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 농림수산과 - 건축과 - 재난관리과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1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림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6년도 예산편성현황 중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이 40억6,811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989만5,000원으로 국유재산 사용료와 농지조성비 수수료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0억4,738만3,000원으로 산림청 소관이 7억3,033만4,000원이고, 농림부 소관이 7억2,854만4,000원, 균특으로 15억7,97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9억2,08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511페이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녹지작업단 인건비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5,72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녹지작업단을 40명 정도 고용해 왔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내년에는 10여명 정도로 줄어들어 녹지작업단 관리 등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12-5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상적경비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 등으로 2,741만5,000원입니다.

515페이지, 보조사업 중 시설비 2억3,000만원은 화봉로와 상방로의 가로수 식재와 매곡산업단지 인근의 시유지에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250만원은 작업도구 구입과 비료구입, 초화류 종자구입비 입니다.

517페이지, 자산취득비 3,800만원은 예취기, 동력분무기 등 녹지작업 장비구입비이며, 518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630만원은 작업도구, 종자, 비료, 장비구입비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558만7,000원은 농촌 들판에 쌓여있거나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녀오시다가 들판에 하얗게 널려있는 폐비닐로 인해 자연경관은 물론 자연생태보존을 위해서 폐비닐 등의 수거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시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19-523페이지 까지는 일반운영비와 급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시책추진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12만원은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와 직거래장터,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농작물생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며, 민간행사보조 위탁 600만원은 농업인의날 행사보조금입니다.

525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6,253만6,000원은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기타보상금 6억7,615만3,000원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이며 폐비닐 교환사업으로 762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에서 수거해 한 곳에 모아두면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8억8,6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며, 민간자본이전 7,809만2,000원은 후계농업경영인 후견인제도로 컨 설팅비 500만원과 토양개량제공급에 6,485만2,000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404만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태풍 등에 대비해 긴급농수로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으로 530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예산인데 불법어업지도 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지적되어 이번에 올렸습니다.

531페이지 보조사업중 재료비입니다.

이 사항도 예전에 시에서 치어를 구입 방류해 왔는데, 내년부터 구청으로 이관시키면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32페이지 재료비 1억원은 전복치패와 치어방류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태풍시 해안정비를 위해 중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축산행정으로 534페이지는 대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과 예찰활동비로 1,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4,780만원은 돼지관련 약품구입이며, 53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구제역과 브루셀라 채혈비이며,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2,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시체 처리비입니다.

5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2,820만원은 축산분뇨, 인공수정, 환경개선, 톱밥지원 송아지방 설치비이며, 537페이지 공공기관대행사업비 970만원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한우등록사업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850만원은 브루셀라 살처분

물품구입비와 방역복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로 5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봄꽃축제 행사비입니다.

54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과수폐원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호접란 수출전진기지 확장사업으로 5억5,000만원, 그리고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에 1억2,8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으로 900만원, 화훼류 해외수출단지 물류비지원으로 4,000만원, 쌀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97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비로 4,857만4,000원,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로 1억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배 봉지 지원에 800만원, 규격출하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인건비 3억2,471만6,000원 중 산불감시원 25명에 대한 1억7,608만5,000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6명 9,024만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인턴사원 10명에 3,51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식목일행사에 750만원, 산불방화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400만원과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7-549페이지 시설비 15억2,900만5,000원은 소나무 재선충 등 방제와 야계사방, 큰나무조림 숲가꾸기,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무선국(차량국)구입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이며, 재료비 3,200만원은 식목일 묘목과 육림행사의 비료 그리고 지주목 구입 등입니다.

55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8,806만원은 헬기임차료이며 시설비 5,500만원은 태풍 ‘나비’로 발생한 산사태복구비입니다.

이것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515페이지, 가로수 식재공사하고 공유지 도시숲 조성공사가 있는데 각 동에 다 할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가로수 식재는 화봉사거리에서 화봉로하고상방로, 효성삼환아파트에서 북구청까지입니다.

