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8. 10. 8.(월) / 소회의실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8. 5.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192,202,598,557	188,412,069,983	558,119,250	3,232,409,324
총 무 과	1,230,522,781	972,372,637	0	258,150,144	79.0%
자치행정과	686,697,930	686,658,310	0	39,620	99.9%
문화체육과	10,824,136,640	10,824,136,640	0	0	100.0%
관광해양개발과	83,676,820	67,405,930	0	16,270,890	80.6%
도서관과	190,026,530	190,026,530	0	0	100.0%
세 무 과	176,234,447,716	173,268,534,526	558,119,250	2,407,793,940	98.3%
민원지적과	2,953,090,140	2,402,935,410	0	550,154,730	81.4%

○ 징수결정액 1,922억 259만 8,557원 중 1,884억 1,206만 9,983원을 수납하고,

5억 5,811만 9,250원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32억 3,240만 9,32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6,641,800,960	81,802,269,276	14,000,379,280	839,152,404
총 무 과	36,213,040,000	36,054,134,414	0	158,905,586	99.6%
자치행정과	9,201,321,000	9,126,705,727	0	74,615,273	99.2%
문화체육과	41,749,935,350	27,678,985,811	14,000,379,280	70,570,259	66.3%
관광해양개발과	805,405,000	787,610,600	0	17,794,400	97.8%
도서관과	6,786,154,610	6,295,893,430	0	490,261,180	92.8%
세 무 과	909,457,000	905,521,894	0	3,935,106	99.6%
민원지적과	976,488,000	953,417,400	0	23,070,600	97.6%

○ 예산현액 966억 4,180만 960원 중 818억 226만 9,276원을 지출하고, 140억

37만 9,28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915만 2,40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2,380,000	22,380,000
총무과	일반행정 (1건)	1,268,500,000	22,380,000	22,380,0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집행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8건		969,317,000	969,317,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3건)	43,230,000	43,230,000		2017. 6. 30.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43,230,0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13건)	198,621,000	198,621,000
관광해양개발과				198,621,000
문화체육과	기타 (3건)	330,068,000	17,095,000
관광해양개발과				17,095,000
창조경제과	일반행정 (2건)	22,144,000	297,000
자치행정과				297,000
창조경제과	노동 (12건)	232,560,000	232,560,000
자치행정과				232,560,000
농수산과	기타 (3건)	224,599,000	12,822,000
관광해양개발과				12,822,000
농수산과	해양수산․어촌 (8건)	419,880,000	419,880,000
관광해양개발과				419,880,000
농수산과	농업․어촌 (2건)	256,590,000	5,447,000
관광해양개발과				5,447,000
농수산과	재난방재․민방위 (2건)	39,365,000	39,365,000
관광해양개발과				39,365,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4		17,316,987	9,710,670	3,316,118	14,000,377	492
명시	6	생활문화센터 조성	1,930,000	108,018	982	1,929,017	1
		체육회 운영	439,577	30,955	30,955	408,621	1
		운동장 주차장 조성	787,000	42,527	19,757	767,242	1
사고	1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910,000	909,510	787,665	121,846	489
계속비	7	강동문화센터 건립	3,621,491	2,985,507	636,645	2,984,846	0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3,812,350	2,700,410	70,179	3,742,171	0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2,230,000	14,727	14,727	2,215,273	0
		염포운동장 조성	3,586,569	2,919,016	1,755,208	1,831,361	0

○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14건으로 총 173억 1,698만 7천원 중 33억 1,611만

8천원을 지출하고, 140억 37만 8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만

2천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024,979	242,418	1,267,397	0	1,267,397
남북교류협력기금	210,242	2,898	213,140	0	213,140	정기예금
문화진흥기금	814,737	239,520	1,054,257	0	1,054,257	정기예금,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는 사업이고,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임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1,230,522,781	972,372,637	0	258,150,144	79.0%
세 외 수 입	1,111,522,781	853,372,637	0	258,150,144
지방교부세	100,000,000	100,000,000	0	0
보 조 금	19,000,000	19,000,000	0	0

○ 징수결정액 12억 3,052만 2,781원 중 9억 7,237만 2,637원은 수납하고, 2억

5,815만 14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6,213,040,000	36,054,134,414	0	158,905,586	99.6%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853,301,000	3,776,989,955	0	76,311,045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96,723,000	95,950,820	0	772,180
재산관리	1,926,843,000	1,910,723,919	0	16,119,081
행정운영경비	30,335,373,000	30,269,669,720	0	65,703,280
재무활동	800,000	800,000	0	0

○ 예산현액 362억 1,304만원 중 360억 5,413만 4,414원을 지출하고, 1억

5,890만 5,58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2,380,000	22,380,000
총무과	일반행정 (1건)	1,268,500,000	22,380,000	22,380,0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집행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59 ~ 60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12억 3,052만 2천원 중 9억 7,237만 2천원은

