 끝난 뒤에 강진희 부의장, 윤치용의원 ……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의장 이수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중지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데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막는단 말입니까?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의사진행에 문제 있는 것은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의장이 앉아서 무슨 ……

○의장 이수선 의장도 판단합니다.

보고하세요.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건설도시국장 ……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 발전과 ……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발언중지 하십시오.

○의장 이수선 조용히 하세요.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빨리.

○의장 이수선 못 받아주겠습니다.

분명히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제안한대로 강진희의원 의사진행발언하고 ……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왜, 당신이 인정하니 마니 합니까? 예?

○의장 이수선 업무보고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의장이 안내를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국장님, 발언중지 하세요.

○의장 이수선 여보세요.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윤치용의원이 국장의 발언을 중지하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보고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간부공무원 소개)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중단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중단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거예요.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물론 ……

○윤치용의원 지금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

○의장 이수선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윤치용의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사진행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

○의장 이수선 발언 순서를 기다리세요.

○윤치용의원 의사진행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의사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 이수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윤치용의원께서는 발언순서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계속 보고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우선권이 있습니다.

(큰소리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거예요.

○의장 이수선 조용히 하세요.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보고 이어서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아니,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사를 밝히는 내용을 (큰소리로)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 개인의사를 밝히고 가타부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지 배우지도 못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순서 ……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의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의장 이수선 (큰소리로) 조용히 하세요.

윤치용의원,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의장님,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큰소리로) 발언에 대해서 안내를 했잖아요. 했으면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예요.

○의장 이수선 의장이 판단했을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윤치용의원 (큰소리로)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의장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거예요.

○의장 이수선 순서대로 안내를 했고, 발언권을 국장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고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다고 제가 안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의장 이수선 그 내용을 짚어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보고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큰소리로) 아니, 의장만 고집 있고 의원들은 고집 없어요?

의사진행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독선적인 것도 아니고 독단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비민주적으로.

의장은 회의규칙 법을 어겨도 되고,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뭐 감 놔라 콩 놔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내려와서 발언기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

○이상육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속기사, 윤치용의원은 발언권이 없으니까 윤치용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는 속기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 과 22개 담당으로 111명 정원에 현원 111명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330억9,532만1,000원이며, 일반회계 319억6,225만6,000원, 특별회계 11억3,30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시정요구 11건 중 4건은 완결, 7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2건 중 10건은 완결, 12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주민 친화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조성을 목표로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조기개설,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 없는 생활 민원 바로 처리로 주민만족도를 한층 높여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는 재난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북구 건설과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주민이 만드는 안전도시 북구 구현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구축과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구현에 노력하고 안정적인 행정 정보망 운영으로 고품격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환경 정비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등 지역성 및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창조경제도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건강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친근한 도시공원 만들기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숲 및

도심속 힐링 녹색 공간 조성으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 산사태방지대책 수립,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편안하고 아늑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가꾸기, 걷고 싶은 등산로 관리 등 친환경 산림자원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우리아이 지킴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험식 교육 실시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 민원 신속 처리, 건축 관련 부조리 방지대책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기초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쇠부리체육센터와 매곡도서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이라는 직분은 의회 의원들이 선출합니다.

즉 말하자면 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뽑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수선 의장께서는 임기를 시작하고 회의를 하면서 점점 본 의원이 느끼는 건데 너무 직위의 권한을 넘어서 남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거나 개인의 의사를 토로하는 내용들이 본인의 의사와 반한다고 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 내용에 질타를 하는 집행부한테 가르치듯이, 동료의원에 대한 예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좀 전에도 강진희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발언기회를 받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동료의원에게 면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가 아니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회의장에서 안승찬의원이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받아서 발언했습니다.

