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일 시 2011년11월25일(금) 11시 장 소 소회의실

(11시 감사개시)

본 회 의 회 의 록

(2011년도 행감-본회의)

(제129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평소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복지경제국 기구는 5과 18담당이며, 정원 82명에 현원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복지경제국 2011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56억2,222만9,000원과 특별회계 38억9,219만 원으로 총 695억1,441만9,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507억9,106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8억3,116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액은 5,384만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8억3,83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집행 잔액 18억8,965만 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정책사업비 16억5,791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1,98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집행 잔액 70억715만 5,000원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비, 장애수당,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등  정책사업비에 66억6,569만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14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집행잔액 8억8,620만 4,000원은 고용촉진 및 안정,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등 정책사업비 8억5,266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3,135만8,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집행 잔액 3억3,957만9,000원은 건전한 게임 및 음악 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등 정책사업비 2억9,908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3,315만8,000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집행 잔액 47억857만9,000원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재활용시설 운영, 재활용 분리수거구축, 음식물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 등 정책사업비 35억2,078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11억8,778만7,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입니다.

2011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63건으로 복지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8건, 사회복지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외 16건, 경제일자리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외 7건, 환경위생과는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 외 13건, 환경미화과는 깨끗한 북구(Clean-Bukgu)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 외 14건에 대하여 연초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입니다.

복지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가 11건, 건의사항 15건 중 17건을 완결 조치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입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2페이지의 복지지원과는 자원봉사센터 추진사업 재검토 등 시정요구 2건, 자원봉사 홈타운 지원방안 마련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사회복지과는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 개선 등 시정요구 3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내실 있는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 등 시정요구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건의 등 건의사항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시정요구 1건, 사회적기업 육성발전 방안 마련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 마련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충원 검토 등 청소체계 점검 시정요구 2건, 재활용품 거점관리지역 관리 강화 건의사항 1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재활용교환판매장 이전 장기검토 건의사항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일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 시 의원님들은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적보다는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답변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예, 아니오 라고 명확하게 답변이 돼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복지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잠시만 의장님.

○의장 안승찬 예.

○정윤석의원 복지지원과 질의에 앞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정윤석의원 이혜경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요청한 차량운행 일지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 작성자하고 다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구청장님 이하 모든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일지를 카피해 왔습니다.

의원들이 주민의 혈세, 정말 합리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

잠시만요.

이것 몇 부 카피했습니까?

저한테 아침에 온 자료입니다.

어제까지 없었는데, 복사를 하기 위해서 ······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힘든 공채를 거쳐서 온 공무원들인데, 저한테만 온 자료가 이 정도 같으면, 이런 일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앞서서 요청한 게 이런 자료들은 가급적이면 열람을 하자고 했는데, 저 이것 안 봅니다.

왔기 때문에 구청장님 차량이 제일 앞에  있어서 청장님 운행일지를 좀 봤습니다.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보니까 관내순시, 출발 10시 ······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잠시만요.

○정윤석의원 잠시만요.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잠시만요.

○정윤석의원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어제 행감 중에도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

○정윤석의원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저는 이것 안 봅니다.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만 하면 충분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의장 안승찬 아니, 어제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자료 요청 시 ······

○정윤석의원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에 영수증 및 증명서류는 열람을 하자고, 이것을 다 카피를 해서, 어제는 더 많았죠.

이것을 카피를 해서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면 얼마나 큰 행정력의 낭비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입니까?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어제 동료의원이 감사 중에 자료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해서 전부 카피하지 말고, 한 부만 보자고 해야 되는데 ······

○정윤석의원 집행부에서도 의원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 이런 일은, 예를 들어 세 사람이 24시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열람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제안을 하는 게 행정입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그때그때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요청이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의원들끼리 제기를 해 주셔야죠.

○정윤석의원 제안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의원님한테 ‘이러이러한 행정력이 이렇게 낭비되는데 의원님 열람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부에요.

○의장 안승찬 됐습니다.

○정윤석의원 사실 저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에는 불편한 문제나 복사량이 많으면 자료요청 될 때 회의장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회의장에서 의결이 돼버리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후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전문위원님?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됐습니다.

○정윤석의원 카피 본에 대해서 단가하고 비용을 산출해 달라고 하세요.

아마 회계과에서 ······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혜경의원 부의장님, 그러면 제가 이후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기 힘듭니다.

각 의원들이 필요 없을 때는, 저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미리 하시면 집행부에서 ······

○정윤석의원 의원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

○이혜경의원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저만 보고 다른 의원님들께 안 드리면 또 형평성 문제나 자료 공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제가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한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앞서서 영수증 및 증명서류는 가급적이면 카피를 하지 말고 열람을 하자고 해서 지금 열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요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사하지 말고 열람을 하기로 하고 목록을 정해 놓은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자료요청이 되면 이 장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그때 제기를 해서 ‘필요한 의원에게만 주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수선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 넘어가면 집행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필요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열람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한 의원에 한해서만 달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저한테 오는 양이 저 정도 됐으면 제어를 했을 텐데 저도 사실 북구에서 운행되는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저 정도일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겠죠.

그런데 저 정도 양 같았으면 의장님 말씀대로 어제 ‘필요한 분한테만 주세요.’ 했겠죠.

저는 저 정도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면 저 정도 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행정 전문가인 집행부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한 의원님한테 양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전문가들은.

저희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는데, 울산 북구청 전체 관용 차량은 과마다 여러 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출력하다 보니까 한 차에 대해서 몇 페이지가 되지 않더라도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어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혜경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시작합시다.

○의장 안승찬 복지지원과 질의는 정윤석의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다른 의원님 먼저 하시고 ······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와 정임석 추모사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8쪽을 보면 홈페이지 유지 및 경상적경비로 보조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어떤 홈페이지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6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80만 원이 우리 홈페이지로 내역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꼴로 연간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박상진의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는 추모회 홈페이지가 아니고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박상진의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홈페이지입니다.

○강진희의원 박상진의사와 관련된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따로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에 안 뜨던데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문화관광 쪽에 들어가면 ······

○강진희의원 포털에 뭐라고 치면 나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우리 홈페이지 안에 문화관광을 찾아 들어가면 그 밑에 박상진의사 홈페이지가 뜹니다.

○강진희의원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찾지는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관광으로 들어가서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들어가면 다시 세분화 돼서 ······

○강진희의원 다시 또 세분화돼서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너무 찾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로 창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가 안 하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못해 준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사이트 안에 웬만한 건 다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찾아서 들어갑니다.

○강진희의원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찾느냐 하면요.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 ‘고헌 박상진의사’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고헌 박상진의사’ 라고 치면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제대로 다시 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 4.19 민주열사 정임석 열사 추모행사는 정임석 추모사업회에서 사업을 하던데, 정산서를 보니까 추모회장이 박기수씨이고, 간사가 정치락씨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보통 보조금은 회장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것은 추모사업회 앞으로 입금하는 거죠.

○강진희의원 그렇죠.

추모사업회 회장님이 박기수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박기수씨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맞습니다.

그것은 파악 안 해 봤는데 누구 앞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추모회 단체가 있고, 회장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강진희의원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정치락씨 앞으로 보조금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통장 사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다 복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글쎄요.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내년부터는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런 것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산서를 보면, 정산서를 드릴까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 다 보셨나요?

정산서 보면 4월25일 날 다과회 장소임대료 및 인건비로 5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저희가 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주로 제사 장보고 이런데 많이 썼던데, 어쨌든 정임석 열사 같은 경우는 4.19때 행사를 올해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사가 지나고 난 4월25일 날 다과회 장소임대료 및 인건비로 50만원이 지출되었던데 보니까 정모씨 10만 원, 서모씨 5만 원, 우모씨 5만, 원 쭉쭉 해서 다 입금 됐던데, 이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글쎄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현장에 친인척들과 묘소가 있고, 현장에서 50m, 100m 떨어진 곳에 집이 하나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가 다과회를 합니다.

우리가 200만 원 줬을 때는 거의 전부다 제사 장이고, 이것은 마치고 난 뒤에 내빈들이 많이 옵니다.

내빈들이 200명 정도 오는데, 거기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점심도 제공하고, 다과도 제공하고, 그런 곳에 부분적으로 돈 10만 원씩 줘서 ······

○강진희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 그날 행사를 마치고 제사 지낸 음식을 나눠먹든지 하면 그것이 음식값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지출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갔느냐하면 제목이 다과회 장소임대료 및 인건비이고, 다과회 장소임대료, 이것 전혀 안 나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사람, 아홉 명에게 10만 원, 5만 원씩 해서 무통장 입금으로 50만 원이 각각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파악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분야별로 맡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맡은 금액에 대해서 10만 원씩 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

○강진희의원 과장님, 보조금이 지출돼도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이런 것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제사 장을 보는 것은 혼자 못 보고, 여러 사람이 분야를 보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그러면 일비로 나가야 되죠. 일비로 나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슨 장소대여비, 인건비 그리고 이렇게 일비가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정산서에는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어떤 사람이고, 이 날 몇 시간을 일했고,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무슨 용돈 나눠주듯이 5만 원씩, 10만 원씩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정임석 열사는 지난 1938년 북구 천곡동에서 태어나서 1960년대 한양공대 재학 당시 4.19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시위에 적극 가담하셨고, 또 경무대 앞에서 불의의 총탄을 맞고 21살 꽃다운 나이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고귀한 생명을 바친 넋을 기리고자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저는 이 행사가, 이렇게 소중한 행사가 친인척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 지내는,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인 만큼 제사만 지낼 게 아니라 그분의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모회에 사업비만 달랑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제대로 이런 행사가 되고 있는지 다 챙기셔야 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고헌 박상진의사,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이 꽁꽁 숨겨놓은  홈페이지, 어쨌든 제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헌 박상진 의사는 또 어떤 분입니까?

국내 항일운동에 큰 획을 그은 정말 전국적으로 널리널리 알려야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임석 열사, 울산 북구에서 4.19열사가 많이 계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한 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딱 이분 한 분 아닙니까?

고 정임석 열사 또한 우리가 널리 알려야 할 훌륭한 분입니다.

울산 북구 주민들 중에서 정임석 열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저도 전에 알아보니까 정임석 열사 묘를 처음에는 학성공원에 모시자는 말이 있었는데, 유족들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주위의 선산에 모셔졌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고헌 박상진의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 단위에서 관리를 해야 품격이 높아지고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역사공원이 8,000평 부지로 2015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정임석 열사 묘지하고 같이 거기에 와서 시에서 관리되도록 하고, 그냥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역할로 관리돼야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헌 박상진의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총 관리가 되면 전시관도 저렇게 작은 규모로 안 지어집니다.

언젠가는 새로 지어져야 되고, 격상이 높아져야 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부터 먼저 구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자, 저렇게도 하자, 자꾸 시에 요구하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고헌 박상진의사는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변 청소라든지 ······

○강진희의원 다 관리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 어제 문화체육과 행감 때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어제 출장가느라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추모사업회를 시에서 하지만 추모사업회에 회장만 있고, 위원장님만 계시고 사무일은 없고, 거의 북구문화원 실무자가 본래 업무도 많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산 지원도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도 만들고 ······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우리 북구가, 우리 후손이 제대로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알려나가고, 그리고 고귀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항거하신 분들인데 후손인 우리들이 제대로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북구청이 더욱 ······앞에 말씀드린 두 분의 추모협회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고 정임석 열사님 같은 경우는 북구 문화원 홈페이지에 북구의 인물에도 빠져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본 의원도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와 고 정임석 열사 추모사업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좀 전에 강진희 의원님 좋은 말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26회 제1차정례회 때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1년에 660만 원이 지원됩니다.

1년에 박상진의사 추모사업비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하자고 해서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보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과장님, 국장님 조례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0쪽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단위별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에 보시면 성함까지 다 나와 있는데, 별첨서류에 보면 근로계약서가 상이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씨 있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 이분의 연령은 26세입니다.

사례관리전문요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는 동구 화정동으로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북구 연암동으로 되어 있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북구 달천동으로 돼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주소지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먼저 사례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복지행정은 옛날처럼 그냥 없는 사람 돈만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례관리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매일 돌보는 가족 형태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아주 어렵게 사는 가정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또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전문요원 3명을 국비 지원받아서 2009년도부터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화정동이고, 그 당시에는 달천동이다, 이것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몇 달 사이에 세 번 바뀌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장 안승찬 동구 화정동에 있다가 결혼을 해서  북구 연암동에 살다가, 달천으로 이사 갔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동구 화정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의장 안승찬 동구 화정동으로 이사를 가신 거에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연암동 사시다가 달천동으로 갔다가 동구 화정동으로 가셨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 행감자료에는 이분의 급여가 155만 원이었다가 또 160만 원,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1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도 세 번 바뀌고, 월급도 세 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또 공제 안 하고 그 내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분명히 근로계약서에도 ‘4대보험료와 출장비 포함’ 이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포함됐으면 이것은 빼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자료에는 월 155만 원인데, 여기에서 4대 보험료를 빼고 나면 4대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 빼거든요.

○정윤석의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밑에 임모씨는 행감자료에 125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도 125만7,000원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왜 전모씨는 주소도 세 번 바뀌고 급여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자료를 내줄 때 한 계가 아니고 계가 틀리다 보니까 적용 과정에서 4대 보험료를 빼고 내주고, 이런 것을 할 때 4대 보험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그렇게 작성하고 ······

○정윤석의원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170만 원 으로 돼 있는데, 155만 원, 160만 원이고, 임모씨는 행감자료에도 125만7,000원, 근로계약서에도 125만7,000원으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소도 세 번 바뀌고, 급여도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데, 한 분은 기간제로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제가 아는 한 분은 다른 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 전산망에 이중근로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채용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근무시간 내에 이중직업을 가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정윤석의원 기간제근로자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전문요원인데, 이분들의 월 급여가 170만 원이면 결코 적은 급여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나타나는 이분들의 실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례관리전문요원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파악하고, 이렇게 업무를 보신다는 거에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어제도 보건복지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울산시도 35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더 충원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이 되면 우리한테도 6,7명이 옵니다.

현재 동에 직원이 1.5명입니다.

