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6월 30일 이상육․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서 65세이상 전몰군경 유족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수정.

나.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지원대상에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조 ∼ 제3조)

다. 지원사업,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여,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에서 관련 법령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법령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제3조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으로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른 서식 일부를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하여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전몰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