역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5분 자유발언이 회의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5분이 거의 다 넘어간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유연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간을 재서 초과되었다고 발언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회의를 더 공전시키는 모습들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공전시키고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저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심사해준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집행부에 건의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지역 경로당 신축 및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냉천경로당이 신천 주택조합사업 부지 내에 들어가고 이미 주민들로부터 70% 이상 동의를 다 받고 분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행정에서 계속 시설보수 사업이나 리모델링보다는 그것이 맞는다고 진위파악이 된다면 사업주체에 신축을 요구해서 오히려 행정력이나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끝나자마자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의장이 앉아서 사적 영역인데 의원들이 집행부에 그런 부분들을 질의한다고 면박 식으로 이야기하는 태도는 대단히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왕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보고는 회의규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의장 본인은 회의규칙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동료의원에게 내 마음이라고 고집만 피우고 안하무인격으로 회의를 파행적으로 하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에 대해서 발언기회마저도 주지 않고 공전을 시키는데,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회의운영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의장석에 앉아서 의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발언기회를 주고 의사진행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질의하거나 주제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서 발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고, 동료의원들이 조금 회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제지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제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곧 5월이 되면 쇠부리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저희들도 당연직 의원으로 2명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뒤에 들리는 얘기가 환경미화과 업무보고 시 농소3동 생활쓰레기를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어서 시범실시 하겠다고 밝혀서 강진희 부의장이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막대한 인력과 장비와 여러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 또한 면박하듯이 동료의원에게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어요.’ 두둔하는 식의 아주 모욕적인 발언으로 동료의원을 불쾌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려와서 발언하십시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께서 의장에게 의사진행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개선해라, 고쳐라,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장의 생각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내려와서 하세요.

○의장 이수선 제가 5대, 6대 의원을 하고 있는데 5대 때 안승찬 의원님께서 의장을 하셨고, 후반기는 윤치용 의원님이 의장을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의장을 하시면서 행정에 대해 질의와 답변할 때 의장석에 내려와서 질의하고 대답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북구의회는 7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없습니다.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의장이 전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주재를 하게 됩니다.

의장석에 앉아서 질의도 하고 생각도 개진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승찬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제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데, 안승찬 의원님이 7분 정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에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5분 자유발언을 종료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길래 마감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마감 발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장반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해서 발언을 중지시켰던 부분입니다.

의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이든 간에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고 언제든지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합니다.

어떤 의원에게는 10분을 주고 어떤 의원에게는 7분을 주고 5분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의장이 원활한 회의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의규칙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바로 이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정서적으로 마음이 부담스럽고 안 좋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타이밍이 지나고 몇 번의 질의가 지나고 난 뒤에 의장의 생각을, 왜냐하면 의장도 일곱 명 의원의 한 사람이고 집행부에 의장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안도 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천지구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가 아파트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니 마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치용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의 효율성 또 구청의 경쟁력을 위해서 사업주체하고 미리미리 의논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지만 그러나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 사업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부지매입도 안됐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행정에서 가서 우리 부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지어줄래, 위치는 어디에 줄래, 어떻게 할래, 지어줄래 말래, 이렇게 협의하는 자체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세심하게 해서 행정에서 너무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그것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윤치용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미 주민들 70% 이상 동의를 받았고, 해당 과에 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개진을 했다고 대표한테 들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그날 밝혔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이 없다고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뒤늦은 대응보다는 빠르게 내용 파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드렸고, 제가 받아들일 때는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그런 질의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면 박 주듯이 사적영역인데 의원이 월권하는 것처럼 면박하는 부분에 굉장히 불쾌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유연하게 말씀하시는데 회의록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의장도 의사개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밝힌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짧게짧게 본인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왔고, 저나 안승찬의원이 5대 때 의장을 했지만 의원들의 말에 꼬리를 물고 반박을 하거나 질타하는 식의 가르치는 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할 때 보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료의원들에게 토론과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마지막으로 빠트린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질의나 보충적인 내용을 첨하하기 위해서 의장석에 앉아서 집행부의 발언을 유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의장이 하는 그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왜 그것을 거기에 붙여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답변 과정에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동료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장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있는 겁니다.

의회의 명예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출기관인 의원들의 진심어린 건의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받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윤치용 의원님의 이야기를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하고 행정에 제안과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의 질의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질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모든 회의에 참여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아 내고 제안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4-20페이지 오토밸리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되는 것 맞죠?