한 명은 완전히 전담하고, 한 명은 반반을 전담해서 1.5명이 되는데, 그 사람이 상담만 하면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

즘 행정은 찾아가면서 ······

○의장 안승찬 현장을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현장조사, 현장관리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 수고하셨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3쪽부터 현황을 살펴보면 북구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단체의 운영비 및 행사지원금을 따로 따로 지원하고 있는데. 맞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윤치용의원 그런데 8개 보훈단체의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현충탑 참배, 고령회원 위로연행사, 전적지 순례행사 등 거의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성격인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윤치용의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훈단체 정산보고서 첨부자료에 통장사본이나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들이 첨부되지 않아서 지적이 됐었는데, 그때 답변 내용이 대다수 보훈단체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인데다 예산을 수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윤치용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보훈단체에 직불카드를 지급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첨부하는 등 간소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도 8개 보훈단체 합동으로 고령회원 위로연행사를 가졌는데, 처음으로 가져봤지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각각 지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전체 8개 보훈단체를 운영하면서 사업내용이 비슷하거나 성격이 동일한 내용들은 같이 해서, 물론 일자를 서로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8개 단체에 인원도 상당히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구가 전체 맡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천 명이 넘는데, 각 회원 단체가 130명에서 250명까지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담당자가 직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8개 단체 보훈회원님들 면면히 보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행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정도는 거의가 행정에서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자체적으로 간사나 사무장직을 맡고 계시는 회원님들 중에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회를 이끌고 꾸려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점점 더 6.25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보훈단체의 회원님들은 연세가 많고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이 새롭게 모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체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통폐합해서 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각기 성격이 틀리고, 회원님들 다 틀리는 입장에서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일정정도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반대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체 운영비나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윤치용의원 그래서 8개 단체에 관리하는 관리운영비에 인건비를 제각각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쪽으로 관리를 하고, 한 보훈단체에 간사가 한 명이면 두세 명 정도로 통폐합해서 같이 회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쉽지 않겠느냐, 효율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회원 위안행사 자체는 거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왔고요.

고령회원 위안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100%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올해는 해보니까 식사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너무 빠져나가서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보훈단체가, 내가 자꾸 타 구를 들먹거리는데 다른 구에도 다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격상 합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령위안 행사처럼 비슷한 것, 전적지 순례행사 같이 한꺼번에 같이 간다든지, 현충일 행사, 3.1절이나 8월15일 날 각 단체별로 가는 것을 같이 합동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이야기 하나, 안 하나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구․군에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 또한 거기에 대해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좀더 간소하고 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보다는 예산의 집중도를 기하고, 사업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들은  좀 묶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계속 검토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각 보훈단체 지회가 사무실도 각기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의 교류라든가, 중복되는 회원들도 더러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좋은 공간이 나와 진다면 크게 합동사무실로 해서, 넓게 안쪽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좀 갖춰지고 종합적인 보훈단체 면모를 갖춰나가는 연구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윤치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들은 8개 보훈단체의 임원님들과 회원님들하고 전반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시도가 사실 어렵긴 하겠지만 행정에서 열의를 갖고 있다면,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들은 오히려 그 회원님들에게 좀더 다른 복지 혜택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안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9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산하는 부분에 합계를 표현하면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1-13페이지에서부터 1-18페이지 이르기까지 자료에는 각 단체별로 합산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시 합산 계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6.25참전유공자가 북구에는 몇 명이고, 현재 지원범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6.25는 참전유공자가 총 230명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고령자입니다.

전부다 80세 이상이고 구청에서 월 2만 원 주고, 보훈청에서 월 수당을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구청은 2만 원인데,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으로 15만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타 단체하고 비슷합니다.

○이수선의원 상당히 지원금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조국이 적의 침공으로부터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목숨과 젊음을 불사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나 열악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대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물론 국가보훈처에서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80이 넘은,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돌아가시는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지원에 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것은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지 않아도  줄기차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진짜 6.25만은 특수성이 있어서, 얼마 전에 고령위안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엊그제 보이던 노인이 또 몇 명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범위도 베트남 참전자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하고, 사망위로금도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과에서는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적정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느 누가 해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땅히 ······

또 인근에 기장이나 양산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보다 예산 여력이 나은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교도 되고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인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이런 영웅들이 정말 초라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여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신흥사입구에 기백이재에 6.25참전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하면서 일부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복지지원과에 요청한 바 있다고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6.25 단체에서 각 구․군별로 전쟁기념비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들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6.25 단체만 세운다는 것은, 또  다른 단체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세워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가니까 중구하고 일부 남구하고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이것을 빌미로 하는데, 이것은 역사공원이라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역사공원이 들어설 때 합동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6.25가 좀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기백이재에 지금 당장 세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역사공원이 들어서면 저기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각 단체에서 기념비를 요구했을 때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기념비를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웅장하고 크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규모가 좀 작고 검소하지만 그 기념비 속에는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애족 충정이 더 담아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결코 규모나 크기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작은 규모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후세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봐집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침공을 비롯하여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는 80세 이상으로 모든 분들이 연로하셔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6.25참전용사는 급격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6.25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시급히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생존하신 참전용사 분들에게 보상을 추진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구 출신의 6.25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6.25참전유공자의들의 뜻을 받들어 동대산 기백이재에 6.25참전비를 세워서 후세들에게 조국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심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애국애족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윤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 만큼 박상진 의사님이라든지 정임석 열사님도 북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차후 역사공원 조성할 때에 좀 폭넓게 생각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역사공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특수성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그러그러한 기념비들이 세워질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자리가 동대산 기백이재, 기백이재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그런 방어선도 되었고, 전쟁터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징적인 곳입니다.

상징적인 그러한 곳에 이러한 좋은 탑들이 세워지면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단체들이 조그마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또한 보훈단체 회원들이 해가 갈수록 연로해 지면서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고령회원들을 위로하는 위로 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식보다 좀 더 확대하고 질을 높여서 6.25참전용사들이라든지, 보훈단체 회원들이 조국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 행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올해는 8개 단체중에 6개 단체만 했는데, 내년에는 6.25하고 고엽제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600만 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하는데 경품도 해서 끝까지 남아있게끔, 아주 질을 높여서 행사기획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올해보다는 발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전체 9개 단체 회원들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2,365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연간 전체 예산 규모가 1억989만 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체에 아주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9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연간 1억900만 원 정도 발생된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차량운행 일지를 과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지원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량운행 일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반떼 오토메틱 유류 탱크에 몇 리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것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ℓ로 알고 있는데 1997년식입니다.

오래된 기종으로 노후가 됐는데 50ℓ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5ℓ까지 들어간다고 치고요.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부의장님 말마따나 자료량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작년 것은 빼고 올해 1월부터 9월30일까지 행감기간 내로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아진 것은 아마 수기로 기록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전산으로 입력돼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쭉 살펴보니까 2011년1월12일, 복지지원과에 차량관리 담당자가 정해져 있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차량 전일 잔량이 23ℓ, 당일 급유량이 32ℓ해서 더하면 55ℓ입니다.

여기에는 잔량이 45ℓ로 표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부터는 전부다 합계가 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잔량 확인이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실제로 과장이 그것까지 파악하고 ······

○이혜경의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1월24일도 마찬가지 합계가 틀립니다.

그다음에 2월7일 역시 합계가 틀리고요.

2월15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월15일은 합계가 26ℓ 플러스 39ℓ인데, 플러스하면 65ℓ가 나옵니다.

아반떼에 50ℓ가 들어간다고 하면 65ℓ면 기름이 철철 넘쳐서 기름을 질질 흘리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월9일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이 틀립니다. 55ℓ인데 48ℓ로 기재 돼 있고요.

제 말에 이의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에 예를 들어 1월12일 같은 경우 전일 잔량이 23ℓ이고, 급유가 32ℓ입니다.

그러면 전일 23ℓ에서 바로 급유한 것이 아니고 운행 기록지를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을 오후에 넣으면 그날 운행한 부분만큼 감이 되거든요.

○이혜경의원 운행거리가 95㎞로 나와 있고요.

휘발유 주유 금액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러니까 95㎞를 달리면 10ℓ 가까이 소비가 된다고요.

○이혜경의원 그러면 그 다음 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전일 잔량이 45ℓ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일 잔량 플러스 급유량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일 잔량하고 급유량을 더해서 전체 당일 잔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일 날 잔량 확인은 그 전날 쓰고 남은 잔량하고, 만약에 급유를 했으면 급유량 플러스해서 당일 날 잔량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러니까 기름을 예를 들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침에 출발하자마자 바로 급유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기름 잔량이 있다면 운행하고 난 뒤에 오후에 넣지, 아침부터 안 넣었기 때문에 금일 소비한 량은 여기에 안 나타납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이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지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아니죠.

○이혜경의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관리를 업무가 마치는 그날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하는 겁니까?

일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날 저녁에 하겠지요.

○이혜경의원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당일 날 잔량을 쓰고 ······

좋습니다. 그러면 소비량을 뺐다고 칩시다.

소비량을 뺐다고 치면 50ℓ가 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를 들어 어느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경의원 잠깐만요.

여기는 다 맞춰져 있네요.

일단 급유량을 전일 잔량하고 당일 급유량을 넣고 그날 쓴 금액을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쓴 만큼은 가감되기 때문에 ······

○이혜경의원 가감돼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렇지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96㎞를 달렸다면 이 차가 ’97년도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1㎞에 1ℓ는 분명히 썼다고 봐집니다.

전부다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들이 장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이혜경의원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요?

○이혜경의원 이것을 하루에 매일 쓰지 않고 한꺼번에 쓰고 있고, 지금 현재도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열흘 치를 안 쓰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뭘 안 쓴다는 말입니까?

일지를 안 썼다는 말입니까?

○이혜경의원 일지를 안 쓰고 있는, 열흘 치를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일지는 안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름을 넣고 난 뒤에 ······

○이혜경의원 그러면 일지를 안 쓰면, 일지는 왜 써야 되는 겁니까?

일지라는 건 매일 기록하는 게 일지 아닙니까?

월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거의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누적 ㎞가 나오기 때문에 설사 바빠서 안 한다 하더라도 ······

○이혜경의원 거의 매일 기록한다는 얘기,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정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리고 의원님 하신 이야기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로 묻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지를 계속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은 아마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 이 자료를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제가요 ······

○이혜경의원 이 자료를 확인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매일 ······

○이혜경의원 (큰소리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냥 얘기 들으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일지를,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서 확인했는데요.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일지를 열흘씩 안 쓰고 있습니다.

차를 안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흘씩 차를 묶어두는 부서는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요.

일지를 안 쓰고 있고, 일지 내용이 어떠냐하면 지금 이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과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수거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나 일지 쓰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지지원과에 모닝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모닝을 2011년1월7일 날 구입을 했더라고요.

새 차인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인해 보니까 연비가 너무 낮게 나옵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과 모닝인데 구입한 시기가 같더라고요.

1월7일인데, 여기는 연비가 18ℓ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비가 8.8ℓ밖에 안 나옵니다. 같은 날 구입했는데 어떻게 연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지 쓰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차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차를 모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결재를 하기는 합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협의체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000만 원 받아와서 차를 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한 대 주고, 우리도 샀습니다.

그것은 사례관리요원들이 매일 나갑니다.

연비가 18ℓ이고, 그 이야기는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차가 왜 그런지 ······

○이혜경의원 1,2ℓ 차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는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못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10ℓ나 연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당일 주행거리하고 기름 쓴 량을 비교하면 연비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침에 출장이 예정되면 거의 그 코스대로 갔다 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의 경우 예측치 못한 사항이 있어서 아침에 예측치 못한 코스를 운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부의장님께서 보셨다시피 사례관리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계에서 주로 동일한 사람이 운행을 하지만, 여기는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차를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쓰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쓰는 것하고 연비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10ℓ가 차이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글쎄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비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답을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저는 뭘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차가 ······

○이혜경의원 차는 같은 차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A라는 제품이 나오더라도 어떤 차는 크레임이 안 걸리고 잘 가는 차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차는 리콜을 해야 되는 차가 많다시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왜 연비가 어떤 부서에는 많고 ······

○이혜경의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같은 모닝인데 연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차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몇 ㎞를 타면 교체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보통 5,000㎞에서 1만㎞ 정도 타면 오일도 갈아주고 해서 차에 부드러움과 수명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차계부를 쓰고 계시는지, 차 관리와 관련해서 물론 운행일지를 써서 ㎞ 수를 기록하는데, 차를 오래 잘 보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차계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쓰셔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복지지원과는 차량 관리를 한 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전에는 직원이 있었는데 1호 기사가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복지지원과에 있는 기사가 지금 1호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실 다른 과만큼 정밀하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사가 있어야 전반적으로 소수리라든지 차계부라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내가 쓰다가 옆에 사람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만큼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연말에 인사조정 할 때 한 사람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안승찬 차는 잘 안 빌려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차는.

그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오일교환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

일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면, 차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낭비되는 것이나 또는 오버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전담으로 하는 기사가 없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세우든지,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배정이 되든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깁니까?

길면 중식 끝내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부터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1-26쪽, 28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의도는요.

우리 북구가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어떤 걸 지적하기보다는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1997년도에 전국 10개소에 청소년교실이라는 빈곤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1년 명칭을 청소년교실에서 청소년자활지원관으로 개칭하고 10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현재는 전국에 2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북구에 있는 것 맞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1개 밖에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설립목적은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호․지도함으로써 자활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습화를 방지한다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자활사례관리, 그다음에 진로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감자료 28쪽을 보면요 청소년자활지원관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6,203만1,000원으로 국비가 4,342만1,000원 그리고 시비가 930만5,000원, 구비가 930만5,000원입니다.

보조금 지출계산서를 따로 제가 받아 봤는데요. 거의 상근자 두 분의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과금 같은 경우는 월 50여만 원을 전입금으로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세부사업이 22개가 되던데 모두 비예산사업입니다.

아무리 사업의 종류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솔직히 비예산사업은 사업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모두 외부 민간재단이나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재단이나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청소년자활지원관 고유의 사업보다는 외부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서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비가 없으면 자체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어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구비라도 증액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지금 의원님 상세히 잘 파악을 하셨네요.

실제적으로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우리 구에 하나뿐입니다.

전국에 28개 있는데, 청소년 업무에 6,200만 원이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전에는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와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청소년 업무는 어린이나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약 20명 되고, 중학생도 약 20명, 고등학생 30명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약 10명 해서 약 80명이 계속 학습지도 보고, 여기에 나와서 컴퓨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층에 참 시설도 열악한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지원해서 알차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차제에 봤을 때는 지금 연암동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새로 짓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17억 원 확보되어서 내년에 착공하면 내후년이나 준공되면 청소년 업무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예산 지원도 따라야 되겠고, 지금 두 사람이 운영하긴 하는데요.

직접적인 사업은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은 두 사람 다 인건비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시비, 구비를 더 확보, 투자를 시켜서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더 잘 되려면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이걸 거론시켜서 청소년 업무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보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강진희의원 하여튼 첫 번째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행감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실장님을 만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청소년자활지원관에 학습지원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그 인근에 사는 청소년들로 매일 6명에서 10명 정도가 꾸준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습지원은 공익요원이 학습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에는 연암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연암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꽉 찼는지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생겼으니까 초등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좀 보내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좀더 청소년자활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시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학습지는 거기에 나온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재가방문하면서 ······

○강진희의원 그것 말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주는 학습지 사업 말고 학습지도 하는 거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학습지도하는 것은 공익요원 한 분이 거기서 매일 상주를 하면서 지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한 문제는 빈곤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과장님이 청소년 사업이 예전에 문화체육과 쪽에 있다가 지금 여성아동청소년계로 오면서 사업 자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는,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빈곤청소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죠?

