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2월25일(화)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86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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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의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북구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과 27개 담당으로 127명 정원에 현원 126명입니다.

2페이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89억4,605만7,000원, 특별회계 22억906만7,000원으로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411억5,512만4,000원입니다.

4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2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완결,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7건 중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는 재난안전 체계강화 및 신뢰 있는 디지털 행정으로 안심도시 북구 구현을 목표로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유형별 지휘체계 구축과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체계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등 재난안전 체계 강화 및 최적의 정보통신 행정환경 조성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이동권 확보 및 북구발전 근간 마련을 목표로 하여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및 경관개선, 구민중심의 하수도 인프라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통한 북구 친환경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 경관이 조화된 생기 있는 행복성장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재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북구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정책 실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공원 관리와 녹지공간 확보 등 도심내 자연친화적 여가공간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보호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심 녹지 공간 확충 등으로 녹색 생태도시 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체계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여 노인,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등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물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의 지속적 확충,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7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민원 처리의 내실화, 노후 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의 차질 없는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안전정보과 담당 입장)

먼저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북구의 재난안전 및 정보통신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코로나19 때문에 북구주민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살펴보니까 북구에 그런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핵발전소와 관련된 안전대책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된 안전대책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구지역 시스템도 많이 살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그동안 못 챙겼던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가장 심각한 게 확진자를 제때제때 가려 내지 못한 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찾아지면 그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 병동,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대구의 사태는 너무나 급박한 인원증가로 인해서 병동이 없거나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동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나 중앙단위에서 전염병 전담병원이나 시·도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비상상황실이 확대 설치됐습니다.

시에도 설치했고, 안전정보과에도 연락 체 계나 모든 행정지원, 보건소에는 현장소독 등 투트랙으로 체계를 갖춰놨고요.

병원도 울대병원이 지정돼 있지만 음압병실 부분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1인실은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다른 도시와 협조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환자가 적게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구에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경미한 사람은 입원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효과가 있는데 조금 지체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울산사람이 255명인데 북구주민이 125명입니다.

현재 20명 정도는 검사진행 중에 있어서 북구도 빠른 시일 내에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다 착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도 한 군데만 열어놓고 입구에 들어오면 민원인들도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공하려고 아침부터 추진하고 있고 오후에는 청사방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해보면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하고, 그러면 전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환기도 시켜야 됩니다.

대남병원이 많이 전염되는 게 밀폐된 공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만 시키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은 안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밀폐된 공간이 위험합니다.

시에서도 광역 쪽으로 하고 구청에서도 맞추어서 행사는 뒤로 연기시켰습니다.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없고, 개인이 조심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열감지기를 구매한다는데 언제쯤 설치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생기고 1월24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 1월28일 방역대책반을 운영, 1월31일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있고요.

2월3일은 공항, 2월21일 호계역, 그런 식으로 전 직원들이 나가서 운행시간에 맞추어서 열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울산공항에서 누계가 1만3,425명, 호계역은 1,011명에 대해서 발열검사를 했습니다. 청사 내 입구하고 세 개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기구를 사려고 해도 제때 보급이 안 돼서 상당 부분 기다려야 될 것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자체 안에서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개인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산되는 것을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안 되는 지경에 와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관에서도 많이 도와줬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청원 서명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의원 청원 서명은 많이 까다로운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안에 지역주민 1만1,000명이 동참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저 또한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말 못하고 있었구나, 인근에 핵발전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가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결과를 보면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 핵발전소에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대책시스템이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도 방재매뉴얼을 보고 왔는데 진짜로 이렇게 될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방재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진짜 걱정스러웠습니다.

이건 사고가 났을 때 북구주민들을 울산 안에 가둬 두는, 봉쇄되는 시스템의 방재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는 초기에는 다른 타지자체에 음압병동이 있어서 환자가 이송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중대한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울산 북구주민들은 울산 밖으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못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구호소라고 간 게 남구입니다.