○건설과장 강흥모 법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인도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가능은 한데 계획이 안 되어 있죠.

○안승찬의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월드메르디앙 2,600세대, 그 주변의 아파트 푸르지오 등 많고 에일린의 뜰이 2,462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현대자동차 분들이 지금도 자전거나 도보로 통근하는데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울산시와 협의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이용률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용객 중심의 도로가 되도록, 늘 우려되는 것이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이용객들은 둘러서 오기보다 직선으로 오면 바로 자동차로 들어가지는데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이용객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전 이용객을 조사해 본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대규모 아파트가, 월드메르디앙 1개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또 에일린의 뜰이 들어오고 매곡지역에 엄청나게 대단지 아파트가 성립돼 있고 지금도 짓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오토밸리로 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당초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고 보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건의는 해 볼 수 있지만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고사무소에서 연암IC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고 설치 안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위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통행을 금지시키는 푯말이 붙어 있고, 제가 새벽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이 굉장히 많았고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당시 윤종오 구청장님에게 다시 건의하고 이야기해서 시에서도 그런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니까 여기는 못 다니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턱을 만들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다시 공사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 놓고 다시  추가공사 하기 보다는 애당초 설계할 때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확보해 줌으로 해서 충분하게 ……

북구지역의 교통문제도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더라도 노선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월드메르디앙에서 특히 불편하다는 호소들이 많은데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 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판에 도로가 위험하고 없는데 그런 것을 방해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민원 받고 검토하기 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잘하고 주장을 강하게 하시더라도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건의하고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새벽에 한 번 나가보시면 알거예요. 엄청납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들어오는 양이 엄청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도로가 뚫리면 더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월드메드디앙에서 자전거로 통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대충 물어봤는데 지금은 밖으로 둘러오는데 이 도로 생기면 이 도로로 오거든요.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14-6페이지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산하지구 가로등 보안등 문제입니다.

평창지구의 경우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안 내고 조합에서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시에서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명촌지구도.

명촌지구에 대한 사례를 보면 산하지구도 전체 전 구간은 아니지만 아파트와 아이들 통학로 쪽에는 일정 정도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촌의 예를 들어보면.

○건설과장 강흥모 그런데 명촌진장지구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산하지구는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그래도 형평이 나아서 구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

○안승찬의원 그것이 안 되면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그만큼 부담하기 어려워하면 일부라도 협약을 하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합도 하고 관에서도 일정 정도 부담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주민 민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를 하든지 준공검사는 올 연말이 돼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직도 10개월 남은 것 아닙니까?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고 3개 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또 민원이 폭발하거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야기인데 늘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잘해서 부담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자 조금씩 부담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촌에 부도가 났지만 지원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를 잘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산하지구는 도시개발이 잘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자기들이 전기를 조금 아끼려고 안 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시가지가 형성되고 집을 짓고 있는 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기요금 때문에 조합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꾸 핑계를 그렇게 대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가로등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14-13페이지 호계구획정리지구하고 화봉 제1택지지구 오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계획서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4-16페이지 농소운동장에서 시장2리까지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장날만 되면 보도를 상인들이 차지함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도로 폭과 인도 문제를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도를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주민의견 수렴 일자를 잡아 놨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주민들 의견 수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에 차를 한 대만 살짝 걸쳐서 대도 통행도 불편하고 차도 못 다닐 정도로 협소한데 그리고 일방통행을 할 수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잘 짜야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는 김에 일부 상인들 민원 다르고 통행하는 분들 다른데 저는 통행자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지혜를 짤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설명회도 자주하고 의견들도 많이 청취해서 이 부분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안승찬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토밸리 자동차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면 자전거도로는 안 나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법적으로는 전용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설계 자체를 전용도로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백현조의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도로 구조상 합법적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법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것과 일반도로에서 나는 것과 차이점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런 건 있겠지요.

신국도 31호선을 보면 터널도 동해농장 앞에서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곳에서 인명사고라든지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조정이 …….