빈곤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아동들을 돌보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은 그 취지에 맞게 빈곤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세 번째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위상적립과 역할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청소년 자활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아시겠지만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말 파편화 되어 있습니다.

좀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낮은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자활지원관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저도 처음에 작년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어, 이거나 청소년지원센터나 같은 역할 아닌가.’ 했는데 올해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자활지원관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 그렇다 보니까 빈곤청소년 이용자들도 잘 모르고,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저희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빈곤청소년들에게 교육지원 못지않게 자활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이든 가까운 미래에 직업을 원하는, 사실은 직업이 조금 명확하고 뚜렷하게 있으면, 물론 요즘은 빈곤층도 ‘근로빈곤층’이라 해서 근로를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직장을 정확하게 잡으면 사실 빈곤에서 훨씬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든 가까운 미래든 직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관련 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자활지원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걸 제공하는 자활지원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스물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할 게 아니라 정말 청소년자활지원에 집중해서 성과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복지와 관련해서 종합시책을 총괄하는 책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서로써 청소년 빈곤문제라든지 청소년자활지원에 대한 비전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자활지원관에 가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운영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꺼려한답니다.

남들이 보면 그렇다고, 노출을 잘 안 시키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일을 하려면 시설부터 바꿔야 된다고 내가 당부를 드렸고, 또 청소년자활지원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설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니까 자활기관에서도 큰 신경을 안 쓰고,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라도 우선 적은 돈이라도 투자해서 시설부터 먼저 보강 좀 시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분을 같이 다루는데 업무성격이 약간 틀리더라도 이런 것은 업무조정이 되어서 통합돼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가 5층 규모로 지어지면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공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열악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 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곤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일수록 좀더 좋은 공간에서, 좀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 연구소에 의하면 아동 빈곤율이 전체 아동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18세 미만의 빈곤 아동수가 거의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청소년문화센터든 청소년진로센터든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와 연관해서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심도 깊은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래 있었던 시설이고, 울산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시설인데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려움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저는 빈곤아동이나 청소년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과장님, 근래에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 예를 들어서 개업할 때 축하 화환 대신에 쌀로 받는다든지, 그래서 불우시설에 정말 의미 있는 기업이 되고, 그런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북구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물품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 양점지점에서 3,000만 원, 농소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 새중앙새마을금고 1,000만 원, 북울산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기부금 내지 금품이 이건 예산에 반영되고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복지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은행, 중소기업, 교회 이런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기부물품이나 기부금품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신문에 거의 일주일에 약 두세 번 단위로 우리 청장님하고 기부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시는 분들하고 사진이 지역 일간언론에, 동정란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 과장님, 참석을 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 그런데 기부자는 아주 다양한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처에 대해서, 기부물품이나 금품의 사용처는 거의 다가 차상위수급자 16세대 각 20만 원, 금품만요.

물품이 오면 복지시설별 7부씩 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영교회에서 유료티켓이 오면 8개 동에 5세대씩,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 주유티켓, 난방비죠.

이런 식으로 아주 공평하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꼼꼼한 성격이 아닌 저로서도 한 눈에 들어오는 게 특정 단체에 많은 기부물품이 사용처로 확인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다가 저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 가구, 노인요양시설 그런데 유독 행복발전소란 기관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나오면 제가 그냥 스치고 말았을 텐데,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먼저 행복발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기부금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가 받으면 골고루 배부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딱 들어오면 제일 ······

○정윤석의원 잠시만,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 그런 말씀은 제가 서두에 했지 않습니까.

골고루 저소득 계층이나 기초수급자한테 배부한다고 했는데, 우선 그 단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단체를 잘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행복발전소 밥퍼 봉사’는 2010년도10월1일부터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1년 정도 됐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하루에 약 15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정윤석의원 매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죠.

운영 소관은 사회복지과로 직접합니다.

이건 예산지원 관계만, 기부금은 그 관계 ······

○정윤석의원 사회복지과는 빼시고, 지금 복지지원과 소관 행감을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복지지원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행복발전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세요.

1년 됐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원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한꺼번에 잘 나왔을 건데요.

보통 운영하면 시비 지원은 1년 정도 추이를 봐가면서 1년 지나면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시비 지원이 75%인데, 작년 10월1일 날이 되다 보니까 1년이 채 안돼서 시에서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다 보니까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갔습니다.

시에서도 요청이 안 돼서 이번 7월 달에 전액 구비로 해서 약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추경 때 2,380만 원이요.

○정윤석의원 3차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1회 추경 때요.

7월 달입니다.

○정윤석의원 제가 추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부금품, 물품을, 물품이 너무 이 단체에 일방적으로 ······

우리 북구 관내에도 수십 년간 또 십수 년간 어르신 식사대접을 한 시설이 종교시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구에 있다가 지금 YMCA가 몇 년 전에 진장․명촌지구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거의 다가 다문화가정,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북구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거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MCA에 쌀 한 포대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평창 1,2,3차 아파트 그리고 명촌에 주공아파트 어르신들까지 그분들이 봉고차로, 자기들 차로 운전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YMCA에서 식사대접을 하십니다.

거기에 쌀 한 포대 준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글쎄요.

그건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현재는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사용처를 보면 정말 동별로 아주 균등하게 배부를 잘 했습니다.

특정단체에 한두 건이면 발견을 못했을 건데, 이 자료는 행감 이전에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미래사회봉사단 떡국 떡 300인분 행복발전소,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현금 250만 원, 무료급식소 한 개소 지정기탁인데 행복발전소 딱 한 군데입니다.

대제종합물류 대표 박세대주, 이분이 기업식 이름인지 몰라도 10kg 백미 120포를 행복발전소 ······

지금 종교시설이나 YMCA 그리고 무료급식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5일 날 경동도시가스 승진자 백미 20kg 33포 행복발전소 한 군데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밖에 안 된, 이런 십수 년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YMCA라든지 종교시설, 동광교회에 대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지금 우리가 위탁 줬습니다.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백미 몇 포 갔습니까?

백미 한 포라도 간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거기 운영위원 아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어렵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합니다.

○정윤석의원 신청 들어오면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검토해 보고 그렇게 줍니다.

○정윤석의원 행정은 우리 의원님들도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하라고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하고, 저희 선배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행복발전소만 신청했습니까?

어떻게 알고 축하 화환 대신에 받은 백미 33포를 신청 했습니까?

유독 그 한군데 단체에서.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런데 교회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이고요.

○정윤석의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마음을 소중하게 분배하는 게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소임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많이 다닙니다.

대단지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보조금도 나가고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그런 돈으로 어르신들 점심대접을 많이 하십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에서 소일 하시고 또 점심을 드시는데요.

주로 거기에 부녀회에서 자발적인 후원금이나 또 아파트 관리비에서 조금 빼서 또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어르신들을 식사대접을 하십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 우리 북구는 물론 아파트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거의 85%까지 올라왔는데, 15% 소외계층 ······

과장님, 상연암 경로당에 가보셨습니까?

원연암 경로당 위치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경로당 소관이 아니라서 ······

○정윤석의원 그건 다음 시간인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경로당 출입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

그런데 올 여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정말 식사대접은 거의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서 식사하러 호계까지 못 올라가십니다.

그런 데를 발굴하셔서 쌀이라도 한 포대 드려야 되는데, 특정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어서, 과장님 말씀은 지원요청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전에 그 자료 말입니까?

○정윤석의원 예. 몇 개월 전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행복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정윤석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행감자료에 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 나간 것은 최고 120포가 왔습니다. 그래서 ······

○정윤석의원 지금 행감자료 몇 페이지 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1-37페이지요.

○의장 안승찬 1-37쪽입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시면서 기부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되는지 까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7쪽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우리가 많은 성금과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가에 나가는 것은 전부다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중 삼중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동 사회담당을 거쳐서 나가도록 우리가 받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시설에 나갈 때는 우리 과 직원 2명하고 사회복지과 시설담당자 3명하고 총 5명이 모여서 이중 삼중 안 되도록 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행복발전소에 좀 많이 나간 건 맞습니다. 이유는 예산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후원금에 의존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첫 번째, 총 120포가 왔는데 40포씩 똑같이 줬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르신 행복식당하고 사랑의 지팡이식당, 그다음 행복발전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현금 250만 원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에서 행복발전소에 주라고 지정기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몽땅 다 나갔고요.

○정윤석의원 잠시만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정기탁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지정기탁입니다.

말 그대로요.

○정윤석의원 지정기탁도 자부담 맞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아니, 후원금입니다.

○정윤석의원 후원금인데 자부담에 들어가는 것 맞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죠.

○정윤석의원 후원금 250만 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부담에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닙니다. 이건 후원금이죠.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

○정윤석의원 말씀드립니다.

이 기부금도 자부담으로 편성이 된 걸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자부담으로 넣는 비용에 이 후원금을 포함시켜도 되는 겁니까?

○정윤석의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포함시켜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포함해도 되죠?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됩니다.

○정윤석의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래서 250만 원이 몽땅 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산지원을 못 받으니까 25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12포대 나간 건 총 42포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각 세 군데다 12포씩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정윤석의원 몇 군데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세군데요.

어르신하고 행복식당하고 사랑의 지팡이 ······

○정윤석의원 사랑의 지팡이, 어르신 행복식당에 각 40포씩 갔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12포씩이요.

○정윤석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12포가 아니고 120포 아닙니까?

계장님, 120포 맞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아니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자료에 의해서 ······

○정윤석의원 잠시만. 계장님,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본 의원한테 자료 제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부의장 자리로 와서 설명 중)

○의장 안승찬 과장님은 답변할 때 이 자료가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취합된 것인지, 기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전에 제출된 자료의 기간하고 비교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과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농업경영인대표에서 80포가 들어왔는데 이건 15포씩 받았습니다.

○정윤석의원 2011년도12월22일이, 지금이 11월 달인데 왜 2011년12월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연도가 잘못됐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월5일 날 도시가스에서 나온 건 전량 다 받았습니다.

쌀이 좀 모자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량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 신미래산업봉사단 떡국 150인분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S-OIL에서 15포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좀 받았습니다. 밥은 해 줘야 되고 해서요.

○정윤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자료에 기부금 및 물품 기부자 그리고 배포처를 보면서 한 눈에도 확연하게 사용처가 ······

8개 동에 균등하게 잘 배포가 됐다, 복지지원과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특정 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발전소라는 좋은 단체도 있지만, 이 지역에 정말 숨어서 하는 종교시설, 그리고 대단지아파트 경로당이 아닌 정말 지역에 열악한 경로당에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그쪽으로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과장님, 경로당을 쭉 보니까 행복발전소 밥퍼봉사나 또는 사회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경로당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혹시 거리상으로 멀거나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좀 특별하게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지원을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밥을 해 먹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데는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세심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빠지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자원봉사 홈타운이 몇 호점까지 개소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17호점까지 나왔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18호점이죠?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런데 4호점이 ······

○이수선의원 대하그린파크에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18호점이 개소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홈타운에서 전시적으로 개소는 하면서 언론화, 또 대외적인 광고효과를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홈타운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년도 활동횟수는 너무나 미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2011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활동한 부분들이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주로 횟수가 많은 곳이 각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홈타운을 개소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래의 취지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다, 자원봉사 홈타운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저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홈타운을 개설해 놓고 특별히 한 일이 지난해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환경청소나, 기껏 해 봐야 눈 왔을 때 청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어차피 개소를 하든 안 하든 눈 청소는 했을 것인데요. 하여튼 올해부터는 정례화해서 리더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도 개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년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도 방문하고 또 방범활동도 하고 점차적으로 질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담당계장이 참석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세세하게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자원봉사 홈타운이 18호점까지 우리 북구 지역에 개소했다는 것은 자원봉사 홈타운 망은 구축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개소하는 데만 치중을 했지, 정말 각 아파트별로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자원봉사 홈타운의 실제 기능,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집중을 하지 않고 리더를 옳게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구축해서 자원봉사센터 각 홈타운에 업무협조와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활동, 이런 이런 주변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지역동네에 환경미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다각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기본매뉴얼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리더교육은 1년에 두 번씩 전문강사를 모셔서 시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당장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정례회 때는 배포를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자원봉사센터 홈타운을 개소를 하고, 그냥 봉사센터별로 활동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리더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현재 집수리 사업이 약 30세대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붕수리라든지 도배장판, 싱크대 보수수리 교환 등 가구당 약 1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수선의원 그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부족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건 우리가 기초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3,000만 원 가지고 재료비를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제로 한 게 약 20가구에 했는데, 돈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해 주려고 해도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좀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집수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공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진짜 요즘 같으면 보일러 하나 교체하려고 해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좀 높여서, 내실 있는 봉사인데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은 30세대에 약 3,000만 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북구는 도농이 복합되는 도시입니다. 건물이 아주 오래 되고 낡은 주거상태가, 아주 취약한 세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홀몸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들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 볼 사람이 없는 빈곤층, 또 홀로 남은 노인층, 생활여건이 매우 어려운 장애인 등 어려운 영세주민들에게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역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대로 여러 봉사단체하고 협력해서, 연계해서 집수리 사업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도 몇 군데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참여해 보니까 정말로 ‘아, 적은 예산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런 봉사활동이, 이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도움이 되겠다,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는 보다 좀더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자원봉사 홈타운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되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홈타운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은 여전히 남아 있고 물론 많이 해소는 되고 있지만,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담장을 넘어와서 봉사들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하천을 연계시켜서 하천담당은 청소를 좀 하게 한다든지, 지금까지는 아파트 내에 주변 정화활동, 방범활동 인데 마을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계를 지어 주고 해서 봉사활동 자체가 마을 전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하는 전체 봉사활동으로 또는 공동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많이 지도하고요.

많이 갑갑해들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일상적 리더교육이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좀 짜서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윤석의원 의장님, 홈타운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 홈타운이 아파트별로 개소해서 18호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는 회원수가 66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염포동 성원상떼빌은 약 1,800세대입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3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몇 페이지입니까?

38페이지입니까?

○의장 안승찬 이건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아홉 분만 모집된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 대단지 아파트에 회원수가 부녀회 회원만 해도 40명 정도 되는데, 염포성원상떼빌에 ······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

○정윤석의원 올 5월 달에 홈타운 개소를  했거든요. 성원상떼빌에.