○김재근의원 도시숲 조성공사는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매봉재 올라가는 길에 매곡공단에서 올라가다보면 우측 편에 포장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무 몇 그루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재근의원 위치적으로 가로수 식재공사가 도시숲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도시숲이라는 것은 공원같이 조그맣게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GB정책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데, 위치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주거지역 속에 있는 공한지를 충분하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고 …

이런 것은 차라리 공원조성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도시숲이라는 것은 도시속의 숲 조성인데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방치돼 있는 국․공유지가 꽤 있으니까 환경개선부터 해서 조경 등 이 필요한 지역을 일괄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단 쪽 공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매봉재 올라가다보면 우측 편에 빈터와 밭이 공한지처럼 돼 있는데 훼손이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공단이 들어가고 나면 공원의 기능을 일정부분 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거기가 공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도시숲이라는 것은 북부순환도로로 가다보면 다운동을 못 가서 시민교회 앞에 조그맣게 공원 형식으로 숲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도시숲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도시숲은 도시 근교에 도시공원과 산림 등을 제외한 녹지의 총체적 개념으로 도시숲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도시숲이라면 최소한 주거 밀집지역 옆에 꾸미는 것이 맞지, 산 밑 외지에 하는 것은 도시숲가꾸기란 사업에 안 맞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주거지역 인근에는 차라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김대영의원 우리가 볼 때는 공원이 될 수 있고 도시숲이 될 수도 있는데, 택지개발지역을 보면 화봉동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심고 제대로 가꾸어 놓으면 도시숲이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시숲은 도심지 속에 있어야 도시숲이라는 개념 자체가 설정이 되는 것이지, 산자락 밑에 만들 바에야 도 시숲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취지는 알겠는데, 주거 밀집 지역 부근에 있어야 도시숲이 되든, 소규모공원을 꾸며놓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 외지에 해 놓으면 안 맞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517페이지, 예취기가 있는데 작년하고 가격 차이가 나지요?

작년에는 1대에 40만원 했는데, 올해는 왜 55만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단가를 묻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의원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기계톱도 작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충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정보를 보고 잡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조달단가로 납품을 받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조달단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조달단가 같으면 이 가격이 틀렸다고 봅니다.

조달단가라면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지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은데 보는 사람은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40만원짜리가 올해는 55만원, 작년에 60만원짜리가 올해는 40만원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정보나 조달단가를 보고 잡았으면 1 년 사이에 변동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왜 700만원입니까?

특별하게 운영경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간사 인건비인데 근무를 하루 종일은 못 하고 오전 근무만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다른 데도 보면 간사나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 다르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업경영인 사무실은 하루 종일 근무할 필요가 없어서 최소 경비로 사무실은 오전만 하고, 오후는 다른 업무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가 적습니다.

○류인목의원 52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가의 임산부에 대해서 30일간 하루 3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3만원 중에 2만4,000원은 보조해 주고 6,000원은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데, 임산부는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농민 중 부녀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채용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의원 3만원으로 노임이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여성의 인건비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529페이지, 공동육묘장이 있는데, 우리 국화꽃을 재배하는 거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 연세도 많고 해서 모판을 잘 안 합니다.

지금 농소 미곡처리장에 가면 육묘장이 있는데, 농민들이 거기에서 싸게 사 갈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의장 하인규 40%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산편성을 하면서 잘못 됐는데, 3만7,500상자로 돼 있는데 5만 상자입니다.

5만 상자에 30%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40% 해서 잘못됐습니다.

5만 상자에 30% 지급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돈은 똑같고 숫자만 잘못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530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이 제도는 정부종합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으로 해경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올해 적발된 것이 9건에 990만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적발해서 넘겨주면 과태료수입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써 보상비의 30%를 주게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어디에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해양경찰서에 줍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5에 보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지급을 안 했는데 이번 종합감사 때 지적돼서 내년에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법상으로 돼 있어서 줘야 되는데, 사실 해경에서도 안 챙기고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편성도 안 했고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합동감사 때 ‘법상 당연히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주느냐.’ 라는 지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 적이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530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가 1회 열리게 돼 있는데, 주로 열리면 토의 내용이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양수산부에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농정심의회가 있듯이 수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조정위원회 역할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재근의원 531페이지의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하고 532페이지의 전복치패구입 방류, 어류종묘구입 방류하고 뭐가 다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시에서 했는데 치어방류입니다.