○백현조의원 지금 기설치된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전거 보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건 아닙니다.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은 전혀 안 됩니다.

기설치된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백현조의원 그래도 똑같이?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편의적인 행정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하십시오.

자동차 전용도로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편의적인 행정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시적인 행정 말고 원칙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은데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미 그쪽에는 보안·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켜지 않고 있더라고요.

농작물 피해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금 천곡 일지리버 쪽하고 문화센터 가는 그쪽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강변으로 운동을 오기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대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저녁에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산업도로 7번 국도에서 승·하차를 하고 그쪽까지 운동 삼아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있는 보안·가로등을 켜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저도 늘 지나다니면서 몰랐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인접 농지는 하우스나 이런 걸로 해서 크게 농작물 피해를 안 받지 싶은데, 그런 것 같으면 시간을 좀 제한해서라도 운동을 많이 하는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농소3동 지역에 학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 가는 쪽에 안심로드라고 해서 야간에 불을 밝히는 조명을 바닥에 설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세어 봐도 약 3분의 1 이상은 거의 불이 다 나가버리고 저녁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안심로드를 만들었으면 잘 유지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반짝 그런 예산낭비로 오히려 또 사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도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을 왕성하게 해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확충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은 지난번에 전체적인 자전거타기 등 주민들 행사도 추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지부진하게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시설을 해 놓고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일찍 설치한 구간에는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적의도서관에서 제전마을 입구 잠수교 있는 곳, 창세대공감의놀이터 지나서 그쪽 구간에는 틈이 너무 벌어진데다가 페인트가 전부다 갈라져서 균열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진계획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 내에는 지금 아마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강흥모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다 의견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올라오면 순차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윤치용의원 앞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정비공사 사업 계획은 별도로 우리 과에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그 장소는 특별하게 지정된 곳이 없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윤치용의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하면 되겠네요?

그럼 확인하고 먼저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14-12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지만 이번 계획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건 충분하게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매곡천 도서관 예정부지에서 밑에 매곡교까지 오른편이죠. 그죠?

내려오는 방향 쪽 오른쪽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빠르게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약 5억 원 정도 들어서 구비 투자는 좀 어렵고 국·시비를 어떤 기회에 …….

○윤치용의원 어떤 계획이라도 저희들에게 설명이 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전달하고요.

행정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그리고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전체 약 40억 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사람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다 했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에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십사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 3월에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하천위원회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기본시설계획에 내용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없고요.

하천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에 설명을 한 번 하고 내용을 넣으면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간략적인 구상 정도는 해 놓고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그 설명 전에라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한 번 사전설명을 하시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나 바라는 방향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대단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본계획에서부터 우리 의견들을 많이 넣어서, 물론 또 많은 요구들을 넣다 보면 예산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슬기롭게 사전에 저희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의견을 좀 받아서 나중에 추가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갖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앞에 일지리버에서 천곡문화센터 보안·가로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그건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는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비닐하우스가 있더라도 농번기 시절하고 과실이 맺힐 시절이라든지 그런 빈틈을 찾아보고 운영을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 주민들은 날마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을 사계절로 기준을 봐서 점검하시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이라도  밝혀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설치는 다 해 놓고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빗발치고 있고, 그쪽에 지금 하우스가 들어서고 있고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는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 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단 중점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2014년경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넓어지고 세분화 됨에 따라서 원전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갑상선 방호약품을 전부다 확충해서 보관하고 유사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확보 수량이 46만정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지정한 보관소가 몇 곳이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8개 주민센터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냥 창고에 보관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창고에 박스로 비닐로 밀봉을 해서 또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습도계를 설치해서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유통기간은 없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약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봉을 해서 관리하고, 아직 10년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

○윤치용의원 지금 원자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원전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 원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원자력 안전사고 시에 대피라든지 이런 매뉴얼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했고요. 또 중앙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하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전대피에 따른 매뉴얼을 주민들 개개인이 다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원자력 안전사고가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피폭되었을 때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갑상선 보호약품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접지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런 설명과 함께 각 가정에 먼저 지급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갑상선 약은 1인당 2정씩으로 당초에는 10정으로 해서 129만정을 관리하다가 작년 9월에 2정으로 바뀌어서 남구, 중구에 갑상선 약을 ……