회원이 34명입니다. 매곡 휴먼시아는 9명이고요. 홍보가 안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이건 회원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다시 파악하셔서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됐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복지지원과 업무분장 중에서 중요한 업무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7조2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위원과 실무협의체위원 또한 새로이 실무분과위원회까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 복지와 관련되지 않는 분들도 구성되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분들의 숫자 및 그분들을 위촉한 배경과 복지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은 정말로 지역의 복지인력 인프라 구축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네트워크를 해서 복지시책개발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복지를 모르는 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으로 그분들을 위촉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분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좀 미진하다면, 미치지 못한다면 향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구성에 변화를 줄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실무협의체는 전부다 실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표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을 띤 2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중에 세 사람 내지 서너 사람은 복지전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현황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너 사람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2년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은 이번에 탈락시키고 그야말로 복지를, 복지전문가들을 새로 위촉하려고 계획을 잡고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첫 날 기획홍보실 행감 때 위원회에 대해 제대로 관리해 줄 것을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요.

실장님께서 워낙 답변을 성실하게 안 해 주셔서,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는 각 과마다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전문가라고 지칭하는 게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또 제가 보는 게 조금 다른 것도 같습니다.

사실 실무협의회체에 꼭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단체들이 과연 복지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요.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들이 올해까지 임기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북구 전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청장님도 복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그리고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자활지원관에 계신 분은 ‘청소년자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라든지 또 행정에서 다 못 챙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으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위원회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재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제가 자활센터에 나가 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현재 자활센터가 21개 사업에 162명, 제가 갔을 때는 163 명이 참여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자활근로는 13개 사업에 118명, 자활공동체는 5개 사업에 22명, 바우처사업 등은 3개 사업에 22명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북구 자활센터가 기본형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그래서 정부지원금이나 예산지원이 정해져 있는데, 1억7,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기본형에서 탈피해서 표준형으로 가려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표준형으로 진입이 가능하던데요. 제가 알아본 건 자활참여자수, 그다음에 자활성공률, 공동체 배출비율, 지역자원 지원, 그다음에 자활교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적절하게 내용을 가지고 표준으로 지정을 하던데, 자활센터는 이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현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센터장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요.

표준형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그런데 현재 공동체를 더 이상 늘리기에는 어떤 한계에 부딪쳤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교육이 자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파산이라든가 면책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나 자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 소양교육도 하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으신데요.

거기에 평균 자활하시는 분 연세가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센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45세에서 50세의 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일하실 나이에 자활의욕이나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분들의 근로의욕을 끌어올리는 게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놓여 있더라고요.

여기에 표준형으로 진입한 것 중에 맨 마지막이 자활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동체가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 생칡즙 전문점하고 그린환경이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생칡즙 같은 경우는 세 분이서 운영하고 계시던데, 우선적으로 6개월간 한 명의 인건비를 자활센터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포도즙이나 매실 등 계절에 맞는 즙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판로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까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근로사업단 중에 반찬아울렛사업이 있더라고요.

반찬아울렛사업도 가서 보니까 음식이 굉장히 깔끔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리사 1명에 5명으로 한부모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시던데요.

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음식을 가지고 있고, 사무실이나 어울림작업장이나 어린이집 등 5,60곳에 반찬을 배달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점점 늘려가기 위한 센터장님의 노력이 요리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자활센터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현재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운영위원회 말입니까?

○이혜경의원 아니요.

자활센터에 지금 현재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직원이요?

○이혜경의원 예. 직원이.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7명인가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7명이죠.

지금 5명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저도 잘못 봤나 했는데요. 센터장 1명하고 6명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이분들만 가지고는 자활센터의 다양한, 예를 들면 시장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개발,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개최되는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더라고요.

원래는 분기별로 개최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자활센터의 판로문제나 시장개척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지금 법인이 동광교회이니만큼 교인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생칡즙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반찬도 보니까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연결역할을 좀 하셔서 아파트에, 완성된 반찬이니만큼 같은 주부로서 먹어 보고 맛있으면 판로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봐 주시면 좋겠고, 어떻든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반찬아울렛사업은 상당히 잘 됩니다.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공동체에서 떨어져나갈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광교회에서 이 법인 맡고 또 새로운 센터장이 임명되어서 의욕으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엑기스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는 안 되지만 설이나 추석되면 우리를 통해서 사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과에서는 그걸 다 한 개씩 사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금 자활센터에서 약 50% 홍보해서 팔고, 또 반찬아울렛사업 그 자체에서 약 50% 팔고 해서 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는 하여튼 그 사건을 치르고부터는 상당히 많이 혁신이 됐고,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혜경의원 센터장님이 욕심이 있으셔서 어쨌든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하고 계시고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던데요.

저는 그중에서 한 가지 더, 센터장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공동체로 진입한 곳이 오래된 곳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진입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두 군데입니다.

○이혜경의원 두 곳이나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 진입한 곳은 굉장히 좌충우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홀로 세상에 나선 것처럼, 물론 센터에서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역자활공동체 간에 네트워크나 정기적인 모임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먼저 나간 공동체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나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어려움이나 시장개척의 어려움이나 또 업체를 대하는 여러 사소한 문제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어도 바쁘시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서로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간단한 간식 하나 놓고 하면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자활공동체가 좀더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면 자체 내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마련해서 진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활하시는 근로자들이 근로능력도 그리고 기대감이나 희망도 좀 얻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최고의 목표는 공동체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160명 중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적자원은 그나마 잘하는 자원들입니다. 의지가 있고요.

나갈 때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자금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번씩 자체 박람회를 합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또 우리끼리는 11월, 12월 달에 한번씩 우리가 합동으로 모아서 올해는 선암수변공원 앞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반찬아울렛사업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돌보미사업까지 2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부품 가져와서, 일거리 가져와서 조립해서 납품시키고 인건비는 여기에서 찾아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중에는 어느 정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자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공동체 간에도 네트워크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정서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더 나갔으니까 서로 경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노력 안 들여도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3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사회복지과장 김규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 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따른 제한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2-29쪽부터 나와 있는 2011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3개의 과제가 있었고, 올해는 성매매예방교육과 방지정책 강화가 추가되어서 14개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과제를 선택하신다고 많이 애를 쓰셨겠지만, 사실 여성정책기본시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내놓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연도별로 기본시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개 과제가 있는데, 과제 이름하고 사업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대 별로 구분해 보면 20대에 높았다가 30대가 되면 뚝 떨어졌다가 다시 40대가 되면 올라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M자 형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30대 중반 이후, 이것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그런데요.

30대 중반 이후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 보면 자영업 또는 저임금의 일자리, 비정규직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이가 들수록 남성에 비해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다시 취업전선에 나와 보지만 경력단절로 인해 우리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무보조, 아무리 4년제 대학을 나오더라도 사무보조,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질 낮은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우리 구의 경력단절여성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0쪽 사업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취업정보센터 실적 중에서 여성구직자 구직등록이 160건 중에서 취업이 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로는 도저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관련해서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경제일자리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직자 연령이 아니나 다를까 40대, 50대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경력단절여성의 구직에 대한 열망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일부가 관련이 돼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 이런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만 아니고 여러 여성이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100% 다 포함이 된다고는 생각 안하고, 일부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사업이라기 보다는 일자리 복지차원으로 사실은 시행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통계에 넣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일자리과에 따로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2-30쪽에 보면 성과 달성도 해서 200% 달성했다, 150% 달성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것 잘못된 자료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강진희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획이 70명, 실적은 141명으로 200% 라고 나와 있는데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성 목표도가 200% 아니고 42.9%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는 계획이 250명, 실적이 373명으로 나와 있는데, 373명 아닙니다.

43명입니다.

그래서 17%밖에 달성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행감자료 올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경력단절여성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대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여성 및 중소기업인 지원상담실 운영, 여성 기업 CEO와의 간담회 개최, 울산북구 고용포럼 창립 이렇게 3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던데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도대체 각각의 사업들이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부서가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하고 물론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확한 자료를 경제일자리에 협조를 받아서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발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조그만 성과라도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2쪽에 보면 여성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자금대여에 3건, 여성 창업 기업인 사후관리 1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 창업 기업인 사후관리 15건 안에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 한부모가정 자금대여로 창업한 3건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모두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면 한부모로 창업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일반도 다 포함되는지, 이 15건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한부모가정을 가지신 분도 있고, 15건 중에는 여성 창업인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15건 안에는 한부모가정 자금대여로 창업한 3건도 있고, 그러면 일반인 여성들이 창업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창업지원과 창업에 관련한 부분은 업무와 차이가 있어서 담당하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여성시책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발표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책들을 하나하나 새기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성취업률이 가장 낮습니다.

거기에 맞게 경력단절여성들을 어떻게 재취업시킬 건지, 그리고 창업은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 저기 다 엎어서 이렇게 하지, 다음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15건 중에서 보니까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뜬금없이.

이것 우리 북구청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통계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여성 창업 기업인의 사후관리 15건은 여성 창업 기업인으로 보호작업장 시설장이 여자 분이고 해서 그 쪽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여성이 관리하면 다 여성 창업 기업인이고, 그것 우리 구 것인데, 개인이 창업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6쪽 여성의 건강보호 사업을 보면 이 부분은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에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의 건강보호사업을 보면 임신, 출산, 불임치료,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라지만 대한민국에서 출산하는 여성만 여성인지, 정말 힘들게 아이들 키우는 양육하는 여성, 폐경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려를 좀 해 주셔서 시책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4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사업 중에서 여성장애인고용확대 및 취업률 재고에 대한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니면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도 행감자료인데 적으셔야 되는데 안 적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게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성실하게 작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장애인 사회서비스 접근에 관한 실적을 발굴하기가 힘든 문제점도 있고요. 굳이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안 됐다, 저는 이렇게 행감자료에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렇게 비워두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2-45쪽에 보면 올해 새롭게 마련된 시책이 성매매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사업인데요.

혹시 올해 새롭게 특별히 이 시책을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물론 여러 의원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성매매예방교육이고, 이 분야에 강의원님께서도 특별하게 지난번에 도가니와 관련해서 성에 관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 과제에 넣어서 추진하는 ······

○강진희의원 어쨌든 성매매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셔서 시책으로 잡으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그렇게 중요하면 구에서 주도해서 뭔가 해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없고 북구가정폭력상담소,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한 것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정말 북구에서 이런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 이런 예방활동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의원님 말씀하신부분에서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북구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자체에서는 교육이라든지 기초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성매매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차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북구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사회복지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각 계들과 단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사 때마다 여기 저기 뛰어 다니시고, 고생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행감은 해야 되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여성정책을 제일 먼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등한시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해마다 16개 광역단체에서 ‘여성정책 시행계획이 이렇다.’ 하는 자료집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실에 가보면 제가 오늘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호환이 잘 안 돼서 안 되는데요.

해마다 수립하는 여성시책,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올리는 형식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실제 우리 북구에 사는 여성들의 욕구가 뭔지 알아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정말 북구가 여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하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행감자료 2-2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질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문제를 거론할까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보호나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빈곤 또는 위기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구 관내에서도 푸른희망, 이화, 염포, 하늘아이, 양정 느티나무, 호계 느티나무, 소망, 이삭, 천곡, 연암꾸러기, 틔움 등 1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현황을 보면 부모님들이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점들을 보면 전국 구․군이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보조금,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다른 구․군에는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구에서 25% 정도 부담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결 예산부담 비율에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간 예산지원 기준은 29인 기준으로 350만 원, 49인 기준으로 430만 원 등으로 전년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운영비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동들의 프로그램비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종사자는 29명 정원기준에 2인이 필수 상근 인원으로 최소임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86만 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나머지 금액으로 종사자 4대보험, 아동안정보험, 세금 등을 집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동센터에는 상근 종사자 외에 아동복지교사 2명이 격일로 파견이 되어 아동들에게 기초학습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5시간 근무에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8시간, 10시간 근무에 85만 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윤치용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책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월 8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사실 상근 종사자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운영비 사용내역에는 상근종사자 2인의 인건비와 종사자 및 대표자 4대보험, 이용아동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동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비, 난방비, 공과금, 임대료, 아동간식 그리고 석식 등을 제공해야 되므로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종사자 임금을 현실성 있게 책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위에서 열거했던 난방비, 공과금, 임대료, 아동간식, 석식제공, 사무실 소모품비, 아동특별활동 재료비 등과 같은 필수 운영비를 형평성 있게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관련입니다.

아동센터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평가는 아동센터 운영 시 개선의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하위 5%에 해당되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위 5%에 해당되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그리고 15%는 일부센터 운영비를 삭감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런데 저희들은 규정은 돼 있는데도 그 부분은 차등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치용의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센터장들이 많이 계시던데, 좀 전에 열거했던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센터운영비와 별도로 호봉제로 실시해서 정부에서 지급한다든지, 현재 어린이집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센터운영비의 증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필히 메모를 하셨다가 이후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동센터는 설립 자체가 기초수급 차상위의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 목적이지만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들을 방임을 예방하고 보호하며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도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데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평가 시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구․군에는 보니까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걸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 문제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3월부터 희망근로자들을 아동센터에 파견해서 석식제공 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상근 인력 같으면 센터의 실정에 맞게끔 밀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후에 손 이 가는 것이 많으니까 안 하니 못하다는 그런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는 운영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근로의 기간 연장 또는 지역사회에 봉사자들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별도로 고민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복발전소라든가 무료급식소, 사실 사회 봉사 참여자들이 거의 줄을 서다시피 있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그런 쪽으로 해당 과에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좋은 사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사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운영비 부족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주고 모집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지도라든가 놀이, 방학 중에 급식 배식하는 도우미들을 별도로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행정에서 밀착해서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아직 용어자체도 생소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이 뭐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저변들을 확대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와 고충들을 좀더 면밀하게 살피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보니까 후원회 성격으로 모금을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후원금 또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지인들이나 알음알음 월 만 원, 5,000원씩 후원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지는 않고요.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게 한다든가,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기업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간담회 시에 센터장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시설이 최초 인가기준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실적 기준으로 인가를 해 주다 보니까 천곡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또 하나가 바로 인접해 있는 반경 150M, 200M 안쪽에 하나가 더 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천곡 쪽에도 이삭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매곡 쪽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쪽의 센터장님 말씀은 애들 수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지역에 차량을 운행해서 애들을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런 열성을 보이는데, 차라리 그쪽에 설립이 되면 그쪽에 수요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연계해 줄 수 있는 것도 행정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안배를 고려하고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절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정까지 만들어준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리모델링 비용들을 지원한다든가, 지역아동센터가 빈곤, 위기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행정이 부단한 신경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한계성을 갖고 있는데, 저는 단체장의 방침만 정해진다면 사회복지기금으로 충분하게 보충해 주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전체  11개소가 있습니다.

