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2017. 6. 22.(목) / 소회의실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7. 5.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5,261,540,930	5,259,201,060	0	2,339,870	99.9%
세 외 수 입	311,231,930	308,892,060	0	2,339,870
보 조 금	4,950,309,000	4,950,309,000	0	0

○ 징수결정액 52억 6,154만 930원 중 52억 5,920만 1,060원은 수납하고, 233만 9,8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0,668,995,000	10,377,924,120	94,160,000	196,910,880	97.3%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7,961,828,000	7,709,973,520	94,160,000	157,694,480
행정운영경비	2,678,957,000	2,639,743,760	0	39,213,240
재무활동	28,210,000	28,206,840	0	3,160

○ 예산현액 106억 6,899만 5,000원 중 103억 7,792만 4,120원을 지출하고, 9,416만원을 이월, 1억 9,691만 8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94,160,000	0	0	94,160,000	0
명시	1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4,160,000			94,160,000	0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43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224-06)은 150만원, 지난연도수입 (225-01)은 81만 6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음.

- 그외수입(224-06)과 지난연도수입(225-01)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417 ~ 418(인력운영비 관련)

- 인건비의 보수(101-01)는 3회 추경에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잔액 3,332만 7천원이,

- 기타직보수(101-02) 또한, 3회 추경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56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각각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