우리 인구가 약 23만 명 정도 되면 2정으로 해서 46만정을 배분해서 동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행동매뉴얼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월 말에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을 소산 계획이라든지 호르몬제 복용관계, 특히 갑상선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투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원안위에서 발표한 안전규정에도 보면 원자력 사고발생 시에 현장 지휘소에서 갑상선 피폭선량들을 조사해서 필요할 경우에 방호약품을 지급하도록 해서 복용을 하는데요.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갑상선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

우리는 또 인접지에 있어서 동해안 쪽에서 나는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인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어서 노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방사선 요오드 같은 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되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유사시에 지급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스스로 예를 들어보건소에서 주민 본인이 원할 경우에 피폭선량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스스로가 방호약품을 본인 부담비로 먹든 아니면 본인이 비치를 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 방사능 오염물질이 갑상선에 최고 약하기 때문에 붓지 말고 배출을 하라고, 피폭되고 나면 유사시에 바로 배부해서 의사 지시에 따라서 전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일시에 같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일반의약품 지급은 안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유사시에 지급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인접지역에 갑상선암이나 이런 것들의 발생이 빈번하게 학회에 보고되어 있는데 가까운 경주 양남 인근지역에도 그렇고 …….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그 인접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피폭선량을 체크를 하고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전예방 차원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현재 우리 시스템에 되어 있는 상태는 피폭됐을 때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전에 하는 것은 원자력 병원이라든지 자기가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단계가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갑상선 보호약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확보를 해서 유사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갑상선 보호약품만 먹으면 만사 다 해결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어떤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사선 보호약품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런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주민들의 현재 처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당 부서인 안전정보과에서 깊이 고민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도들 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이제 방사선 업무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업무숙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행동매뉴얼이라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2월 말로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겁니다.

홈페이지에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어떻게 배부하고, 동에 가면 어떻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관련 주민 훈련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방사능 안전교육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은 전혀 교육 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을 주민들 전체적으로 동별로 업무분담을 한다든가 매뉴얼을 한 번 짜서 아파트별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들을 제고를 시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행동매뉴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좀 깊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북구는 경주보다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안전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이상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래서 1차적으로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교육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전 주민을 갑자기 교육시키기는 힘듭니다.

예산 관계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는 1차적으로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재단 해서 6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아파트별로나 순회교육도 하반기나 내년쯤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필요하다면 전문시민감사단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뽑아서 시민 교육방사단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것도 교육하고, 홈페이지에도 상시 창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SNS가 워낙 발달 되었다 치더라도, 홈페이지는 또 일방적인 것으로 컴퓨터에 노출이 안 된 시민들은 안 들여다 보니까 별도로 그런 행동교육매뉴얼을 주민들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일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짜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거 때가 되면 선거 문자를 보내서 클릭을 하면 안에 자료나 동영상이 쭉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발송하게 되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전부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전달하면 그분들도 아는 지인들한테도 전달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렇게 해서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가 더 남아 있습니까?

○윤치용의원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보호약품도 우리 동에 비치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서 윤치용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환경방사선감시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유하겠다는 것도 발 빠르게 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계획을 울산에 있는 다른 타 구, 또 이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정말 앞서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북구는 너무 잘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전담하는 직원들도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하나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올해는 잘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합동훈련에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자세한 건 아직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명지역이라든지 일정 지역을 정해서 계획을, 우리하고 시하고 원자력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 대충 언제쯤 하겠다는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은 데, 구호소 같은 경우는 전체 20만 주민 중에서 약 4만여 명만 수용이 가능해서 이후에는 좀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구호소 같은 경우에는 월성원자력 피폭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양정, 염포는 주민들은 옥외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 외에 주민들은 남구나 울주군 지역으로 소산을 해야 됩니다.