직원 두 사람일 경우에는 350만 원, 3인 시설은 4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국․시비를 받고 있는 곳이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틔움하고 연암꾸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시비를 받지 못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20%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80% 금액에서 시설유지를 위한 전기료라든지, 차량운영비, 냉․난비 등 인건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고 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6만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1년에 종사자에 대해서 월 6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심지어 동구는 3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만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최고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교육할 때 담당부서하고 여성가족부 해당 부서에 운영비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지원요구를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약 15% 인상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현재 15% 정도 인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구 자체적으로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나 시설장님들한테 좋은 지원을, 어느 정도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인력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1년의 경우에도 3월부터는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일부는 지역아동센터에 10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인원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맞는, 목적대로 안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지역아동센터에 도우미 내지는 지역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라든지, 자금이 지원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과 간담회 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인력이 공공근로 희망자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지원이 됐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근로 의욕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윤치용의원 의욕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애가 쓰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복지관에 보면 어르신교통지키미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름에 땡볕에 어르신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아동시설에 어른들을 전진배치 해서 아이들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그것을 상설적으로 어르신들을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속감도 부여하고,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한테도 안정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배가 되면서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손주처럼 돌볼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내년도에 특수시책 내지는 시책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후원회,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인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연암꾸러기 하고 회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중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지역아동센터에 1년, 2년, 3년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고 해서 내년 초에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고, 하여튼 11개 지역아동센터 전부가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어린이들한테 본래의 목적대로 자랄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자원봉사자들 쪽으로 하는  부분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사실 자원봉사자 와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시설 부분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아동센터에 1년 내내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도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아까 단체장의 자체 방침으로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시설이 노후 된 곳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 여력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불편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노인정이라든가 각 동에 보면 마을회관, 이런 곳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소외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산과 관련해서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에 내년도에 예산을 1억 원 정도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편성 시켜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4개 있습니다.

틔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8,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완전히 했고, 내년도에는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가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아이들한테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의원님의 관심어린 의견 제시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4시3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보니 가정에서나 사회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게 다문화가정의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인구수가 2,855명입니다. 이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2,090명, 외국인근로자 1,315명을 제외하면 675명입니다. 675명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238명입니다.

60%가 넘는 분들이 아직도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신국 분포를 보면 중국, 대만, 일본, 몽골에 648명이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분들이 874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2,855명 중에 238명만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들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일들이 빨라지고 많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화하는 숫자가 미약합니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많은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도 제정을 하시고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대상이 국적취득이라든지 결혼이민자가 6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올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년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글이나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영․유아 언어발달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부모와 언어적인 상호작용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발하고요.

위탁사업으로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국내 테마여행이라든지 언어치료를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울산 YMCA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멘토링 및 통합교육 등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사업으로 사업비를 시비 70%, 구비 30% 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결혼이민자여성들을 한국문화 적응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울산 YMCA에서는 7색 테마여행을 12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을 구비로 해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과 함께 보육시설, 초등학교, 일반 주민에 대한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베트남 3명, 중국 3명, 필리핀 3명, 다문화여성 7명을 모시고 교육이나 실습도 하고 각 학교 유치원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여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명을 각 도서관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통역 서비스와 관련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따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 와서 업무를 보면서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요청도 한 바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상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날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언어의 벽, 사회적응, 조기정착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 의원이 2011년2월8일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북구의회 동료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4조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한국문화, 사회적 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생활 교육에 관한 사업, 아동보육과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또한 제6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사항,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고, 지원사업 또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것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언제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미 구성된 사유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본조례에 보면 3월21일 날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공고를 해서 다문화가족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해서 국장님하고 구 의원, 관계전문가, 다문화가족 대표, 그런 관련단체 등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울산광역시하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계획에 맞춰서, 어떤 일정을 맞춰서 북구에도 2012년에 다문화가족문화지원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게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와 동시에 구성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 방침에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기존 시설을 운영활성화 방향에 따라 센터지정이 1년 미루어져서 2013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1월에는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도 당초예산에 현재 요구를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성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와 구성, 운영하는데 차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2012년도, 2013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와 동시에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생각하신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미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르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늦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자문위원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조례에 정하는 대로 자문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올 12월 달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데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윤치용 의원님이 정책제안을 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12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한 곳은 미지원 시설인데요.

첫 번째, 정자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을 할만한 여유 공간이 학교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주로 소망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촌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그렇기는 한데요.

아동수가 여기는 좀 많습니다.

정원을 다 채웠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청소년과 아동이 같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아동과 다르게 프로그램이나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청소년 전문 영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용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있고, 사실은 우리 북구에서는 또 청소년 전용아동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배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현재 강동 지역 쪽에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안 그래도 정자교회 목사님께서 지난번 행사 때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 근방에 어린애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수반되고, 저는 소망교회 안에 가능한 시설이 있는가 생각했더니 거기도 여유 여간이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래서 아마 차제에 다른 시설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필요하면 저는 강동 주민센터가 신축되고 나면 저녁시간은 사실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제 제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두 번째,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적용돼서 사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점점 아동센터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국가예산은 동결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동센터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또 토요일이 휴업일로 전면 바뀌면서 아동센터에 대해서 월 2회 정도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맞는 휴일근무 수당이나 이런 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요구하고 있고요.

또 현재 교사 인건비가 80만원에서 85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 보니까 평균 약 100만 원, 103만 원 정도가 아동센터 교사들이 수당 포함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동센터 교사들도 다 복지사들 아닙니까, 복지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2급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월 평균은 약 16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임금 격차가 60만 원정도 납니다.

그런데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사들은 호봉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동센터 교사들은 호봉 적용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거나 체험을 할 때는 토요일 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건 생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데, 보조금을 내려 주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20%를 사용하라고 딱 규정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20% 남은 금액 가지고 월급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이혜경의원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하로 사실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또 토요일 날 격주 로 근무를 하라고 하고요.

이런 조건에 있는데, 제가 아동센터 교사들하고 만나보고 협의회 분들하고도 만나봤지만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의 구 자체예산 지원,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제가 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대상아동 발굴에 대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하기도 했고 사실은 그 말이 맞고요.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복지사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아동센터를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 복지사가 바뀌어서 다른 분이 오면 ‘대상아동 발굴을 위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사생활 침해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전혀 협조가 안 된답니다.

협조가 되는 동이 한두 개 동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거명하기는 그런데요, 잘 하는 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아동 발굴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고, 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가서 이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도 자료제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또 하나 제안 드리면 일반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동지역이나 맞벌이가정 아동 같은 경우도 학원을 전전하는 것보다는 아동센터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집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런 맞벌이 가정의 아동의 경우에는 수급자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니까 참가비라고 해야 되나요.

별도의 참가비를 약 5만 원 정도, 금액은 나름으로 정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고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우리는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 인건비로 쓰자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로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후원금으로 받으면 충분히 내겠다는 학부모도 계시거든요.

그다음 네 번째, 3월 달이나 새로운 달이 들어서면 석식비 지원이 늦게 나온 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동센터장이 어디서 빌려와서 쓰고 갚아야 되는데, 또 담당자는 빌려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석식비 지원에 대해서 보면 정산서류가 11곳 모두  다 들어와야지, 석식비를 지원하는 방침으로 지금 가고 있던데요.

먼저 들어오는 대로 석식비 지원을 하다 보면 빨리 받고 싶어서라도 정산서류를 빨리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도 어려운데 돈도 늦게 줘서 이걸 돈을 빌리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하고 네 번째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 열악한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사실 열악한 부분은 재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리고 아동센터 대상 발굴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즉시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식지원에 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가 다 들어오면 그때 지원금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하여튼 들어오는 대로, 만약 안 들어오는 지원센터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지원서를 빨리 보내라고 해서 석식비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를 개․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건물이 너무 낡았고 노후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보수 문제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거기를 워낙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수가 많아서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각을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실내에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것이 너무 비좁고,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해 봐야 건물이 돈들인 표가 전혀 안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새로 싹 뜯어고치는 것이,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다행히 그 땅이 구 땅이라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연암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어쨌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농소 쪽이나 다른 곳으로 지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임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의견을 모아진 결론은 농소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호계느티나무 아동센터 건물을 짓는다면 약 3층 정도를 올려서 1층에는 아동센터가 들어가고, 2층에는 청소년지원센터, 3층에는 다목적교육관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호계에 있는 청소년들, 호계 아동센터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또 건물 사용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계장께서 호계느티나무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뽑기 위해서 현장에 한번 갔다가 저한테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오래 됐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단 같은 경우 너무 가팔라서 아이들이 혹시 미끄러지거나 하면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판단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면 호계느티나무 건물을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용적률이 1,200% 가능하도록 현재「건축법」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3층 내지는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그 돈을 좀 플러스를 시켜서 의원님들께서 협조가 된다면 신축하는 쪽으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왜냐하면 만약 농소 쪽으로 지원센터가 가게 되면 현재 건물이 약 6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평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비용이 1억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갈 텐데, 이 비용이면 여기에 돈을 같이 엎어서 건물을 지으면 훨씬 더 남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다음에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가 분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북구 공무원 500명 중 15분, 즉3%의 인력으로 북구 예산의 약 35%인 450억 원, 즉 1인당 3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 120여개 경로당의 관리를 도맡아 하시는데, 특히 열악한 환경의 원연암경로당을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께서 수십 차례 방문하시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혈세의 소중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시 예산의 한정된 범위로 요구액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원단체 중에서 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요청한 노인지도자리더십 교육에 596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어르신들이 요구하신 한궁대회 12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동광청소년학교,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제가 안 지가 20년 됐습니다.

양정동에 소재하는데 정말 야학을 하면서 그야말로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그전에 한 번도 보조금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사업을 하지 않은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업내용이 ‘원더맘 희망날개를 달자’해서 759만 원을 요청했는데 198만 원을 삭감해서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북구주민회 ‘우리가족 문화기행 대행진’ 이게 사업명입니다.

우리가족 문화기행 대행진에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울산여성회 북구지부에 ‘우리마을 특별한 놀토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로 사업명입니다.

우리마을 특별한 놀토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저도 좀 생소한데 아마 놀토라는 것은 요즘 격주제로 쉬는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634만 원을 요구해서 136만원을 삭감하고 49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단체에서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자체에서 조사해서 그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홍보실에 보냅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에서 2차로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노인회 북구지회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을 충분하게 개진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보조금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심의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서 삭감하는 건 삭감하고, 또 사업비를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결정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어떤 데는 완전히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과에서 요청한 사업비가 100% 전부다 지원이 되어서 사업하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되어야 되겠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잠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감사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렇다고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기획홍보실로 자료를 넘겨주고, 기획홍보실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료를 취합하고 또 결정하기 어려우면 1차로 점검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다시 예산반영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 이 단체가 목적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한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란 단체명인데, 정말 생소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사업명이 ‘청소년 가족끼리 하나되기 1박2일 캠프’ 라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은 보조금 요청을 463만 원을 했는데 39만 원을 삭감하고 424만 원, 거의 신청한 금액을 다 줬습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잠시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

○정윤석의원 아니, 제가 마무리 하고 ······

○의장 안승찬 아니, 마무리 하는 게 아니라 2010년7월1일에서 9월30일까지 감사기간에 있는 내용하고, 당초예산에 해야 할 것을 가끔씩 의원님들이 오버해서 예산문제를 건들기는 하는데요.

필요하면 약간 언급을 할 수 있지만 당초예산심의 할 때 다룰 수 있는 것은 다루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정윤석의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달라고 제가 강조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정말 열악한 환경, 연암동에 있습니다.

지금 울산여성회가 북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울산여성회가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아까 많이 거론됐던 지역아동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고용평등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정윤석의원 울산여성회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저희들은 ······

○정윤석의원 과장님, 울산여성회가 어디 소재하고 있습니까?

보고자료 안 보면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울산여성회가 이런 많은 일을 하고 또 북구가정폭력상담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예산이 작년만 해도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어디에 소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울산여성회는 현재 중구에 ······

○정윤석의원 남구 달동에 있습니다.

북구가정폭력상담소에는 과장님이 한 번 방문을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연암동이죠.

저는 지역구이고 해서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한 적도 있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무실도 굉장히 오래 썼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상담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가정폭력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227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담 613건 해서 840건을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인데 기타 상담은 주로 어떤 상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40건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한 추진실적입니다.

613건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부부갈등으로 인한 상담이 188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전 문제가 160건, 그다음에 이혼 관련해서 64건, 성상담 관련해서 33건, 기타 153건 등 해서 전체 613건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단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상담실적을 보면 840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울산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연암동 벽산아파트 건너 2층에 있다는 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도 저는 10%도 모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화번호가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방문 위치를 알고,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과연 북구 주민 중에서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물론 전체 18만 주민들이 다 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일단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북구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정폭력상담소에 관한 부분이 솔직히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에 방문을 해서 의논을 하고 또 아니면 전화로 하는 부분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물론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227건에, 그런데 위치도 모르고 연락처를 모르는데 여기에 가서 상담을 227건이나 한 데 대해서 저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가정폭력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구나,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어도 찾아 가서 상담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웃 간에 또 선후배 간에 보통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까지 가서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비상근 소장이 있습니다.

김주영씨, 이분은 북구에 많은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상담요원 두 분하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상근으로 세 분이 근무하십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내에, 물론 정신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를 가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보건소 내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좀더 홍보도 잘 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근무하시는 상근요원 세 분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하면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좀 틀리고요. 또 이런 부분을 다른 일반사람들이 아는 걸 꺼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는 환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기피하는 장소가 안 되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비밀을 보장하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화로도 상담을 많이 하는 입장이 있고 해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 내지는 다른 사람 모르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게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고 ······

○정윤석의원 상담 실적을 보니까 연간 기타상담 포함해서 가정폭력에 총 84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결코 작은 상담 건수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어차피 행정에서 또 사회복지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신이나 신체적 폭력은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시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해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2쪽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성시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사실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북구지역에서 여성폭력과 관련된 그리고 아동폭력과 관련된 예방사업이나 캠페인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약간 병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연대인데 구청에서 힘도 쓰고 다른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상담업무 건수도 이렇게 많고 고유의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를 과중하게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대가 여성아동폭력 방지 지역연대, 맞죠?

제목이 약간 틀려서요.

일단은 지역연대 구성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역연대 구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1명, 그다음에 아동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기관의 책임자, 그다음에 의료기관 관계직원, 해당지역 교육청 · 관할경찰서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아동 또는 여성단체의 대표자, 그밖에 관련 단체 및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해당지역 교육청이 지역연대에 안 들어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여성가족부에서 요즘 워낙 아동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안전지도 사업을 해 나가고 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강북교육청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학교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역연대에 교육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강북교육청에 다 보냈습니다.

그게 안 됐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내서 교육청에 계신 교사분들이나 관련하는 선생님들의 추천을 꼭 받아서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연대 활동인데,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이름만 내걸고 활동이 결합되지 않는 다른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역연대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잖아요. 구청장님도 위원장이고 어쨌든 민에서 또 위원장을 하고 해서 그만큼 민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위원장이면 담당 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사람들도 좀 챙기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구가정폭력상담소에만 너무 맡기는 것보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밑에 보면 사업비 내역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비 해서 쭉 나와 있던데, 운영비를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720만 원이 지역연대사업비로 나옵니다.