물고기방류 사업인데, 그 전에는 국․시비로 시에서 방류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내려오면서 6,500만원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는 전복치패와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무슨 종류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시에서 하는 것은 넙치 종류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치어는 다른 종류를 일부 넣었습니다.

○김재근의원 이런 것은 중복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어류가 필요한지, 또 수산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도 제대로 분석이 돼서 전자에는 넙치를 넣는다면 후차에는 우럭을 넣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치어라고 해서 방류하는 것은 의미 없이 …

작년에 시에서 한 번 주관했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재근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지 부기만 바뀌어서 …

어류종묘나 수산종묘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치어종류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강동 지역에서 수산업 하는 사람만 잡아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오면 가능한 것인데, 굳이 자체사업비로 부담해 가면서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까지 구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은 구비와 함께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구 자체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魚)자원 보호측면에서도 사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치어를 방류한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우리 근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꾸게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똑같은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어류종묘사업, 수산종묘매입사업이라니까, 저는 처음에는 미역이나 곰피 이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치어 같으면 7,000만원을 같이 합해서 수산종묘를 매입하면 싸게 치일 것이고, 결국 이것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수산어종이 고갈이 안 되고 어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자원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복치패하고 치어방류 사업은 인정하는데 어류종묘 2,000만원은 사실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떠나서 전복을 키워서 남한테 주지 말고, 차라리 이 돈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으로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수산자원도 연구를 해서 필요한 어종이 있으면 구입해서 방류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교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키워서 태평양으로 가버리면 넣어 놔봐야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근해에서 생성해서 우리 수산인들이 잡아서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촌 어민들한테 직접 보조해 주는 것보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해안도 가꾸어지고, 또 어촌계에서 강동이나 정자해변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저환경 정화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민들에게 보조를 바로 해 주는 것보다 어민들의 노력에 대가를 주는 쪽으로 하면서 우리 해안의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전복치패 구입방류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잖아요.

최하 1억원씩 지원하다가 올해는 8,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전복치패만 구입해서 방류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가사리도 잡아 주고 했잖아요.

실질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수산업 소득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굳이 물속에 넣어서 지키고 찾고 하는 것보다는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게 해 버리면 어민들이 바다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김재근의원 전복치패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입해서 방류해 놓으면, 불가사리도 다 잡아 주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불가사리라든지 해안 폐기물 등은 종전까지는 어촌계에서 지원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정화사업은 제대로 편성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민들한테 직접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노력도 하고, 또 정자 해안에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 종류의 고기가 다양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측면도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늘 하는 얘기지만 자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자립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자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영․유아교육에서부터 장수 수당까지 다 지급하는데, 노동문화제를 몇 천 만원 들여서 한 번 하고 나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골고루 국가적인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

지속적인 자립을 위해서 자활을 후원해 주는 사업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중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어민들이 보조나 지원이 없어도 충분한 생활환경이 되면 그때는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 농민이나 어민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왔고 제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도시 농민들, 어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립할 때까지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그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뉴스화 되고 있고 또 홍보를 위한 강연회가 열리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과거에는 쌀 생산  조정제, 직불제 해서 보조해 줬는데 그것마저 잘라버렸어요.

또 농수산인들이 복군운동, 울주군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14만 주민 속에서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습니다.

부추생산도 특산물이라고 하지만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작목반 몇 가구에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수산 농가가 혜택을 다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까?