만약 고리에서 사고가 나면 남구에 있는 주민들은 북구로 옵니다.

타 지자체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밀양인데, 밀양도 지역 간 협약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문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울산 시민들은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투여되는 비용은 북구 예산인 예비비로 쓰라고 돼 있고 재난안전기금으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 국가에서 지원금이오겠죠. 1차적으로는 북구의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북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방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보상금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핵발전소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500억 원 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당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상책임도 한수원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북구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분노해야 됩니다.

주무부서니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앞서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제기하고 북구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줘야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요.

대피 구호소도 북구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50% 이상 예상하고 있고, 또 이분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면서 우리 주변의 전반적인 안전대책, 특히 핵발전소와 관련된 안전대책을 비교하면서 이번 사태를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방사능 관련해서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방사능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이 정도 에서 끝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현장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요. 제대로 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시의 방재대책이 미흡하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중앙정부에도 하고요.

저희들도 시민단체와 함께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추후 건립에 관한 북구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1월14일자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고생 많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개인위생용품 수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해서 과에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마스크를 20일 전에 2만개를 주문해서 지역에 배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1만개밖에 못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1만매를 배부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세정제는 오늘 3,000개 정도 주문해서 필요하면 즉시 공급하도록 하고요.

각동 자율방역단이 구성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방재복이나 소독약, 등짐펌프 등 준비되는 대로 동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안전정보과에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서 구매해서 배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국장님이 마스크 하나만 있어도 코로나19로부터 방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체감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돼서 많은 양의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트도 그렇고 품절인데 관에서 주도해서 정량을 배정하는 문제도 고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를 최대한 모아서 지역주민에게 배부하려고 했는데 대구에 집중되다 보니까 수급이 달려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요를 줄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마트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잠깐 해답이 나왔는데 의료활동 지원과 관련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민이 참석하고 참가해야 되는 민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와 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의 역할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동마다 민의 역할들이 벌써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자율방재단을 동별로 구성해서 즉시 운영하도록 공문이 시달돼서 지금 조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재단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월간보고 때 방역을 해야 되는데, 구청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별로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방역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코로나19를 꺼려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동별로 봉사를 유도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새마을회라든지 잘하는 분들한테 요청하려고 주민소통실에서 준비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품 같은 건 보건소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구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심으로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오수관로 관리를 잘하면 비가 올 때 물이 잘 빠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낙엽이나 이물질이 많이 쌓여서 물흐름을 막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주변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오수관로 쪽으로 들어가서 물흐름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나무뿌리를 잘라내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하수도는 농촌지역은 합류식입니다.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심지역은 분류식입니다. 분류식은 하수,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해서 현재 상황에는 분류식이더라도 일부 빗물이 비가 올 때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과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 중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비가 많이 올 때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낙엽을 치워도 물이 빨려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큰 뿌리가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심웅보 명심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천곡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놓고 작년 한 해 살펴보니까 칡하고 한삼덩굴이 많이 뒤엉켜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칡하고 한삼덩굴을 처리해야 되는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하천은 원래 지장물이 있으면 물흐름에 방해도 되고 홍수 때 범람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처음에 공사할 때 제거했어야 되는데 살아남은 것들이 뻗어나가는 속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생태하천이 주민 가까이 있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다양한 수생식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천곡문화센터 위쪽으로는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쓰레기가 많아요.

비가 오면 위쪽의 쓰레기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건설과장 심웅보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9명이 투입되면 쓰레기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18-10페이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도를 양면으로 갈라서 한쪽은 보도로 사용하고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사고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고 대상은 울산시도 해당되지만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들은 다 혜택이 갑니다. 사고가 있을 때 보험처리를 다 해줍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보험을 안 내지만 국가에서 보험처리를 다 해줍니다.