남구하고 울주군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호소가 79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울주군 주민들 일부가 우리 북구로 소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약 37개소를  구호소로 지정하고 안내판도 부착할 단계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울산시 전체에서 서로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 북구만 앞서서 이렇게 하고 다른 구는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울산시 차원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구도 저희처럼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시에서도 계속 구·군별로 협의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안전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평상시에는 눈에 띄게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잘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 대비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고,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되는 것이라서 안전 분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빛나지 않지만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좀 잘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도시행정과장 황상현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전환되고 나서 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신전시장 현대화가 필두로 노사민의 어울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전시장의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대효과에 재래시장 활성화는 신전시장 현대화를 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신전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당시 신청할 때 계획은 신전시장 길이만큼 아케이드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전시장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현대화를 시킴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예.

○백현조의원 신전시장 현대화 계획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신청을 했고요. 지금 준비단계이니까 차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현장지원센터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인데 지원센터도 구성해야 되고, 주민협의회체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기관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내용에 대해 다시 세부적으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확정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신청할 때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이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수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주요내용에도 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정해지면 말하자면 주민대표들, 노조측 대표들, 지원센터, 구청이 포함되면 주요내용 중에 신전시장 현대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신전시장 현대화를 하면 안쪽으로 나오는 소방도로부터 다시 뚫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과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백지상태에서 검토한 다음에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면 재생사업이 1회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염포 양정에 쏟아 부어서 도시를 재정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또 제2차 제3차의 재생이 염포·양정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시정비를 하면서 모자라는 재원은 어떻든 노사민정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혹시 재원이 부족하다면 현대자동차의 협조를 이끌어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도 생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포·양정을 1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염포·양정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과에 처음 오셨으니까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도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현대자동차 노조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이 의미는 뭐죠?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민협의체 구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참여단체 7개가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의논을 해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장기적으로 1차 재생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하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이것은 선정 문제인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노조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참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봐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것이고요.

중구에 보면 여러 가지 재생사업이 1차에 끝나지 않고 2, 3차로 해서 많이 선정이 됩니다.

이 계획이 진행되면서 염포·양정지역에는 2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계획하여 주십사,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당부 말씀드리는 형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16-10페이지 쾌적하고 활기찬 창조경제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호수지구 장기표류가 우려 됩니다.

신문에 보면 구획정리 미준공 반쪽도시 우려에 아파트 공사 중지 처분을 구청에서 내렸습니다.

주택조합 측에서는 북구청에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해서 법원에 취소소송을 해서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졌더라고요.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린 과정, 이유 그리고 취소소송은 주택조합 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구청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 호수지구 안에 일반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고 또 준공검사를 받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부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택조합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함은 주택조합에서 개인의 땅을 자기들은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볼모지로 잡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도시행정과장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수지구 내에 한양수자인 2차아파트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시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데 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사항으로 아파트 허가가 나려면 기존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일부 도로선형이 약간 변경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항들은 구획정리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정상인데, 지역주택조합에서 그것은 변경을 할 테니까 건축허가를 먼저 좀 해 달라고 시에 공정 각서를 제출하고 조건사항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육의원 도로선형이 변경됐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구획정리지구 내에 도로가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이.

○이상육의원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맞습니다.

인접된 것들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는 조건을 달아서 2015년 연말까지 변경을 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변경 권한은 구획정리조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조합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줬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트러블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좌우지간 그것이 안 되고 해서 결국 연말까지 하도록 조건이 붙어져 있었고 또 공정 각서까지 제출했는데 연말까지 진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이 계속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든지 구획정리사업도 정상화시켜야 되겠고 해서 공사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지, 주택조합에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공사를 중지할 만한 ……

현재 상태에서 최종판결이 될 때까지는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판결입니다.

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고 가처분으로 우선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고, 최종판결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

○이상육의원 소송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장담을 못하겠는 데 아마 몇 개월은 걸리지 싶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은 기초공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건축물이 형상을 갖췄을 때 그때 또다시 중지를 내린다면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북구민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줘야 됩니다.

