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융자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및 지정사항 변경 (안 제8조)

○ 기금출납명령관(복지경제국장) → 기금운용관(환경위생과장)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출납원

나.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안 제9조)

다. 융자사업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8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융자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식품위생법」에 부합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