○백현조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카카오 앱을 통해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 안전 관련 교육시스템이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문화가 일반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미비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에서 자전거연습장 조성과 자전거문화센터 조성을 조기에 완료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교육에 치중할 때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금년에는 자전거연습장을 설치하고 자전거문화센터는 금액이 많이 들어서 국비와 시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구 자전거문화센터가 부력으로 하는데 저희도 부력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상 9억 원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8억 원을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로구조는 자동차를 위한 도로구조입니다. 자전거도로도 인도를 반으로 갈라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교육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여담인데 언제 차 한잔하시죠. 부임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만난 시간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불러주시면 내려가서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두 달 가까이 됐는데 현장이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송정지구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민원사항을 고민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행동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시간 나면 오십시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돼서 올해 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이화정마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보시면 우회전 해소길, 그다음에 쌍둥이길, 이음다리, 마을안심 골목길, 보행안전길, 아름다리 조성, 소방도로, 화정 솟대마당,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새로일하기센터 등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것들은 당장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보다 좀 넘어가는 것들은 시간을 보고 할 텐데 어차피 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활성화계획이 선 수립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결정을 통한 후에 실시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거니까 올해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는 실시하셨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했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전에도 계획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설계 시점이나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인원이나 오시는 분들의 다양한 측면을 봤을 때 참여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우리가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30명 안팎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만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민공모에서는 5명에서 10명 정도 인원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2,3월 안에 현장지원센터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들어오게 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총괄코디네이터는 일단 지역을 우선으로 뽑기는 하겠는데 일정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해야 가능한 사안이고요.

통상적으로 총괄코디는 교수들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코디네이터들은 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코디 쪽으로는 주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도시재생을 앞에 두 군데에 한 것을 보면서 현장지원센터 분들의 주민들과 접촉력이나 친밀감, 1명이라도 더 참여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역량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채용할 때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적합한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기존에 통장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 외에 그 지역에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도시재생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인력센터 채용을 하고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화봉, 양정·염포와 비교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 진행됩니다.

재생센터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괜찮은 교육이 있으면 선별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필의원 시설적으로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복합센터 조성은 기반을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계획결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계획결정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요.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준비 중인데 아직까지도 부지 안에 건물이 철거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철거되지 않는 사연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전체 4동 중에서 3동은 철거되고 1동이 철거되지 않았는데, 보상은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철거와 가설건축물 철거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마쳐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집행을 할 수는 없고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법 판결을 받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도시과장 홍승진 정확하게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데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겠는데요. 아마 상반기쯤 되면 되지 않을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법에서 판결이 나면 ….

○도시과장 홍승진 판결나면 자진 퇴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세입자가 안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토지주인이 보상금을 받기는 받았는데 세입자한테 직접적으로 줄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집주인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세입자도 별로 나갈 의사도 안보이고요.

저희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데 설득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 ’17년부터 계획을 잡고 진행돼오고 있는 사업인데 보상계획이 더 치밀했으면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사업할 때는 치밀하게 보상문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완공돼서 여름에 많은 분들이 캠핑장에 올 것 같은데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위탁을 줍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우리 과에서 시설까지 완료하면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운영하거든요. 일단 우리한테 받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는 돼 있고, 그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조례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과에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죠. 일단 저희들은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임수필의원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수치는 못 봤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관광해양개발과로 넘어가더라도 추가로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도시과장 홍승진 인력이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수익이 최소한 적자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관광권이 골프장을 위시해서 발전되면 괜찮다고 봐지고, 타구·군 사례를 봐도 크게 적자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서 강동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가족들이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19-7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추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동 산하지구 조합준공과 관련해서 소회가 있을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구청 내에 명촌지구도 장기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 산하지구는 집행기관의 열정으로 준공이 6개월 늦었지만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획정리 관계는 민간인 독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부족한데 저희가 주도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하고 싶고요.

명촌지구도 기회가 돼서 빨리 준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장님 그리고 국장님의 열정으로 또 도시과장님 특유의 뚝심으로 이루어진 조합준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직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부진사유도 분석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조합도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3년 만에 강동 산하지구 준공에 애쓰신 안전건설국 그리고 도시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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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홍승진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건축주택과장                김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