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지 적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2 - 1
□	정·현원 ---------------------------------------------------------	12 - 1
□	분장사무 현황 ------------------------------------------------	12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2 - 2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주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12 - 3
□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	12 - 4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12 - 5
□	공간이음 북구 조성(3단계) -------------------------------	12 - 6
□	일사천리 지적행정 서비스 운영 ------------------------	12 - 7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12 - 8
□	주소정보를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12 - 9
□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2 - 10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12 - 11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영상장비 시범 도입 -------------	12 - 12
□	부동산중개업 온택트 알리미 운영 ---------------------	12 - 13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2 - 14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2 - 14

Ⅰ. 일반현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원가족등록담당					여권담당						지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토지관리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1	5	8	6	7
현 원	27	1	5	10	5	6

□ 분장사무 현황

민원지적과 12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민원·가족등록	◦ 민원시책 추진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 주민등록등초본,인감,사실,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여 권	◦ 여권발급 접수, 품질판독, 심사, 교부 ◦ 여권 제도 개선, 민원 상담 및 관리
지 적	◦ 공간정보 분석 및 생산, 맵 제작, 인센티브제, 교육 등 ◦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리‧운영 및 지적전산 운영·관리 ◦ 지적측량성과검사, 측량기준점 관리 및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불부합지 지구 관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도로명주소, 지명,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운영 등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부동산실거래신고 접수 및 거래신고 정밀조사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리 및 부동산 실명제 운영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4,293,039			1,134,844
	정책사업			4,025,359			1,044,362
	재무활동			236			236
	행정운영경비			267,444			90,246
일반공공행정				276,475			54,823
	일반행정			276,475			54,823
		주민행정편의도모		276,239			54,587
			고객만족민원 서비스 제공	276,269	∙민원 서류 발급 및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민원실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54,587
국토및지역개발				3,749,120			989,775
	지역및도시			3,749,120			989,775
		지적행정관리		3,749,120			989,775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3,480,949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구개발비 -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등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 ∙지적재조사 측량비,조정금	908,982
			도로명주소사업	114,354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일반수용비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주소정보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	32,177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153,817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48,616
재무활동				236			236
	재무활동			236			236
		재무활동		236			236
			보전지출	236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지적재조사, 지적관리, 지가조사		236
기타				267,444			90,522
	기타			267,444			90,522
		행정운영경비		267,444			90,246
			인력운영비	188,974	∙직원 시간외수당	∙직원 시간외수당	53,046
			기본경비	188,974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37,200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주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다문화·행정약자 등 각 계층에 맞는 맞춤형 민원행정 제공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우수공무원 선정 : 3회(총 6명)

- 민원처리 단축율 : 57.3%(1분기), 62.4%(2분기), 65.5%(3분기)

∙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171건),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2,985건)

○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제공

∙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만족률 90.9%(전년대비 2.8% 상승)

∙ 민원후견인제(30명), 사전심사청구제(10종),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16건)

∙ 무인민원발급기 25대 운영 : 100,834건(369건 발급/1일 평균)

∙ 민원편람(전 부서) 정비 및 홈페이지 제공 : 3회(3월, 6월, 9월)

○ 행정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편의시책 제공

∙ 시·청각장애인 사용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사회배려대상자 편의용품 비치 : 서식대, 점자편람, 휠체어, 확대경 등

○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민원담당공무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 4월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5월

∙ 민원대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 7월

∙ 비상벨 관리·운영(23대) 및 비상 모의훈련 실시(2회/8개동 포함)

∙ 민원전용 사무기기 비치 :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 향후계획

○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선정(4분기) : 12월

○ 민원 친절 향상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 12월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 추진방향

○ 오류 없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신뢰도 향상

○ 지속적 업무연찬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현황  ※ 전년대비 4% 감소

(단위 : 건)

합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 정정	기 타 (친권,입양,국적,창성,실종 등)
3,420	965	674	287	707	226	182	379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

∙ 전산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 : 80건

∙ 전산 누락 또는 오기된 자료 직권정정 : 196건

∙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3,430건

○ 가족관계 업무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울산가정법원 교육 참석 : 9회

○ 수요자 중심의 만족서비스 제공

∙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 실시 : 226건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신고서 번역본(4종) 비치

∙ 출생신고 처리 후 출생축하카드 및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 965건

∙ 혼인신고부부 대상 태극기 무료 증정 : 674건

□ 향후계획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으로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여권업무 추진

○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행정 구현

□ 추진실적

○ 맞춤형 여권 발급으로 주민편의 제공

∙ 여권발급 현황

(단위 : 건)

총 계	관용	단수	복수	비고
19,791	6	15	19,770	전년 대비 347% 증가

∙ 여권 온라인 재발급(정부24) 서비스 : 1,870건

∙ 여권수령 등기우편제 운영(등기수령 희망자) : 1,365건 ※ 우편요금 신청자 부담

∙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매주 목요일 : 18:00 ~ 20:00) : 접수 114건, 교부 303건

∙ 여권 접수·수령 안내 문자서비스 : 접수 19,496건, 수령 19,746건

○ 사회배려대상자 여권 우선 창구 운영

∙ 61세 이상 어르신 : 938건

∙ 미취학아동 동반 신청인 : 982건

○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원스톱 서비스 : 접수 27건, 교부 20건

○ 차세대전자여권 홍보물 제작(여권지갑, 네임택) : 1,300개

∙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상담서비스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된 차세대 여권 신분증 활용방법 안내 등

□ 향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 발급 업무 추진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공간이음 북구 조성(3단계)

□ 추진방향

○ 공간정보의 지속적인 생산과 분석 체계 유지

○ 대민서비스 실시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공간이음 북구 조성

□ 추진실적

○ 대민서비스 실시 : 4. 21.

