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단계적 축소(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 간	2015. 3. 현재	2016.12.31.까지	2017.1.1. ~ 2018.12.31.
감면율	면제	75%감면	50%감면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근거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