주택조합 측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행정에서 손도 하나 못쓰고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지도 못하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중지를 시킨 이유는 잘못하면 나중에 평창처럼 될 우려가 있다, 지금은 시초단계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구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만에 하나 평창처럼 됐을 경우에는 솔직히 구청도 뒷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획정리조합 측과 주택조합 측 상호 간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기로는  집행부가 거의 같은 사람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봐졌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주택조합하고 구획정리조합하고 상방 간에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옛날에 아파트 허가 받기 전에는 같이 다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방 간에 이해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구청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생겨서  조합에서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고 상방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마무리 지으려면 13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조합에서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하고, 시공사 측에서는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못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단계에서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사업 하는 것을 중지시켰고, 구획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획정리사업 인근 부지에 대한 사용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조합에서 동의를 해 주면 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조합에서 인근부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안 이루어지도록 가급적이면 동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이 법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호수지구조합 측에서는 안에 다른 건축물을 허가해 주고 있잖아요.

북구청에서도 허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안에는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인접지는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로, 기반시설을 호수지구 안에서는 사용 안 합니까?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인접지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서 지상권 행세를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인접지에 대한 횡포이고 자기들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고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법 개정을 하시든지, 그 안에 허가가 안 되고 구획정리지구 안에 개인 주택이나 건물이 못 들어선다면 형평상 같이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지구 안에 다른 일반 개인 건축물은 다 건축이 가능한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런데 인접지만 이렇게 손해를 본다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건설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울산광역시 상위 조례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길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심의 받을 때 원룸 2개가 허가가 났어요. 이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구획정리조합에 허가를 득해야 되느냐, 이것도 다중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올해 한양수자인 1차가 완공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구획정리지구 안에 자기들 마음대로 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접지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울산광역시 조례에 대입을 시키면 된다고 보는데 왜 안 되는지 의구스럽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초지종을 따져보고 건축허가를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과연 조합에서 동의가 안 돼서 건축허가를 못해 줬는지 챙겨보겠습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 내가 봐서는 조합에서 도 동의를 안 해줄 이유도 별로 없는데,  왜 동의를 안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지, 건축주택과에 따져보고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 문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호수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차아파트 분양은 다 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안승찬의원 사업기간을 보면 작년 연말에 끝나야 되는데, 호수지구는 너무 오래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언론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우리도 답답해서 사실상 죽을 지경입니다.

한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지금은 나서서 시공사를 고발하니 어쩌니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허겁지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관에서 조합에 촉구를 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내놔라, 결국은 조합하고 시행사하고의 관계에서 잘 안 되는 것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체비지를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조합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고 다 주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우리 구청도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수마을 주택조합 문제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해결돼서 시작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 부분은 해결은 됐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고 사업을 하느냐는 건이었습니다.

결국 법에 허용되는 대로 법대로 처리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당초 집행부와 새로 생긴 집행부가 서로 교체되는 것으로, 지금 이관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호수지구뿐만 아니고 호계 매곡지구가 추진 중이고, 특히 민간 주택조합으로 하는 사업들, 송정처럼 공공택지가 아닌 이상 늘 산하지구나 진장 명촌 보듯이 좀 위험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토밸리도로 연결과 철길 이설이 되면서 도시기반 시설들이 나름대로 변형이 되는데, 이런 택지개발 사업들이 발목이 잡힘으로 해서, 매곡 호계 이쪽이 안 되면 송정지구도 더 늦어질 것 같은데 북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주거지 생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획정리도 되고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땅이 넓고 이후에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반시설과 많은 주택지, 공단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있고 부딪혀있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2030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도 잘 수립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구획정리 사업은  없어지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사실상 개인이 하는 사업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의 안 해 주고 가급적이면 공영개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해 줬고 권한이 우리 구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은 지도 감독하는 차원의 권한만 있고, 그 권한은 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구 관내는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요라든지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도시공사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영개발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민간이 하더라도 건실한 업체에서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잘 안 생깁니다.