작목반, 어종만 취급하는 수산계, 특정계층만 지원하는 것은 …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려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는 자에게까지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농민도 자기가 자립해서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추나 화훼 등 농민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지만 옛날 농사짓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재근의원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교대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소득 농가보전을 위해서 고소득 작물들을 유도하고 특화작물을 독려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물론 게으른 사람한테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모르는 농민들이나 어민들에게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수산인이라고 하면 거의 100%가 강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멸치 잡는 사람이 있고, 넙치 잡는 사람, 전복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수산업종에 필요한 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점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

다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전복치패사업은 작년에는 다섯 곳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덟 곳에 하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어촌계가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 곳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할 때는 구청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어촌계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김진영의원 올해는 시에서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해 줬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재근의원 우스운 얘기지만 해마다 1 억원씩 해 주다가 올해도 1억원을 올리면 의회에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2,000만원으로 바꿔놨는데, 시에서 하라고 내려오니까 중복된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540페이지, 과수원 정비사업이 한 군데 하기로 돼 있네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배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경쟁력이 안 되니까 과수원을 폐원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전업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중장비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폐원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김재근의원 과수농가 중에서도, 배 작목반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한 군데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과수농가에서 문제 제기는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류재건의원 과수원을 예를 들어 하다가 그만 둔다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수원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있을뿐더러, 정부에서 과수원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 부분이 과수원 정비사업입니다.

○류재건의원 이 부분은 정비를 하는데 장비를 넣는 비용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폐원을 하면 나무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임 차비라든지 작업인부임, 노무비라든지 …

○류재건의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과수원에 가면 한 그루당 얼마씩 해서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또 민간자본보조에 배 봉지 지원이 있는데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나락 푸대입니까, 아니면 도정된 쌀을 담는 포장재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도정된 쌀을 담는 포장재입니다.

미곡처리장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재근의원 배 봉지는 농가로 바로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작목반으로 줍니다.

○의장 하인규 540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는 어디에 조성할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우리 관내에는 부추가 98.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비 10% 시비 10%이고 80%는 융자입니다.

○김대영의원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비닐하우스입니다.

○이재경의원 융자라면 다음에는 돈을 받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다 갚습니다.

○김재근의원 542페이지, 작년에 산불유급감시원이 45명이 있었지요.

올해는 30명 쓰고 내년에는 25명으로 줄일 계획인데, 줄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제안설명 때 잠깐 언급했지만,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25명으로는 좀 적다싶어서 추경에 5명을 더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인건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고, 보통 한 초소에 한 명씩 배치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재근의원 그 당시 한 개 초소당 300만원씩 들여서 교체를 다 했는데, 인원이 준다는 것은 초소가 그만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산불예찰 활동이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근무를 서야 할 곳은 많고, 사람은 줄어들고 해서 기동적으로 움직여서 …

○김재근의원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겨울철 기간동안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제일 큰 목적은 산불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산불로써 잃는 경제적 손실이 크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잘라 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수정동의해서 어느 재원으로 하라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줘야만 예산심의 하는데 협조가 되는 것이지, 보통 보면 많이 잘랐잖아요.

환경미화과도 청소하는 사람을 다 자르고, 신규사업이나 쓸데없이 20억원씩 주는 데는 좀 줄이고 이런 부분에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불감시원이 한 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초소가 한 군데 줄어드는 것인데, 초소라는 것이 사주 경계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음에 산불이 나서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산불예찰 활동이 잘 못됐느니 해서 여론에 두드려 맞지 말고, 당초에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되도록 해야지요.

4월30일까지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5월15일까지 합니다.

○김재근의원 추경 할 때 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편성 권한이 없어서 하라 마라는 못 하겠는데, 명예산불감시원제도가 별도 운영될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

○류인목의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에 다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산을 가꾸고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등산객 시각의 정도인데, 내가 등산을 간다면 명예감시요원들을 확충해서 감시초소에 몇 시간 정도, 들어가기 쉬운 곳에서 전단지 정도 나눠주고 산불예찰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시효과 및 홍보효과라고 봅니다.

산을 다니는 사람들 자신들이 감시자가 돼야 되고, 누구를 통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을 같이 조심하자는 내용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초소에 있지만 대부분 등산로 입구에 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은 좀 줄여도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민간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 라이터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소는 최소화하고 동 주민 중에서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의 동의 협조를 받아서 내가 등산을 2시간 내지 3시간 가는 코스 같으면 조금 일찍 나가서 2시간 정도 감시형태로 하는 정도로 대체해야지, 그냥 놔두고 줄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545페이지 산불방화 신고자 포상금이나 550페이지 무선국 구입, 휴대용 무전기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업들보다 오히려 산불감시 초소를 덜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산불을 안 내서 신고를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 돈을 1,000만원이나 배정해 놓고 작년에 신고자가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

○김재근의원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수정해서 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산불감시 초소가 절반이 줄어버리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산불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은 포상금으로써의 역할도 있지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재근의원 그 취지는 잘 아는데, 산불이 났을 때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제도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릅니다.