∙ 분야별 맵갤러리 제작(어린이지도, 관광지도, 숙박업소 지도 등) : 18종

∙ 민원실 내 맵갤러리 홍보 디스플레이 설치 : 6. 22.

○ 공간분석 활성화

∙ 공간분석 제안제 : 2건(강동 카페로드 현황 분석, 그늘막 설치 분석)

∙ 공간분석 협업제 : 2건(산불감시자원 배치 및 운영 분석, 자동차세 체납 영치 운영)

○ 공간정보업무 인센티브 제공

∙ 공간이음 마일리지제 운영 실시 : 2. 10. ~ 6. 30.

-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 170천원(6명/6건)

○ 공간정보 교육

∙ 소프트웨어(QGIS) 교육 : 1회/24명

∙ K-Geo 플랫폼 자체교육 : 2회/250명

○ 공간정보의 지속 생산·발굴·갱신 : 200건

○ 공간정보 보안관리

∙ 정기교육 및 보안점검 : 1회/2. 16.(※ 수시교육 : 8. 19.)

∙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 4. 27.

○ 무인비행장치(드론) 체계운영 아카데미 교육 : 9. 25./20명

○ 무인비행장치(드론) 촬영 및 영상제공 : 촬영(28건)/제공(12건)

□ 향후계획

○ 공간이음 마일리지 하반기 인센티브 제공 : 12월

○ 공간정보 기획‧협업 분석 : 10월 ~ 12월

○ 맵갤러리 추가 제작을 통한 주민 편의 제공 : 12월

일사천리 지적행정 서비스 운영

□ 추진방향

○ 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한 토지소유권 보호

○ 지속적인 지적기록물 전산화로 업무 신속성 향상

○ 부동산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로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지적측량 성과 검사 : 1,053필지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정리 : 2,661필지

○ 지적(임야) 도면 자료정비 : 26필지

○ 지적공부 등본 발급 : 161,324건

○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정리 : 10,153건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 12건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1월 ~ 10월

(단위 : 점)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조사량	완전	망실	기타	조사량	완전	멸실	조사불가
1,298	1,209	85	4	48	46	1	1

○ 지적전산자료 제공

(단위 : 건)

안심상속 및 조상땅 찾기	정책정보 토지대장 자료	연속지적·주제도
1,197	35	29

○ 부동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교육 및 점검 : 2월

○ 사용자 권한부여

(단위 : 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Geo플랫폼(구 국토정보시스템)
34	6

○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 3. 15. ~ 7. 21.

∙ ’22년 생산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완료 : 10,174매

□ 향후계획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및 정비 : 10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추진방향

○ 토지의 실제 현황을 재조사하고 경계점좌표를 등록하여 디지털지적 구축

○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수치지역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 추진내용 : 주민설명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등

지구명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증감내역		추진실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중산3	232	103,976	227	99,967.0	-5	-4,009.0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어물1	98	43,479	98	43,468.6	-	-10.4
당사1	221	67,633	222	67,276.4	+1	-356.6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당사2	193	71,111	194	70,553.1	+1	-557.9
달천1	210	64,947	-	-	-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 조정금 지급ㆍ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조정금 대상내역		조정금 징수 및 지급 현황		비 고
	부과	지급	징수	지급
중산3	2,415,942	2,554,273	646,385	1,602,929	납기미도래
어물1	255,353	471,358	36,421	471,358	납기미도래

○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 849지구(1,171필지)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현황 측량 및 성과 검증 : 5지구(22필지)

□ 향후계획

○ 달천1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확정예정조서 통지 : 10월 ~ 12월

○ 당사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12월

주소정보를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및 안전 제고

○ 상세주소·사물주소 등 도로명주소 부여를 통한 위치 찾기 편리성 개선

□ 추진실적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2. 1. ~ 6. 30.

