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	제출연월일 : 2011.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및『울산광역시 북구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 중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제3호)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제4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 17 ~ 2. 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투‧융자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2. (생 략) 3. 투․융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 1.․2. (현행과 같음) 3. 투․융자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