그런데 회의비가 연 2회로 182만 원 해서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한 번 더 회의를 하게 되면 273만원으로 38%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비는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워크숍을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기획홍보실 감사할 때, 혹시 이 위원회 할 때 과장님 들으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워크숍 할 때 말입니까?

○강진희의원 아니요, 제가 기획홍보실 첫 날 감사할 때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워낙 기획홍보실장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안 해 주시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따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담당과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가 나가는데, 유독 지역연대만 여기에서 회의비가 나가서 전체 사업비에서 회의비가 너무 많은 걸 차지해서 정말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잘못돼서 그런데요.

내년에는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연대사업이 좀더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 회의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실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위원회 실비지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의장 안승찬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운영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금 ······

○의장 안승찬 조례에 근거해서 실비지급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경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예. 보육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총 211곳이 있는 것 맞죠?

정부지원시설 11곳, 민간 93개, 가정 103개, 직장 3개 이렇게 해서 총 211곳이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구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 계속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아동이 지금 21곳에 112명의 유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지원 시설에 대해서 식단표, 급식 관련된 자료를 봤습니다.

정산서를 봤는데요.

보통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이 물론 요즘은 워낙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해서 보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아이 어릴 때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12명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아동을 낮에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아동영양이나 발육이나 이런 건강문제는 사실은 낮에, 연장형이면 보통 10시까지 하는데요. 아침에 맡겨서 10시까지 보육을 맡기면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간식을 따로 챙기거나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시설에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거죠.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보육시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급식 식단표를 봤습니다.

물론 식단표는 보육정보센터에 근거해서 식단을 작성하고 있고 또 식단표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의 수는 그대로인데 월별 식재료비 지출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모 어린이집인데요.

1월 320만 원, 2월 260만 원, 3월 380만 원, 4월 350만 원, 5월 350만 원, 비슷합니다.

여기는 비슷하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2월 같은 경우는 물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식단표가 저는 물가변동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또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월 280만 원, 2월 320만 원, 3월 310만 원, 4월 290만 원, 5월 280만 원, 6월 300만 원, 7월 280만 원, 8월 280만 원, 9월에 360만 원으로 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나서요.

1월 190만 원, 2월 170만 원, 3월에 200만 원, 4월에 100만 원, 5월에 35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국․공립은 아동이 다 차잖아요. 정원수를 다 채우잖아요.

워낙 학부모들이 국․공립의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도 많이 가고 신뢰를 많이 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등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또 한 어린이집은 여기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들쑥날쑥한 식단, 식재료가 왜 발생할까, 그 달에 그다음 달에 물가가 갑자기 뛰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서 식단표하고 식재 료 구입한 날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했어야 되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전날 식재료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다음 날 식단표하고, 저도 주부이니까 주재료가 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부재료는 그렇고 양념류는 살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식재료 구입한 것하고 그다음 날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났고요.

또 어떤 어린이집은 굉장히 잘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친환경 식재료를 써서 정말 그 전날 구입해서 딱딱 맞게 하는 어린이집도 있었는데, 나머지 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이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식단표가 달랐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식단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식재료를 사지 않았는데 그다음 날 식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구분이 안 갑니다.

또 하나는 중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석식하고 토요일 날, 예를 들면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도 아이들을 밥을 먹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식사가 엉망입니다.

특히 토요일 날 급식을 하는 아이들은 그냥 주먹밥, 국수, 일례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컸는데요.

저희 아이는 국수를 일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토요일마다 국수를 먹었기 때문에요. 국수, 자장면 이런 면 종류를 안 먹습니다. 라면 이런 걸 좋아할 나이인데, 왜 안 먹느냐고 물어 봤더니 ······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맡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맞벌이를 하고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맡기지 않습니까?

믿고 맡기는데 국․공립에서 표준식단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낸다고 하면 다른 어린이집은 더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하고요.

제가 몇 몇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지음식인데 날짜가 아주 지난 것을 가지고 조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도 했지만, 저는 최소한 정부지원 시설과 국․공립 시설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아이들 식사와 관련해서, 영양과 관련해서는 책임져줘야 된다. 그래야지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죽을 먹겠나 생각했는데, 오전에 간식이 다 죽입니다.

물론 아이들 소화나 이런 걸 고려해서 했을 텐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죽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6～7세, 5～6세 아동들은 워낙 활발하게 뛰어 놀기 때문에 죽보다는 좀 다른 간식을 줘도 좋을 텐데 죽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보육정보센터의 식단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편식하지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식단표가 저는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학부모들이 국․공립시설을 신뢰하고 있고, 그건 우리 과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설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좋고, 또 교사들도 워낙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리가 힘드시겠지만, 보육전담 두 분이서 지금 하시는데 너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꼼꼼하게 관찰해 주시고, 잘 하는 곳은 격려해 주시고요. 못하는 곳은 정말 질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커가는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으로 더욱이 친환경 식자재를 가지고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데 우리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식단표에 월별로 지출액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당일 날 또 식재료 구입이 안 되니까 전날 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가능하면 그다음 날 식단표에 맞게끔 구입하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리고 부실한 재료사용이라든지 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냉장고 안에 넣어 놓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인원이 적지만 늦게라도 어린이집에 출장을 가서, 12시에 우리가 점심을 안 먹고 어린이집에 가 서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한 가지 더 보육과 관련해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정산서류를 보다 보니까 국․공립시설 중에도 수당지급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수집한 자료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곳은 원장수당, 주임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 교통수당까지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연구수당만 받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근속수당만 받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아예 수당이 없었습니다.

물론 원생 수에 따라서 수익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자면.

그런데 같은 국․공립인데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가면 수당을 많이 받는다는 정보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수당에 대해서 국․공립시설은 표준화된 시설을 좀 맞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고 성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의원 예.

○의장 안승찬 그럼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직개편으로 보육계가 생긴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도 큽니다.

그만큼 현 집행부가 보육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챙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인가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증가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육사업 예산에 지자체 부담 비율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서 2008년4월18일부터 보육시설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인가제한 당시에는 이용률이 85% 이하일 경우 인가제한을 했는데, 그 후 2009년7월에 이용률 70% 이하일 경우 제한한다고 이용률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가제한이 완화되고 또 북구에 그 이후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내줄 때 반경 1㎞ 이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 수가 정원의 70%를 넘으면 인가를 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교사 수급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교사수급이 안 되면 보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교사수급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원장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도 70%가 아니라 처음에 시행했을 때 85%를 했지 않습니까?

더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아까 지적하신 대로 85% 인가가 되다가 70%로 됐는데, 현재 70%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가에 대한 조정을 담당부서에서 강화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이 되면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수요가 많은 부분하고, 하여튼 내년도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타 구․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사수급이 안 되면 원장님들이 교사 구한다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교사가 자주 바뀌면 그 보육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든 그 부분을 꼭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어기고 명의대여를 할 경우 에는「영유아보육법」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규정에 의해 자격취소가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명의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격취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위중한 벌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쩍, 사실 북구에 시설장의 자격이 없는 분이 교사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아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제보가 있었고요.

심지어 보육시설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시설장님이 이름까지 대여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도 전화가 오고, 여러 가지 민원제보가 있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시설장 명의는 되어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실제 나가보면 물론 서류상으로는 시설장이 따로 있고 교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왜냐하면 시설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 밥을 식단대로, 이것은 극단적인 것이지만 안 준다든지, 교사 월급을 떼먹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이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211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행감 2-76페이지에 보면 21개에 불과합니다.

2-76페이지에는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나와 있고, 현원이 나와 있고, 시간연장 보육현황이 나와 있는데, 야간보육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7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7시 반부터 10시까지라는 시간은 아이들이 집에서 쉬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다음 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워낙 활동력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야간보육을 한다면 집에서 쉬는 것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낮과 똑같이, 자료에 보면 밑에 부분은 좀 적습니다.

5명, 3명,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정원이 20명인데 11명이나 있는 어린이집은 밤 시간에도 7시 반부터 10시까지 낮하고 똑같이 복닥복닥 거리고 있으면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야간보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7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있는 것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야간보육이 될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5명 이하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일반 보육시설에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입니다.

○강진희의원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하지 않습니다.

6시 되면 아이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야간을 하는 경우에는 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은 부모가 요구하면 시간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연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까지 아이는 찾아가야 되고 ‘시간 연장해 주세요.’ 했는데 해 주지 않고, 7시 반까지 운영해야 됨에도 6시까지 해서 아이를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찾아서 다시 시간 연장하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또 복닥복닥 거리는 데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시간 연장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하여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시간 연장을 부모들이 ‘다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그나마 북구지역에 공공성을 띤 어린이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각 아파트단지 보육동에 있는 어린이집, 그런 곳은 공공성에 더 가까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무조건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몇  번 몇 번 옮겨서 저녁에 복닥복닥 거리면서 힘들게 야간보육을 받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책인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임금도 국공립수준에 맞게 하고 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타 비용도 학부모들로부터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사들의 만족감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임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더 받아가고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는데, 정작 원장님들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이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이 생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전 국가적으로 해결이 ······

어차피 공공형어린이집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공공형어린이집 현황이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데, 북구에 있는 공공형어린이집들이 정말 공공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간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지원이 되는 만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만5세 누리가정이 시작되는데, 원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부가 처음에 하기로 했던 것을 약간씩 바꾸면서 혼선과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내년에 만5세 누리가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만5세 누리가정은정부가 만5세에 대해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해서 아동발달을 돕는 사업으로 2012년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통의 보육과정과 만5세 1개  반별 1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잡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예산 심의 등 과정이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추후에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 3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과정인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점검해 보시고 일선 어린이집에서 혼선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보육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유치원을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보육시설은 구 관할이잖아요.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는 교육청에서 교사예우를 해 주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자기는 좀 무섭대요. ‘무섭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던데, 사실 일선에 계시는 민간이든 정부시설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보육정책들을 민간에서 다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보육을 하는 그분들에게,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다르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점검을 나갔을 때는 엄격하게 하고,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이 법으로 정해 져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상시설을 언급할 수는 없고요.

설치기준으로 보면 ‘대상시설별로 화장실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지 말고, 남녀별로 일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그리고 건축물 외부에는 도로, 정유소 등 인근 교통시설물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점형과 선형 블록을 시공해야 된다, 건축물 내부에는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계단이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기타 시각장애인인에게 위험한 장소 전면에 점용블록을 시공해야 되고, 이런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또 완화절차가 있습니다.

완화절차는 승인신청을 접수받아서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완화여부를 결정해서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긴 하셨는데, 제가 점검을 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질의 중)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중앙도서관, 각 주민센터 7개, 도서관 5개, 복지관에 했습니다.

3점이 만점이고, 3명의 사람이 집계를 했습니다. 저랑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활동가하고 했는데요.

북구 평균점수가 61.8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난 이 후의 점수입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의 편의가 아니고 비장애인들의 편의, 즉 정서적인 위안을 위해서 설치가 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폭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고 장애인들이 갔을 때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인데, 장애인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점수가 0점이나 1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개선해야 될 곳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특히 새로 신축하는 건물, 강동주민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라든지 천곡문화센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용 비장애인용 따로 화장실을 만들지 마시고,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면, 점점 노령화 되면서 누구나 장애의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들도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얘기인데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는 1급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태연재활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 방과 후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더라고요.

원래 단기보호시설이 ······

주간보호시설이 방과 후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주간보호시설은 아침부터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실제로 주간보호시설은 오전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오후에

일반학교든 장애인학교든 갔다 온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시설이 작고,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특히 단기보호시설은 한 달 전에 미리 예약 신청을 해야 되고 또 1주일 동안 아이를 테스트 한답니다.

테스트의 내용은 단체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응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한답니다.

단체에서 다른 아이들과 적응이 가능한지, 단체생활이 가능한지를 테스트 한다는데 테스트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데요.

부모가 이해하는 테스트는 이 아이를 떨어뜨리기 위한 테스트로 보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보호시설에서 아이를 테스트하면 이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 아이가 단기보호시설에 맡겨지지 않는 테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의 여건, 어려움, 이 시설이 많지 않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고 받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고 있다가 보호시설에 좀 맡겨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통은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어서 부모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에 어떤 때 아이를 맡겨놓으면 복지사가 직접 케어 하지 않고, 복지사가 워낙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공익한테 아이를 맡겨 놓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익은 복지사나 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를 케어 할 수 없다고 보여 지는데 물론 잠시이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동에 복지사의 친절도, 아까 복지사의 어떤 정보제공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마음 속에 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얻으러 오고, 빌리러 온 것처럼 대하면 굉장히 말을 꺼내기 힘들다, 복지사들이 일선에서 힘드시겠지만 친절교육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기보호시설은 30일 이내 24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 동안에 보호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오전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오전에도 됩니다.

낮에는 시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에 가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내지는 안 되는 쪽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의 친절도와 관련해서 교육을 별도로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친절한 안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친절하다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전동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암동에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참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불편하신 노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북구 관내에는 전동기기 충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이혜경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기가 그렇게 설치비가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려면 좀 들어가겠지만 1대당 100만 원 정도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점점 노인들이 전동기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장애인들도 전동휠체어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대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공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많이 준비했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 공무원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라서 준비 많이 했지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강진희의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규정에도 자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감자료 2-82페이지에 보면 근로장애인,  북구장애인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유형을 보면 전체 19명 중에 지적장애인이 10명으로 전체 50%를 넘습니다.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북구장애인작업장의 운영위원회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2-81페이지에 보면 북구청의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 4월16일 지도점검 결과인데 두 번째 보면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시 근로장애인 또는 근로장애인 부모 대표가 미포함 되어 있어서 구성하라고 했던데, 지적한 것은 4월16일인데 1년이 지나서야 구성 완료했더라고요.

이렇게 구성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수선의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강진희의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이길래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왔는데 바로 시정하지 않고 1년 후에 시정하나 싶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행감 추가자료 94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별 참가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참석위원의 서명날인 후 비치 보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구 장애인작업장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보니까 서명날인이 아니라 서명날조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된 것이 없어서 ······

○강진희의원 지금 제가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들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운영위원장님이 문석주씨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누구 쭉 나와 계시던데 일 곱 분의 서명에서, 회의를 마치면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서명날인 후에 보관 비치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그날 서명한 사람들, 참가자들 서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희씨가 작업장의 시설장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배정희씨하고 서모씨는 실제로 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석주씨부터 백운찬씨까지는 전부  복사를 해서 떼려 엎어,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서명날인이 아니고 서명날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위원회 역할이 얼마나 큰지, 특히 북구 장애인작업장에 근로장애인 50%가 지적장애인입니다.