수납하고, 2억 5,815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79.0%임.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2억 1,386만 4천원

중 수납액은 0원이며, 환급액은 212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이 2억

1,598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그 환급내역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175 (국제화여비)

- 국제화여비(202-04)는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2,238만원은 예산 전용되었고, 1억 1,557만 6천원을 지출하고도

1,20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 바, 그 예산전용 내역과

미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치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686,697,930	686,658,310	0	39,620	99.9%
세 외 수 입	366,072,510	366,032,890	0	39,620
보조금	320,625,420	320,625,420	0	0

○ 징수결정액 6억 8,669만 7,930원 중 6억 8,665만 8,310원은 수납하고, 3만

9,62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201,321,090	9,126,705,727	0	74,615,273	99.2%
자치행정 역량 강화	1,369,122,000	1,358,713,350	0	10,408,650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2,004,478,000	1,980,960,702	0	23,517,298
교육복지 확충	300,420,000	300,006,220	0	413,780
우수인재 육성	50,000,000	50,000,000	0	0
평생교육 진흥	245,656,000	242,370,960	0	3,285,040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221,022,000	217,850,577	0	3,171,423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177,869,000	177,491,038	0	377,962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4,831,672,000	4,798,236,310	0	33,435,690
재무활동	1,082,090	1,076,570	0	5,430

○ 예산현액 92억 132만 1,090원 중 91억 2,670만 5,727원을 지출하고, 7,461만

5,273원은 이월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7건		276,087,000	276,087,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3건)	43,230,000	43,230,000		2017. 6. 30.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43,230,000
창조경제과	일반행정 (2건)	22,144,000	297,000
자치행정과				297,000
창조경제과	노동 (12건)	232,560,000	232,560,000
자치행정과				232,56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10,242	2,898	213,140	0	213,140
남북교류협력기금	210,242	2,898	213,140	0	213,140	정기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1,314만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91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의 공공운영비(201-02)는 예산액 7,612만

3천원으로 그 중 7,297만1천원은 지출하고 315만1천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당초예산에 8,889만 1천원을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 1,27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315만 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10,824,136,640	10,824,136,640	0	0	100.0%
세외수입	2,942,833,640	2,942,833,640	0	0
조정교부금등	1,500,000,000	1,500,000,000	0	0
보 조 금	6,381,303,000	6,381,303,000	0	0

○ 징수결정액 108억 2,413만 6,640원 중 108억 2,413만 6,640원을 수납하고

이월액은 없음.

2. 세출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1,749,935,350	27,678,985,811	14,000,379,280	70,570,259	66.3%
문화 및 관광 진흥	10,711,441,900	5,775,160,690	4,913,863,410	22,417,800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4,250,970,480	506,373,749	3,742,171,490	2,425,241
생활체육 육성	26,118,432,970	20,729,556,892	5,344,344,380	44,531,698
행정운영경비	428,829,000	427,640,070	0	1,188,930
재무활동	240,261,000	240,254,410	0	6,590

○ 예산현액 417억 4,993만 5,350원 중 276억 7,898만 5,811원을 지출하고,

140억 37만 9,280원을 이월하였으며, 7,057만 259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6건		215,716,000	215,716,0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13건)	198,621,000	198,621,000	198,621,000	2017. 6. 30.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문화체육과	기타 (3건)	330,068,000	17,095,000
관광해양개발과				17,095,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4		17,316,987	9,710,670	3,316,118	14,000,377	492
명시	6	생활문화센터 조성	1,930,000	108,018	982	1,929,017	1
		체육회 운영	439,577	30,955	30,955	408,621	1
		운동장 주차장 조성	787,000	42,527	19,757	767,242	1
사고	1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910,000	909,510	787,665	121,846	489
계속비	7	강동문화센터 건립	3,621,491	2,985,507	636,645	2,984,846	0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3,812,350	2,700,410	70,179	3,742,171	0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2,230,000	14,727	14,727	2,215,273	0
		염포운동장 조성	3,586,569	2,919,016	1,755,208	1,831,361	0

○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14건으로 총 173억 1,698만 7천원 중 33억 1,611만

8천원을 지출하고, 140억 37만 8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만

2천원임.

Ⅱ.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814,737	239,520	1,054,257	0	1,054,257
문화진흥기금	814,737	239,520	1,054,257	0	1,054,257	정기예금, 보통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10억 3,925만 5,780원과 보통예금 1,500만 54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 205, 215 ~ 216 (공공운영비)

- 공공운영비(201-02) 중 문화쉼터 몽돌 운영에 420만 8천원,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1,172만 1천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1,747만 2천원이 각각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오토밸리 복지센터는 1회 추경에 6,000만원 증액 편성 후 3회 추경에 2,700만원을 감액편성, 국민체육센터는 3회 추경에 3,059만9천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