지역에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들이 하니까 계속 시비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원활히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북구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강동 산하지구 예도 들고 진장 명촌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데도 그런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점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의 계획과 함께 잘 짜지 않으면 늘 이런 민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민원에 시달리는 지점도 있고, 아까 이상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구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겪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들, 분양해 놓고 계속 미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매곡 호계지역도 늦어진다는 말이 있고, 송정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늘 물어보는데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기록대로 답변하더라도 이것이 안 지켜지니까 문제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도 감독을 시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16-14페이지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추진계획에 2016년도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계획서 제출을 1월에 하셨어요?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

○안승찬의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2016년도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기본설계 실시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할 생각인가요?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우리마을 뽐내기 사업, 이것이 사업의 제목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협의회와 의논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

주민들이 단순한 참여보다는 역량강화 교육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런 지점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지금은 준비단계이니까 나중에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사업구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16-9페이지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지난주에 가보니까 한참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안에 공사 들어가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축까지 들어갈지는 못 물어봤는데 장비도 여러 대 있었고 사업자가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사업기간은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부분도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설이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지원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한 것은 과에 여쭈어 본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앞서서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답변에 보면 사업초기에는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주민들 역량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후반기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제활동은 실제보다 되게 힘들어 한대요.

예를 들어서 공방을 만든다, 역사관을 만든다,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희가 개입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가 다 빠지고 나면 주민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업 초기에 들어갈 때, 아직 저희는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서 공간은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돼서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 잘된 곳은 이미 사전사업으로 주민 역량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이 잘돼 있으니까 사업이 잘돼서 주민 역량교육도 잡으셨는데, 그런 것을 올해 중심으로 잡으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설치한다고 하시고 계획을 검토 중이신데 그러면 총괄 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 상근 인력은 구청 공무원을 파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인원을 뽑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총괄코디가 되는데 센터장은 전문가입니다.

대학교수나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를 이야기 하고요. 부코디는 총괄코디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현장실무도 직접 봅니다. 그다음에 전담활동가가 있습니다.

앞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현장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부분들, 포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코디나 활동가들이 지원하고 보조해 주기 때문에 커버되는 부분입니다.

○강진희의원 사업을 시작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종료하고도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총괄코디네이터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은 부코디네이터하고 상근 인력하고 두 사람인가요?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총괄코디도 주 이틀 이상은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네요.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로 따로 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이번에 결정된 국비는 전액 사업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고, 코디를 채용한다든지 센터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추경에 확보하고 나서 인원을 뽑겠네요?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예. 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호수지구 한양수자인 공사중지 소송이 들어가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염려스럽게 묻느냐 하면 명촌지역이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제대로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구로 도로 관리권도 안 넘어오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에 노출되고 어려움에 봉착되기 때문에 혹시 호계 호수지구에 한양수자인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나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에 건축 허가 받을 당시에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이행하기로 한 조건들을 이행하라고 행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많은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주변에 교통을 많이 유발하고, 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가 나는 겁니다.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부 허가가 별로 들어가지 않겠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에는 인접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준공을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호수지구 같은 경우 에는 구획정리조합이나 주택조합이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조건부로 허가가 났다면 행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행하겠다는 부분을 이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재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또 한 가지는 농소지역이 굉장히 급박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산 이화, 화정지구, 천곡지구 달천지구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3종 주거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집중적으로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의 도시 1,000년 2,000년 몇 백 년 된 도시에 가보면 오래 전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의해서 도로나 공원, 여러 가지 환경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유지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는 해가 갈수록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건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불허할 수도 없고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다 보니까 결국 도시가 난개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를 건설하려면 굉장히 무리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호계지역이나 염포양정 구 시가지를 정비하려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서기 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 선을 긋고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산지구 이화, 화정지구와 천곡지구, 달천지구에 대해서, 나머지 상안과 동산 이런 데는 그린벨트이니까 놔두고 그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구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을 위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인데 1회추경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을 1회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줘서 북구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안을 만들어서 시에 요구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예.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늦은 감은 있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좋은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도시계획 입안이 훌륭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이 계획된 멋진 청정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먼저 선제적으로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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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불참의원(1인)

정복금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황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