물론 꼭 포상금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불방화자를 신고하게 되면 건수나 경제적 손실의 비중에 따라서 얼마의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14만 구민 중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도를 찾아서 제대로 …

제일 중요한 것은 빨간 점퍼를 입고 사람이 다녀야만 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신경을 씁니다.

○김대영의원 산불감시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하면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포상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신고만 하면 소방서에서도 표창은 줍니다.

경찰에서도 ‘모범시민상’ 해서 주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다 있고, 사실 저도 걱정은 됩니다.

지역은 대단히 넓은데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추경에 가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추경이 4월에 될지 5월에 될지 모르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뭐냐하면 산불감시요원 인원 감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줄었으면 재난장비라든지 초동에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장비 관계는 생각을 안 해 봤고, 감시원이 줄어드는 대신 기동성 있게 오토바이 가진 자를 좀 활용하고,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기동성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감시초소 내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비치돼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초소 별로 전부다 비치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겠지만, 이동하고 순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때그때마다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휴대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호루라기도 지급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호루라기를 불게 되면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도 있고 해서 …

특히 이번에 강화되는 것이 그전에는 특별진화대를 10명 썼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이 16명으로 6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산불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동원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따라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의원 547페이지, 재선충병 나무주사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정이 됩니까?

방법 없이 전부다 벌채해서 훈증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법이 있어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작년에 우리가 소나무 수간주사를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선충탄을 가지고 나무 밑에 약을 뿌려서 흙하고 섞어서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간주사가 있는데 수간주사는 나무 한 본당 약 2,000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노거수라든지 보호수, 우량나무,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에 있는 나무 등에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충탄은 써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수간주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재선충이 치료가 가능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치료가 아니고 예방입니다. 재선충 치료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551페이지 제일 위에 헌수운동 조림목관리 지주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아래 위로 똑같이 해 놨는데, 이것은 아마 인쇄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모양인데, 앞에 700만원은 헌수운동 녹화끈하고 마대입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의장 하인규 한 가지 정리합시다.

산불감시요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보면 그린벨트 감시요원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 그린벨트만 감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정 전체적인 업무를 도시교통과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관내에 유관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유관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의장도 오해를 하시는데, 급량비나 출동비는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런 와중에 인원만 줄어드니까, 이것이 예산이 준다고 해서 줄여야 될 때 못 줄이고 오히려 산불감시요원만 줄이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겨울 지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지불법전용이라든지 GB훼손 관계 지적도 있었고, 오늘도 산불감시요원 부족 인력에 대한 대처방안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국 총체적으로 외근하는 인원을 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화봉공원에 쓰레기 관리는 농림수산과에서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좀 치워주시기 바라고, 꽃전시회 예산이 2,000만원 있던데, 양묘장에서 키운 것을 전시하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봄꽃축제는 화훼농가의 꽃으로 봄에 축제를 하고, 가울꽃축제는 양묘장에서 자체로 키워서 전시를 합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건축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2,608만6,000원보다 2,717만6,000원이 증가된 5,326만2,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1,539만3,000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78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660만원보다 506만4,000원이 감소된 6,153만6,000원으로 세세항별로 보면 인건비 14만원, 경상적경비5,914만6,000원, 기타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2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신문구독료 36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102만원,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8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11만7,000원, 기록물편철용품구입비 20만원, 공공시설지원관련 건축적산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 위원회 참석  수당 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63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페이지에 아파트 관리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수당을 이번에 6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결손보전금 2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세입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올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어째서 그래요?

예상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이행강제금은 작년 기준을 가지고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작년에 2,1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그런데 연말까지 했을 때 그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한 사항입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 없어서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올해 기준 정도로는 …

○김재근의원 결론적으로 예산서 수치를 보면 불법건축물 건축 행위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세입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도를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되지요.