자신의 근로환경에 대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것을 다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저는 운영위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렇게 서명날조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관이 어디죠?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북구지회가 아니고 시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울산시 지체장애인협회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단체가 북구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날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올해 4월6일에 구청에서 또 지도점검을 나가셨던데,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77만6,400원을 반납 받으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없어서 ······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2-81페이지에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이 부분은 대장에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대장에 기록하지도 않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타간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근무확인서 대장에 없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을 타갔다, 이것도 어떻든 잘 지도점검해서 제대로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세세하게 지도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심도 있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행감자료 2-82페이지에 보면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임금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

근무하는 일수가 다른가?

근무시간이 다른가?

궁금해서 행감자료를 더 추가해서 요청했더니 93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추가했으면 취지에 맞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 요청해서 월급명세서를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급여대장입니다.

이 대장을 보니까 장애근로자들이 쭉 있는데 근로일수가 21일, 20일 거의 똑같고 평일 근로시간도 8시간 다 똑같은데, 어떤 분은 140만 얼마를 받아가고, 어떤 분은 80만 원, 적게는 20 몇 만 원, 30 몇 만 원 받아가는데,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능력에 따라서 시간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이고, 임금이 많은 사람들은 5등급이거나 작업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월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작업능력에 따라서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1년 동안 등급별 로 체크를 해서, 체크에 의해 그다음 해에 월급을 차등지급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1년 동안 근무한 그 사람들의 작업능력을 보고, 그 작업능력을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서 월급을 차등지급 한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누가 어디에서 매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공장장과 팀장이 구성이 돼서······

○강진희의원 공장장은 누구이고, 팀장은 누구인가요?

2-80페이지에 보면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자료 기본현황에 보면 직업 및 종사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팀장은 누구이고, 공장장은 누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장장이 있고, 팀장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교사 2명 중에 한사람이 공장장이 되고, 공장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권력이 막강하네요. 그죠?

월급의 등급을 매기니까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와서 현장에 가보고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느냐, 공장 자동화를 시켜서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장 자체는 효율성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한 시간이라도 더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장 자동화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야박하지만 작업능력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업능력에 따라 차등지급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차등을 둘 때 규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누가 봐도 억울함 없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것이 공장 안에 같이 있는, 그러니까 종사자분이 실정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종사자분이 등급을 매기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러면 내년부터 시급을 책정할 때 운영위원을 참여시키든지 ······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에 따라서 딱딱 해야지, 안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장애인, 이 사람들로만 해서 생산해서는 도저히 임금에 못 맞춰가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한 만큼 장애인들에게 시급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진희의원 그렇죠. 사실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북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설장님이나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잘해서 어떻든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장애인작업장 운영규정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회의록과 운영규정을 쭉 읽어보니까 장애인 근로자 관리 부분 제8조에 보면 환경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비 부분 1호에 보면 ‘근로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풍과 소음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도 작년 추석 때쯤인 것 같은데 다함께 북구 장애인작업장에 가서 몇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잠시만 앉아 있어도 비누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겉으로 봐서도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혹시 통풍이나 소음방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때 저도 같이 갔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비누를 만들려면 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통풍시설은 가동이 되더라고요.

통풍시설이 부족해서 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큰 용량의 통풍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저희가 잠깐 앉아서 작업했는데도 머리가 아플 정도이면 어떻든 통풍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전체 작업장에 맞지 않는 통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북구 주민들도 자원봉사 갔을 때 ‘거기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 우리는 잠깐 가서 자원봉사 하는데 하루 종일 계신 그분들은 정말 괜찮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씩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행감 추가자료 93페이지에보면 북구 장애인작업장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적이 나오는데요.

강사 분들을 보니까 두 분은 외부강사이고, 한 분은 내부강사인데 모두 성희롱예방 전문 강사가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한 분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표 분이고요.

○강진희의원 그분은 성희롱예방 전문가인 것은 알고 있고요.

내부강사는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내부강사 한 분은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직업훈련 교사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분은 성희롱전문예방 교육을 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아마 관련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받았으면 바로 여성가족부에 검색해 보면 바로 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교육을 받고 전달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아마 전문강사는 아닐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나 일반 직장에서도 성희롱교육을 하지 않았으면서 내부강사로 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닌데, 특히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작업장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사실은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내부강사는 절대 안 됩니다.

외부에서 오셔서 강의를 꼭 하셔야 되고, 장애인 작업장이어서 성희롱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장애인 작업장이니까 사실 성희롱 사건이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일반 사업장보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58페이지 어린이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날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북구어린이날 큰잔치는 사실 역사가 좀 있습니다.

북구청이 개청되기 이전 1998년도에 지역의 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고, 학교 교사들,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내다보니까 예산이 크지도 않고 200만 원, 300만 원씩 모아서 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내고 또 재능도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당일 날 쉬는 교사들이 와서 직접 아이들 놀이도 지도하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주로 연암초등학교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아마 올해로 13회째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부터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민간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면 관련되는 단체 전체를 모아서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혜경의원 주관단체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래서 행사가 처음 만들어 진, 여기에 계신 몇몇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북구 어린이큰잔치를 만들 때 소외된 아이들 없이, 부모 없는 아이들도 이날은 마음껏 옆집아저씨 손도 잡고 아줌마들 손도 잡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이 행사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이 지금 역사를 이어서 13회째 되었는데, 올해도 행사가 성대하게 잘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알려져서 타 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가보니까 물론 장소가 협소한 문제, 너무 많이 와서 준비된 물품이 빨리 바닥이 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점점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학습지 회사에서 참여를 했더라고요.

학습지 회사에서 독서진흥, 독서홍보를 위해서 했던데, 사실은 자사의 책을 선전하는 판촉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를 보고 북구에 작은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협의회나 이런 곳에 부탁해서 좋은 책,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좋은 책을 선정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책전시도 하고, 그날 책전시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전시가 사실 회사 상품을 소개하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기보다는 이전에는 북구문화원과 협의해서 한 켠을 다 막아서 슬라이드 상영도 하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책전시도 하고, 동화구연도 하고, 읽어주는 행사도 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차라리 부탁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책을 소개하거나 읽어주거나 할 수 있는 책 잔치를 한 켠에 하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에도 좋은 자원이 있고, 그것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차후에는 추진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해서 부탁도 드리면 흔쾌히 수락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중)

2-60페이지 한부모가족 현황입니다.

한부모가정에, 취약가정에 방학 때마다 급식이 배달되는데 요즘은 도시락을 배달하지 않고 중구시니어클럽에서 방학동안에 반찬을 배달했더라고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찬이 1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1회용입니다.

먹기 편하게 아마 배려를 해서 배달을 한 것 같은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인데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배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로 배달되는데요.

이런 음식들이 여름에 배달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 나가고 낮에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밖에다가 물건을 놔두고 가게 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든 물건을 놔둬야 됩니다.

저녁에 갔다 오면 부패해서 빵빵해져서 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음식들이 아토피나, 사실 1회용 음식은 가능하면 가정에서 먹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데워 먹을 수 있는데, 1회용품은 가급적이면 보내주지 않았으면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도시락이 좋을지 아니면 반찬이 좋을지 아니면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티켓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여성한부모 댁에서는 이것을 완강하게 전부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이용자 현황 만족도 설문조사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만족도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것을 한 번 체크한 적이 있는데 ‘만족하다’ 내지는 좀 불만족하더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를 보면.

이 체크를 보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좀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물론 아버지가 한부모인 곳은 아이들에게 밥을 직접 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1회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성한부모들은 사실 시장에 가서 직접 사서 먹이고 싶어 하고, 손수 내손으로 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감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전체 그 많은 어린이들에게 일일이 각각 하기에는 너무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3,500원 적은 금액을 가지고 부식조리나 배달 부분에서 금액이 적은 관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맞춤형 서비스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행정적으로는 힘이 드시겠지만 한 번 정착되면 나중에는 좀 쉬워질 텐데, 세 가지 정도로 예를 들면 상품권으로 할지, 도시락으로 할지, 반찬으로 할지,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가정에 선택하게 해서 배달하는 것도 수요에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상품권이나 도시락 반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마지막으로 한부모 아동의 양육수당이 5만 원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이혜경의원 재가보육 아동수당은 개월수 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이혜경의원 거기에 비해서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은 거의 대부분 아동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데 5만 원입니다.

실제로 아동을 보육하면 꼬마아이 아닙니까. 미취약 아동이 보육인데 학교에 들어가면 갈수록 먹는 량도 늘어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데, 5만 원으로 딱 묶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효대 국회의원이 한부모아동 양육수당이 너무 적다는 것을 국회에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너무 적다, 만약에 국비가 책정이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국비 확보를 더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차후에 한부모 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북구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용인 현황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시설명에 보면 메아리동산 생활시설이고요.

태연재활원도 생활시설입니다.

메아리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울산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울산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울산장애인 복지센터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혜경 의원님이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하셨으니까 저는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메아리동산 같은 경우 전체 이용인 수가 53명인데, 수급자수가 26명입니다.

반이 넘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죠.

태연재활원도 이용인 수가 210명인데 수급자가 120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주간보호시설부터 내려가면 이용인 수에 비해서 수급자 수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1명,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메아리동산이나 태연재활원에 생활시설에 있는 수급자는 복지지원과에서 수급비 지원이 다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지원과에 이분들이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서 이분들의 실비를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수급자가 있고, 한부모가족도 있고, 이 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까?

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무료입니다.

○강진희의원 무료인데 구청에서는 수급자 분들에 대한 것을 기관에 지원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강진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활시설은 수급자가 많은데, 주간보호시설에는 수급자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저는 주간보호시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단 한마음도 없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분을 수급자로 받으시면 이용료나 전체 예산이 또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청에서 과감하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저희들이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다른 구․군에도 안 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만 된다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겠지만, 현재 일반이용료 지원은 월 5만 원만 받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장애인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일정한 재산이 있다면 자기도 분명히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장애인들도 수급자가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인 것도 서러운데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더 보호를 해 주고, 이분들이 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것이 국가적으로 안 된다면 저는 작은 지방정부인 북구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왔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7시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9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경제일자리과 이충실 과장님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부서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북구의 영광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먼저 노·사·민·정협력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정돼서 이충실 과장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시고, 그 부서 또한 기관표창을 받은데 대해서 북구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월부터 12월24일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예산 1억5,800만 원을 들여서 강동 사랑길 조성사업을 하셨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작년에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7개 구간 가운데 3구간인 제전항～옥녀로～강쇠로～일심전망대～옥녀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오솔길과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 불법적인 산림훼손을 많이 하였습니다.

원래 등산로는 가급적이면 산림을 벌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절기에도 그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그 그늘을 이용하면서 쾌적한 상태에서 산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려진 나무를 가리기 위해 검정색 약품을 뿌린다든지, 잘 안 보이게 한다든지, 죽은 나무처럼 보이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작년 3월25일 개통을 했습니다.

사전에 작업을 사랑길 공공근로사업 5명이 했습니다.

일부는 사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한 사업은 옥녀봉에 나무를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부 근로자가 제전항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큰 나무 두 그루를 베었습니다.

우리가 지시한 것보다 우리도 뒤늦게 신문에 나서 알았는데, 일부는 도시녹지과 계원들이 수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했고,

주변에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건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리감독을 해서 안 해야 될 사항은 안 하도록 주의시키도록 해야 되고, 특히 현장감독을 우리가 과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나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 공공근로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등산로에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라고 하면서 관리감독도 안 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어떠한 나무는 벌목하고, 어떠어떠한 나무는 보호하고 유지시키라는 구체적인 작업 설명이 없이 막연히 하라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작업 인부들은 시원하게 일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나무를 벌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행정에서 세심하게 접근하고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전망공원으로 만든 여우봉 인근 일심전망대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 십 년 된 소나무를 무작위로 벌목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나무를 벌목했을 시에는「산림법」 위반으로 상당한 벌금과 제재를 받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모여야 할 텐데 무작위로 벌목하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저희들도 그 당시 순찰을 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까치전망대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언덕에 보니까 큰 나무두 그루가 베어졌는데 덮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닌데,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경상일보에서 나서 한 번 더 장면을 보고 이미 이렇게 된 상황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노출돼 있는 것을 덮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사실 나무를 베거나 작업할 때는 관리감독관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기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독자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작업하는 인부들은 산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고 막연히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산림관리부서인 도시녹지과 산림담당하고 면밀하게 벌목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등산로에 부담이 가고 벌목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몇 그루 정도는 벌목을 해야 된다든지, 산림담당 직원하고 협의해서 등산로를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방제 등 필요에 따라 산림을 벌목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에 산림을 함부로 벌목할 수 없는데, 그 작업을 지시했던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강동사랑길이 아니고 자연훼손길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강동사랑길 조성은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면서 작업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통제하지 않아서 무리한 벌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동사랑길을 개발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수 십 년 된 나무를 벌목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북구 지역에는 다양한 등산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인부들은 등산로에 어떤 나무를 제거하고 어떤 나무를 보호해야 되는 마인드들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끈이라든지 가지고 가서 표시를 하든지, 이런 이런 나무는 벌목하지 말고, 이런 이런 나무는 제거해서 등산로를 확보하라든지,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인정합니다.

그건 어느 작업이든 간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이고 큰일을 할 때는 감독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일을 맡다 보니까 또 그 당시 실무자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이 소홀한 탓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산림부서라든지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행감 3-1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공동운행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5월경에 전국적으로 1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애로사항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교통 불만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봐집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의원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대표자들과 간담회하는 자리나 또 노동자분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기회가 있을 때는 늘 빠짐없이 나오는 단골메뉴가 산업단지의 대중교통 버스 노선 확충하고, 주차장 시설 확충, 그리고 통근버스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 지금까지 기업의 통근용 버스가 실제로 단일기업만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서 운행할 수밖에 없게 돼있었는데, 지난 7월22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서 금년 9월부터 산업단지공단이나 공단 내 입주업체협의회 등 전세버스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단지 내 입주한 근로자들 위해서 공동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북구청에서도 중소기업하고 비정규직 지원사업 현황 가운데 내용을 보니까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공동 이용하는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익증진 사업과 추진경과보고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이 중에 통근버스 운행수요 조사를 최근 10월12일 입니다.

5개 산업단지 1,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달천농공단지 500명, 매곡일반산업단지 179명, 중산일반단지 100명, 모듈화일반단지 300명, 지식산업센터에 300명 등으로 수요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요조사 이후에 사업추진 계획이나 여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법이 완화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실제로 우리 지역 산단에서 통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수요파악을 연락받아서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부담은 명시에도 산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단에서는 시나 구에서 부담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부담으로 하라고 공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에 추가로 말씀드려 놓은 것이 다른 데는 부담하라니까 어렵다고 해서 중산만 신청해 놨습니다.