(단위 : 개)

구분	조사 대상	조사결과
		정상	훼손	망실	기타	총 훼손량	훼손율
계	15,613	13,932	1,305	318	58	1,681	10.7%
도로명판	2,492	2,433	6	28	25	59	2.4%
건물번호판	12,974	11,366	1,299	278	31	1,608	12.4%
기초번호판	147	133	-	12	2	14	9.5%

○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단위 : 천원, 개)

구 분	소요예산	계	재설치	방향·위치	조치제외
계	26,436	608	599	9
도로명판	14,877	52	43	9	도로공사 등 (7)
건물번호판	11,329	554	554	-	공사, 폐지 등 (1,054)
기초번호판	230	2	2	-	도로공사 등 (12)

○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  152건 / 2건 / 19건

○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변경 : 4건 / 62건

○ 건물속성정보·주출입구 정비 등 오류사항 자료정비 : 541건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 재산세 고지서를 활용한 상세주소 홍보 : 1회

∙ 언론 보도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 : 2건

□ 향후계획

○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정비 : 10월

○ 우편물 수취 등 주소사용 편의 위한 상세주소 부여 : 11월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월 ~ 12월

○ 업 무 량 : 67,090필지(연 2회, 1. 1.기준 / 7. 1.기준)

□ 추진실적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단위 : 필지)

구 분	기 간	조사·산정	산정지가 검증	비 고
1. 1.기준	‘22. 11. 23. ~ ’23. 3. 14.	66,656	48,992	산정대상의 73.5% 검증
7. 1.기준	‘23. 6. 28. ~ ’23. 9. 1.	434	434	산정대상의 100% 검증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현황

(단위 : 필지)

지가 열람		의견제출				주민 참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기 간	계	상향	하향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6,656	3. 21. ~ 4. 10.	33	2	31	33	33	-	3	30
7. 1.기준	434	9. 4. ~ 9. 25.	-	-	-	-	시기 미도래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필지)

결정·공시			이의신청					주민 참여
구 분	대 상	공시일	기 간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6,656	4. 28.	4. 28. ~ 5. 30.	7	-	1	6	7
7. 1.기준	434	10. 31.	10. 31. ~ 11. 30.	시기미도래

○ ‘의견제출365’ 및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 25필지 / 89필지

○ 구·군간 인접지의 지가균형을 위한 협의 : 3. 6.

□ 향후계획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과처리 : 10. 31. ~ 12. 22.

○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 ‘23. 11. ~ ’24. 1.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추진방향

○ 투기 및 거짓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토지공개념 확립

□ 추진실적

○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

∙ 접수처리 / 정밀조사 : 3,580건 / 66건(144명)

∙ 주택임대차 신고제 : 3,221건

○ 외국인 토지관리 : 취득(53필지) 처분(14필지)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사후실태조사 57건(적합 : 52, 부적합 : 5)

○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센터 운영 : 7건(방문 5건, 전화 2건)

○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

∙ 등록현황 : 321개소(개설 14, 이전 25, 고용·해지신고 90)

∙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25개소(현지시정 5건, 행정처분 2건)

○ 부동산실명제 운영 : 과징금 부과 1건(2,261,760원)

○ 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단위 : 천원)

실거래 허위·지연신고		등기해태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3	11,430	9	5,482	19	26,300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납기미도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2	390,920	4	153,786	8	237,134	8	237,134

○ 개발비용 산출명세 확인검토 용역 : 4건, 24,251천원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전수조사 : 조사건수 235건, 부과누락 없음

□ 향후계획

○ 하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 11월 중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해태 과태료 일제조사 실시 : 10월 한

신 규 시 책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영상장비 시범 도입

□ 추진방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4. 1.시행)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 구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 추진실적

○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사용자 교육 실시 : 2월/21명

○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 3월

○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시범 운영 : 4월

∙ 핸즈프리 목걸이형 카메라로 업무 중 착용 용이

∙ 착용만으로도 폭언·폭행 사전예방 효과

○ 운영대수 : 22대

∙ 본청 민원실 : 10대(민원지적 6, 주민자치·세무1·2·건축주택 각 1대)

∙ 동 행정복지센터 : 12대(문화센터 포함 각 1대)

□ 향후계획

○ 활용도,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전 부서 소요파악 후 확대 도입

신 규 시 책

부동산중개업 온택트 알리미 운영

□ 추진방향

○ 구청과 중개업자 간 소통 채널 운영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편의 향상

○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거래 활성화 도모

○ 부동산 주요 시책 및 법령 개정 등의 신속한 전달로 중개 사고 예방

□ 추진실적

○ 온택트 알리미 채널 개설 : 2. 7.

○ 부동산중개업 온택트 알리미 운영 홍보

∙ 채널 홍보문자 발송 : 331건

∙ 언론보도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 : 2회

∙ 채널 QR코드 게재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발급 : 37건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비고
321	315	5	1

○ 운영실적

(단위 : 건, 명)

채널 가입자	게시글	알림톡 발송	비고
272	12	2,793

※ 채널 가입자 :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기타 관심 있는 주민 등

□ 향후계획

○ 울산 전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확대 운영 실시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소 계	1	1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증명서 확대 건의	1	○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증명서 확대 건의 - 관공서가 아닌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주민 편의를 위해 법원 등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바람.	- 법원서류(제적ㆍ가족관계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25대 발급기 중에서 5대를 제외한 20대의 발급기에서 제적ㆍ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함(5대는 법원으로부터 불승인됨).	완결

□ 처리결과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