솔직히 이것까지 계상하는 것은 다소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56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파트 관리교육을 위해 외래강사 초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아파트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아파트관리 방법을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김대영의원 교육 상대가 누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공동주택 관리소장하고 …

○김대영의원 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건축물 사후관리 정기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데, 물론 사후관리하는 것이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으로 해서 할 겁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저희들이 준공검사 이후에는 현실 여건상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밖에 점검을 못하는 것인데, 보통 준공검사 받고도 단계별로 …

처음에 분기에 최초로 점검을 하고 최초 점검 이후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또 점검을 한번 한 다음에, 또 그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거기서도 불법이 발생된 사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건축물이 계속 진행될 것인데, 사후관리라든지 장기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건축과에서 거기에 맞게 제대로 …

같이 병행해 나가려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사후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건축과에서는 현실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

○김재근의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대책에 사후관리업무가 통합되다 보니까 효과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므로 이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보완하셔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여기에 문제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원화가 필요하다면 이원화해서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이 관계는 조금 전에 김재근의원님 마무리처럼 왜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올 하반기에 직제조정을 하면서 건축과에 한 담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단속업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현재 있는 건축담당하고 주택담당을 재편성을 하고 풀가동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차원이지, 경비를 별도로 부담할 성격은 아닙니다.

조직 개편 때문에 발생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 성격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업무 분장이라는 자체가 건축과에서 한정된 인력 속에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현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당초에 조직진단 되면서 6급 담당 1명하고8급 1명이 감됐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 3개 담당이 있는데, 풀가동하면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대영의원 공동주택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사나 시공사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물론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도 될 수도 있겠지만 …

○김대영의원 이것이 재정적 부담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맡겨서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박기봉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억지로 맡기는 것보다도 어차피 가로등이라든지 공동주택 요소요소에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많이 설치하면 개당 설치비용이 많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업체에서도 크게 부담을 안 느끼면서 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광으로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맡겨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해 보지만 예산이 1,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북구청 옥상에도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따라줄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북구청도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도 고민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광 가로등인데,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가로등 한개 설치하는데 7,8백만원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광장 부근이라든지, 노인정 부근이라든지 필요 요소에 한두 개 정도는 설치해도 업체에서 크게 부담을 안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의원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과 건축물에 대한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입주자대표회로 넘어오게 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주민들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건축과장 박기봉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내구연한이 제법 길고 하기 때문에 …

○김대영의원 저도 이전에 태양광 할 때 설명을 들으면서 가로등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입주자대표회로 넘어갔을 때 과연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재근의원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시에 허가권이 있는 300세대 이상인 다세대 공동주택에는 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김재근의원 이것은 강제해서도 안 되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아까 보고할 때 했던 것처럼 노인정에 가로등 정도는 우리가 한 번 정도 …

우리가 허가권을 가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기초적인 것만, 시스템만 도입한다는 정도로 해야지, 이것을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만든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휘말릴 수 있고, 아까 김대영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런 것이 사업주 부담이 아니고 분양자 부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재난관리과장 구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하인규 설명하기 전에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온 지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읽어봤을 것이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예.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합해서 712만8,000원이 민방위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해대책과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입니다.

575～576페이지 중에 57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수유지비입니다.

하자보수 보정기간이 내년 7월까지라서 8월부터 12월까지 시설비에 따른 하자보수유지비 49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수방자재 PP포대와 제설용자재 염화칼슘 구입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은 자원봉사센터요원이라든지 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른 참여자 보상비를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에 직접 사업을 하는 건설과나 농림수산과에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또한 긴급복구공사가 발생되었을 때 부족한 예산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 등 기본시책추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입니다.