현재 법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걱정되는 것이 윤의원님 말씀처럼 산단협의회 때나 어떤 회의 때마다 주차공간하고 통근버스 운행, 순환버스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가 나중에 노·사·민·정협의회와 같이 의논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산단에만 맡겨야 될 것은 아니고, 순환버스 식으로 한다면 시비, 구비, 산단해서 순환버스 형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현실적인 대안을 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그렇지 않아도 염려스러워서요.

실질적으로 입주기업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출․퇴근 공동운영제가 법의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단입주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실 입주기업대표자 분들은 경영난이나 운영난을 이유로 인해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노동자들의 출․퇴근이나 여기에 대해 만족도를 높여 줘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공영버스 운영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환버스는 시하고 버스운송협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공단에 별도로 지선버스를 많이 확충하는 방안들 등 특단의 요구가 시에 강력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북구 관내에는 효문공단뿐만 아니라 매곡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달천농공단지,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면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요.

특히 그쪽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분들이 거의 자가용을 이용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교통난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크지요.

그다음에 공단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요.

엄청나게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세밀한 관심과 앞으로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따로 해서는 힘든 상황이어서 노·사·민·정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시하고 접촉할 계획입니다.

단체가 건의해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구청장 명의로 넣어서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달천농공단지 주차장 문제는 현재 언덕이 있는데 그건 옥동～농소간 도로가 된다면 언덕높이가 약 5m 됩니다.

공사할 때 흙을 파가고 토목공사을 해 주기로 대충 소장님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공사를 안 하니까 만약 그게 되면 달천에라도 주차장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만할 정도로 열의가 굉장히 높고, 깊이 있게 고민을 다각도로 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혜경의원 3-14페이지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 현황이 있고 사업실적이 있는데요.

3-16페이지에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쭉 보면 2월22일부터는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취약계층, 청소년계층, 청소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모임들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들의 장소가 북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동구 대학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더불어 숲은 동구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상들이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에 협조해서 며칠 전에 청소근로자하고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참여자가 우리는 사전에 프로그램 계획만 보고 알았는데, 비정규직센터에서는 북구만 한정한 것이 아니고 병원관계 청소하는데 등 전반적으로 북구가 중심이 돼서 비정규직노동자한테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 취약계층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은 물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동구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없어서 더더욱 그런데요.

문제는 북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비정규직이 있고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북구에도 조직해야 되고 지원해야 될 청소라든지 학교비정규직 등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대상들은 더 이상 발굴하지 않는 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노동조합으로 가입돼 있거나 소속돼 있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북구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인건비가 북구에서 ······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인건비는 7,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혜경의원 사실 이 사업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사업을 따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물론 동구의 청소노동자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북구에도 있고 또 북구 비정규직지원센터이기도 해서요. 북구에 있는 청소노동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사업들을 좀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4층에 가면 비정규직지원센터 로비가 꽤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구 쪽으로 가면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돌아올 때 시설을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노동운동의 메카이기도 하고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중공업과 현대자동차는 노동운동의 한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노동운동 관련해서 수 십 년의 역사들이 있고 기록이 있고 사진들이 있습니다.

창고에도 굉장히 많은 기록물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복도라든지 보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  팻말이 없으면 거기가 비정규직지원센터인지 모를 수 있는데, 4층에 가게 되면 복도나 벽면을 이용해서 물론 로비 쪽에 사진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 울산 북구의 노동운동의 역사와 관련한 사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아까 비상구 쪽에 비어 있는 공간의 벽면하고 전면에 사진을 다 전시할 수는 없지만 벽면을 대상으로 해서 보기 좋게 사진을 설치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더라도 노동운동의 과거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건물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고정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그 건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협의해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 협의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먼저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 10월19일이죠.

매곡일반산업단지 근로자 1,000분을 모시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물론 다 잘했는데 옥에 티라면 4,300만 원의 예산으로 3,000만 원만 집행됐고 1,300만 원을 지구별로 나누어 줬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3,000만원 집행하고 1,300만 원은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4,3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하면서 이 돈으로 쓰면 사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교육프로그램비를  주더라도 일단 그쪽에서 부담할 건 부담을 좀 하라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부담하도록 해서 했고요.

그리고 1,340만 원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연말에 교육행사라든지 교육프로그램에 계획을 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신청 받아서 1,34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정윤석의원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같은 행사를 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내년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이 돈은 작년도에 국무총리 포상금 6,000만원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5,200만 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우리도 금년에 또 대통령상을 받게 되면 1억 원의 예산이 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5,000만 원 정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따라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3년 연속 국무총리기관 표창도 수상하셔서 포상금을 교육진흥재단에  기탁도 하고, 그런 결과로 이번에도 좋은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 사회적기업이 31개 있는데, 북구가 가장 많은데, 9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북구로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른 구와 달리 일자리창출팀에서 간담회를 4회나 하면서,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을 항상 모시고 기업지원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가르쳐 주고, 특히 사업개발비도 응모해서 돈을 받습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면 돈을 받고, 어떻게 하면 뭐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9개 사업장이 사업개발비 1억6,000만 원을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욕심내는 이유가 다른 곳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뭔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9개 기업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윤석의원 본 의원이 사회적기업을 거론했는데,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을기업 2호점인 ‘우리마을 보물상자’를 12월10일 오픈했지요?

저는 우리마을 보물상자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5,0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지금 북구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중에서 한 곳을,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이 업체, 예를 들어 양지물산도 있고 재활용품처리 아닙니까?

그리고 (주)미래를 여는 사람들은 보육, 꿀벌생태관, (주)한백은 산업용세탁물 처리, 특히 다드림사업단이라고 이주여성의 커피숍 운영이죠.

여기에는 이미 지역에 이주여성들이 10분이나 종사하면서 다드림사업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오히려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마을 보물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마을기업 100개도 더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장님은 우리마을 보물상자가 마을기업으로써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우리 관내 마을기업이 2개 있습니다.

1차적으로 5,000만 원 지원해서 기본설비라 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1년 동안 평가해서 다음 해에는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8월5일자로 마을기업을 주민참여과로 보낸 이후에 크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당시 선정은 우리가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을기업 자체가 사회적기업하고 다른 이유가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그 지역의 마을에 황토자원이나 자연자원이라든지 그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50% 정도를 참여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시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볼 일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하나라도 육성시켜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마을기업은 선정이 잘 됐다,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선정에 각별한 검토와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국·구·시비 포함해서 7억2,400만원, 그리고 공동근로사업 2억6,9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12월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약 235명에 근로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31명이 일을 하면서 1인당 550만 원 정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1인당 259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250여명이 물론 저도 공공근로하면서 교육장에도 가봤는데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이분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문제는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지난번에 명촌에서 일이 있었지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크게 다쳐서 8,000만 원을 배상 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5,000만 원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피해자 보험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예상에도 없던 5,000만 원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소송은 끝났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계류 중입니다.

○정윤석의원 2억 원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6,900만 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송액 5,000만 원하고 2억5,000만 원, 사업비만큼의 보상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이 모든 것이 노·사·민·정협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표창이나 장관표창이나 포상을 하게 되면 산재사건이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 북구는 정부포상 재해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산하에 임금이 나가는 인부나 누구 중에 산재사고로 들어가면 매년 데이터로 돼 있어서 불량지구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6명에서 이번에 3명으로 됐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시키고 한 성과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 맞춤형일자리사업이나 발대식 할 때는 대회의실에서 보건안전공단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시키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시킨 결과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또 실수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일은 다소 못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 것을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번 같이 불상사로 사업비 2억6,900만 원 만큼의 보상이 나간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과중한 업무를 가급적이면, 이분들은 숙련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강도를 잘 조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짧게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지켜보니까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고요.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들 애살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경제일자리과 모든 직원들한테 축하의 말씀과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을 뵈니까 정년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사·민·정협의회에 유일한 여성으로 제가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어려움도 많이 알게 됐고요. 아무튼 전국에 모범이 돼서 계속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부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다른 구에 계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대개 부러워하면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요. 내년에는 현대자동차 사측도 참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올해 보니까 청소노동자사업을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나 기업, 자치단체가 마치 챙기지 못한 세세한 것을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회적기업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창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공설시장 관련해서요.

호계시장이 공설시장으로 설치된 것이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사용료와 관련해서 인상된 폭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돼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별도로 인상한 것은 없고,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개인의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지가, 건물은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해서 현재 조례상에 6%, 8% 돼 있어서 토지등급, 건물등급이 오름으로 해서 오른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올린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30% 이상 오를 경우에는 마이너스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한 현재 조례상 마이너스 해 주는 기준을 활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요율을 4/1,000에서 6/1,000으로 올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34.8%가 오르고 올해는 17.3% 올랐는데요. 그런 감안요인을 해서 11.1%만 인상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 부과했던 금액보다 배 이상으로 인상돼 있고,「임대사업자보호법」에 의하면 5% 이상 인상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보면 5% 이상 인상시키려는 의도는 없지만, 임대하는 분들이 보면 실제로 지출에 그렇게 인상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민원을 넣는 것이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왜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되느냐,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시장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갈수록 침체돼 가는 분위기 속에서 인상까지 발생하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에서 호계공설시장을 설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을 얼마나 수립하고 시행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할 밖에 없었고 끝없는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가, 정말 5% 이상 인상 되지 않도록「임대사업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인상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강구를 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관계는 금년 3월25일부로 저희 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사실 실무자가 앞에도 정해우 계장님하고 육성두씨가 담당하다가 또 금년 8월1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한 업무를 오래 동안 보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인계가 안 되다보면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의장님께서 사용료 관련해서 검토하는 바람에 우리가 재차 국유재산 임대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밑거름이 없더라, 기반이 없더라, 현재 사용료 부과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6% 해라, 8% 해라는 기준이 없고, 또 울주군에도 울주공설시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임대사용관계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에 기반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2일 시장 사용료 관계 조례가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중소기업청에도 확인해 보고 조례 자체에 공공재산과 관련해서 질의도 해 봤는데요.

지자체 단체장이 갖는 권한에 대해서 인하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2004년도에 호계공설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질의와 연관되는데 울산 북구에는 인정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나 후보 때도 시장을 방문한 결과 인정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시장이 없었다. 점포 수 50개에 대한 규정에 걸려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정시장에 대해서 등록을 해 주려고 하는 구청의 의지가 없었는가 하는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정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그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바뀐 담당자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을 제가 자주 만나는데, 다른 데보다 애살맞게 잘해 주고 있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한 칭찬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호계공설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달랑 건물 지어 주고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는, 그래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듣고만 마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은 앞에 설치된 몽골텐트 같은 경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명이 났고, 철거요구를 해서 철거하자고 이야기가 됐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5년이란 기한이 잡혀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시장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강동시장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구청의 노력과 정책과 고민들이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인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문제와 상인들이 요구했던 코끼리상가와 화봉시장 등등의 인정시장에 대한 등록요구를 함께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방법이 실제로 없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먼저 호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리모델링이 2009년4월에 끝났습니다.

저도 생각컨대 호계시장 리모델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이미 해 놓은 시설을 어떻게 손대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상 먼저 자구적 인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시장번영회에서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안에 시설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공설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 등록된 시장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시장번호나 일정을 알려고 하니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혜택을 보려면 인정시장으로 돼야 되는데, 현재 공설시장이라는 이름만 갖고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코끼리상가 종합시장이나 화봉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선행조건입니다.

그래서 코끼리상가에도 상인회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면적이 1,000㎡ 이상으로 등록된 점포가 50개 돼야 됩니다.

칸수만 50개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끼리상가도 37개밖에 안 되고, 화봉시장도 그렇게만 계산하면 38개밖에 안 됩니다.

전에도 의장님과 같이 검토한 것이 같이 붙이려면 12m 도로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절충되기 때문에 현재는 인정시장이 안 되면 구비는 할 수 있지만 정부 혜택 갖고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호계시장은 이번에 상인회가 5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중소기업청에서 오셔서 교 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호계시장에 대해 생각이 어제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전체적으로 뒤에도 아케이트로 해서 길가에 있는 노점상을 밀어 넣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 받아 놓은 것은 북측 편에 막구조가 있는데, 사실 막구조보다는 아케이트가 진짜 필요합니다.

막구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케이트로 하려니까 옆에 있는 가게에서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확보 됐습니다만 이번 11월28일 날 농소1동 주민센터에 옆에 있는 상가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재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 동시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가급적이면 아케이트로 해서 일하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연계해서 막구조 보다는 시설을 갖추어주고 길가에 있는 상인들을 교통에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청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장 안승찬 보고서에 전통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북구에는 전통시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등록시장도 없고 인정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적 지원이나 또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호계시장부터 인정시장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상인들도 만나 보니까 반가워하고 스스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런 자구 노력들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요구와 함께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구를 듣고 집행부 말만 듣고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도 여러 상인을 만나보고 다른 시장에도 가보고 인정시장 등록된 데 가서 연구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뭘 말하느냐면 시장상인들이나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지역 상가활성화 문제, 시장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연구와 고민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고 연구해 보고 조례를 보고 의견도 들어보니까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시장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진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받을 수 없었는가 해서 전국에 있는 공설시장에 대한 자료를 다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자료를 보니까 간단하게 프로테이지만 내리면 되는 구나  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답답했던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상인들이나 서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되도록 만들어 가기 위한 지혜를 짜내지 못했던 측면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방법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는 그렇게 못 해 왔던 구청의 집행부나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흘러버리고 ‘안 되면 그뿐 분이다.’ 이런 사고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북구에는 염포에서부터 시장들이 형성돼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가가 많고 중소상인들이 밀집돼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하는 것과 인정시장이 안 되면 등록시장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국가적 지원과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울산 서동도 인정시장으로 등록돼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동네축제도 하는 등 활성화시키기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호계시장 같은 경우도 지원금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상인축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를 충분히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는 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인정합니다.

○의장 안승찬 예. 그런 지점에서 이번에 경제일자리과가 많은 노·사·민·정 관계에서 공을 세워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울산 북구의 전 부서에 모범적으로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들도 저희들을 믿고 따라 올 것이고 또 소통도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고 연구해서 이후에 호계시장부터 시작되는 시장활성화에 대한 계획들, 대책들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시장상인회 대표와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책 노력은 자기들이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이번 28일 날 교육을 하지만 상반기에 자주해서, 내년에 선진지 박람회 예산이 100만 원 있습니다.

부평이나 자구 노력해서 성공한 사례를 직접 버스로 가서 보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먼저 갔다 오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청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돌아봄으로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내년 또는 그렇게 할 준비를 직원이나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런 지점에 대해서 ‘당신들 먹고 사는데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육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함께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 과감하게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도 가 보게 하는 등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도 같이 해 보면 의외로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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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불참의원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