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2월08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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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경제사회국장 윤 태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경제사회국 업무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경제사회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11억7,110만4,000원에서 72억8,822만5,000원이 증액된 284억5,932만9,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11억5,210만4,000원에서 72억6,822만5,000원이 증액된 284억2,03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9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먼저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4억2,666만6,000원에서 3,019만7,000원이 증액된 4억5,686만3,000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경상적경비가 감액 편성 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158억3,622만원에서 65억5,778만7,000원이 증액된 223억9,400만7,000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22억7,059만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억7,196만3,000원, 태연재활원 증축 등 기능보강사업비 7억342만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노인․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7억4,936만5,000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14억 9,49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4억7,204만 5,000원에서 1억7,054만6,000원이 감액된 3억149만9,000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44억1,717만3,000원에서 8억5,078만7,000원이 증액된 52억6,796만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환경미화원 58명 인건비 상승분 2억1,289만3,000원,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상승분 1억1,592만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상승분 3억8,866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으로 6억9,465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신노사문화 정립,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사회복지서비스 질적․양적 확산,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환경오염 저감, 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친환경 도시, 생활속의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등으로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수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06년도 예산안 중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6 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322P 세입규모는 2억5,981만8,000원으로, 세외수입은 호계공설시장, 정자시장 사용료수입 3,000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2억 2,981만8,000원 중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사업 1,743만원, 시비보조금 2억1,238만8,000원 중 공공근로사업 2억803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43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5P 세출규모는 4억5,686만3,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5,890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649만원으로 지역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이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699만1,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483만1,000원, 호계공설시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 96만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수당 84만원, 직원 업무추진 급식비 576만원, 전자복사기 임차료 360만원, 호계공설시장․정자시장 유지관리비 100만원입니다.

328 ~ 329P는 기본업무추진 관내․외 출장여비는 금년대비 406만원이 감액된 1,652만원, 국 부서업무추진비는 410만원이 감액된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9P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장 상인들의 2006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P 상정관리 예산은 1,388만8,000원으로써, 인건비는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부임 324만5,000원,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 및 검정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56만3,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금년대비  83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담배소매인 지정민원 서식비, 2006 계량기 전수조사 및 정기검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60만원, 3톤 이상 계량기 검사 분동수송차량 카고크레인 임차료 9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유류대 50만원입니다.

331P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및 지구의 날 차 없는 도로 캠페인, 태양에너지 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울산환경운동연합 위탁경비 608만원입니다.

332P 노정관리 예산은 8,688만8,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 2,178만8,000원, 자체사업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6,5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3P 실업대책예산은 2억9,718만6,000원으로, 인건비는 2억7,878만6,000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이며, 334~335P 공공근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8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제안설명 드린 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민원편익시책 등 재정여건을 반영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편익시책 등 비예산사업도 단위사업 별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토록 저희과 직원들의 역량과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도 예산서안 페이지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공설시장, 정자시장 사용료가 3,000만원 있는데, 공설시장은 얼마이며  정자시장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호계공설시장은 2005년도 부과기준으로 2,979만2,000원 부과됐습니다. 정자시장은 31만8,000원 부과해서 총 3,011만원 부과됐고 100% 징수가 다 됐습니다.

○이재경의원 지가변동에 의해서 올라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토지하고 지가요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농소시장은 1년에 유지관리비가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유지관리비는 95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경의원 호계공설시장은 해마다 예산 때나 감사 때 지적을 받는데, 세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월세든 전세든 세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유지라든지 문제점이 수반되면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환경개선이나 기반여건조성이나 활성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경미한 것은 번영회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 없다고 했지만, 호계공설시장, 정자시장, 화봉종합, 신전, 매곡종합시장이 있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호계공설시장에 동절기에 화재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위험요인이 없는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소수의 경비는 자체 번영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정자시장은 앞에 신시장이 있고 뒤에 구시장이 있는데, 31만8,000원은 구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장옥으로 두 동 되어 있는 곳입니다.

호계공설시장은 건폐율이 329평 정도 되고, 부지가 771평인데 거기 장옥은 44평입니다.

○윤임지의원 건물세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노점에 물건 놓고 파는 땅세를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호계공설시장은 토지나 건물 과표기준에 의해 산출해서 하고, 토지는 과표의 8/100, 건물은 4/100로 합니다.

정자시장은 등급으로 계산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노점상도 세를 받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강압적으로 노점에서 파는 곳도 세를 다 받던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받아왔거든요.