578～57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80페이지 보시면 급량비에 을지연습상황실 근무자 급식을 70명으로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는 69명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상태가 안 좋아서 마이크나 앰프 등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유류대를 300만원 계상했는데 저수조청소 8개소×2회 해서 200만원, 다음에 경유엔진오일 등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672만원,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제일전력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5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58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8,500만원이 더 감액된 사유는 지금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138명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5명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급, 중식비, 교통비, 기말수당 등 해서 전체 2억4,835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근무화, 교육경비가 있는데 교육경비는 농림수산과 산불감시공익의 서울중앙교육 등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소집해제 기념품 구입은 소집해제 할 때 가정용 구급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582페이지의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 실비보상과 기술지원대 동원 실비보상 등 해서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등해서 1,096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시간당 7만원해서 소양강사 6명, 실기강사 8명으로 해서 14명의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584～585페이지 재난관리는 필수경비입니다.

586페이지는 각종 운영수당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기술단 등해서 345만원의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는 복사기 임차입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해양수산안전구조단에 재난관리과 직원들 교육을 위탁해서 수료할 계획입니다.

급량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를 요구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재난대비훈련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73조에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합동훈련에 소요되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본업무추진 관내여비 960만원, 기본업무추진 관외여비 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2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통세 수입액 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현재 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143명입니까, 135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인원이 들쭉날쭉한데 2005년 1월에는 180명이었고, 현재는 146명이고, 12월 말 되면 143명으로 다시 조정됩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자치지원단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올해 90명이 소집해제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95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582페이지 보면 소집해제 기념품 구입비는 9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인원은 수급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수급은 다 안 됩니다.

당초에는 40명 가량으로 병무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30명 정도만 일단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어도 재난관리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현재 단속업무라든지, 질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익요원 배정을 중단하는 것은 병무청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 행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재근의원 어제 도시교통과 할 때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소집해제가 되면 2007년도부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야기 됐었는데, 수방자재 PP포대하고 염화칼슘은 불가피하게 건설과에도 비치를 해야 될 정도가 돼 있으니까 배분을 하고, 비치를 할 때는 중복되는 것보다는 안전위험이 도사리는 쪽에 고루 배치되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예. 건설과하고 협의합니다.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575페이지를 보면 재난방재 교육책자 제작에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업무가 올해 직제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실․과를 통틀어서 홍보책자를 100만원 정도 만들어서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것을 한번 주문을 했었는데, 아까 농림수산과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업무에 대비한 대책들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의식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맞닥뜨려야만 정말 재난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책자로 100만원 정도 제작한다면 6만여 세대에 보급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기도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난업무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이 되니까 공보 차원이나 주민들에게 행정 상식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케이블TV를 통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것을 100만원이라는 돈에 맞춰서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내실 있는 책자로 가정에 비치가 되든, 아니면 방법을 바꿔서 케이블TV를 통해서 광고방송을 내든 재난 업무가 원활하게 관과 민이 제대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을 자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두겠지만 이 돈으로 책자를 만들더라도 부족할 것 같고 좀더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재난 업무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숙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예. 김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57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응급복구비는 ‘나비’의 영향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형태의 일어날 것에 대비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내년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류인목의원 예비비 성격 같으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방재훈련이나 이런 것을 쭉 보면 실제로 가동해서 해 봐도 올해 당장 재해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사업들이 전부 추경으로 밀려있단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예비비로 전용해도 될 것은 다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놓고, 복구태세 지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막상 닥치면 될까 말까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전부다 예비비로 넘겨놓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건설과에서 해마다 해 왔었는데, 재난관리과에 편성된 이유는 올해 재정 부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과가 새로 신설돼서, 물론 복구할 것이 생길 때 예비비를 써도 되지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만 응급복구라든지 제때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사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처리에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나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돈이 있으면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특수시책에 재해․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가동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5,6월 정도 돼서 추경에 올려서 막상 재난이 집중되는 하절기나 이런 때 제대로 대응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기 자체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기로 표기할 때 일반수용비 계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다 삭감돼 버렸는데, 시설비는 그것과 별개로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재난관리과가 복구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복구는 실제로 건설과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재난관리과 설립 목적에도 이런 시스템을 완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인명피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오히려 가래로 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대영의원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방재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동절기 재난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시설비에 대한 내용들은 어차피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갖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실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은 못 갖추니까 이 문제에 대해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깎겠다, 안 깎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건축과장                   박기봉

재난관리과장               구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