○김대영의원 관에서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아닙니다. 그곳은  연간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번영회에서 청소비 정도로 …

○윤임지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325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작년과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작년에 6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4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지역을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두 명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두 명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여유 인원으로 봐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여유인원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의원 328페이지, 공설시장은 작년에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작년에 300만 다 집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매월 현대기술용역에 하고 있는 것이 …

○김진영의원 작년에 집행된 자료 원본을 보여주시고, 다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남아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시설을 할 때는 사업비를 잡아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김진영의원 최소의 유지관리인데 뒤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내역을 회의 끝나기 전에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호계시장하고 정자시장하고  100만원인데, 어디에 얼마를 쓴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호계공설시장과 정자시장은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할 때 쓰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작년에도 300만원인데 지난해에 정자시장에 유지 보수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정자시장에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 정자시장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호계시장에만 했지 …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유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

예를 들어 천장이 날아간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329페이지, 전국재래시장 박람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연초에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올해는 부산 벡스코에서 4일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전국재래시장 박람회인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상이 되고 주요물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선을 보입니다.

○김진영의원 3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제조업체는 매년하고 있고,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의장 하인규 33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작년에 집행이 다 안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국․시비사업으로 계속 많이 남던데, 노동부에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소에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던데, 혹시 완화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다 국․시비인데, 최대한 예산 편성된 마지막까지 입소를 시켰는데,  요건을 보면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보호세대, 국가유공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요건에 보면 대부분 여성으로 주부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거나 훈련신청 3개월 전에 구직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만 선발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주부들일 텐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서 배워 올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돈은 나오는데 결국 그런 조건 때문에 집행은 안 되고 다 반납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방법을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액을 남겨서 정산만 복잡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부분은 노동부나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면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대상자 선발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까 설사 입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퇴소를 한다든지, 퇴소하는 이유는 결국 생계라든지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새로운 직업이 생겨서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소득 수준도 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요건이 있습니다.

또 고령자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으로 창업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요건을 건의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1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추경을 포함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내년 추경에는 안 올라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다른 요인이 없으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당초예산에서는 추경을 대비해서 적게 잡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든지 해야지, 본예산에 다 잡아 놓고 추경에는 안 하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존재하는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국비로 하다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이 부분이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대영의원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이 늘어 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IMF 이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관심도 많고 수혜대상이 많았는 데, 지금은 하는 둥 마는 둥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많이 찾아옵니다.

○김대영의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줄어 왔는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분권교부세 내시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5페이지, 달천농공단지 경쟁력 지원강화해서 사업설명을 했는데, 올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전혀 없이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봐집니다.

올해나 내년을 봤을 때 큰 변화도 없이 그냥 달천농공단지 지원 자체가 인력 외에 다른 사업이라든지 …

구에서 농공단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잘 아시겠지만 지방산업단지조성은 광역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할 때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것부터 일련의 과정, 의견수렴 과정, 간담회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정보화 클러스트사업 같은 것은 농공단지 하고 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12월 중에 시험테스트를 하고 일련의 농공단지에서 원하는 것, 건의사항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해결하고,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는 매개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콜서비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거기 에 따른 상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 처리한 것, 결과는 드린 대로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재원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번에 법면에 약간 피해가 있어서 국비를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8만5,000평이 확장되는데, 기존의 기업체들이 확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차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도로도 따라줘야 됩니다.

완공하는 시점까지 울산시하고 …

지금 현재 신상안교부터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달천농공단지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울산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검토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차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이쪽에 인도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니까 30m 계획도로확장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린카운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까지는 확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에서는 적극적인 내용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광역시 도로과에서도 북부순환도로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제대로 돼 나갈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천농공단지 확장하는 시점까지, 도로 부분까지도 같이 완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구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은 아마 단지조성이 2008년도 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

○김대영의원 2008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으면 2008년도까지 도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완결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가해서 만들어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했고, 지난 시장님 간담회시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대영의원 보상을 하고 있고 확장하는 것의 완공시점을 보면 이 시기하고 거의 맞아질 텐데, 현재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울산시에서 내용을 잡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울산시 예산으로는 힘들고 국비로 해서 …

○김대영의원 국비로 해도 우리가 사업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우리가 사업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30m도로는 광역시에서 하는데, 그 사업이 부분적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울산시 계획은 도로확장 해서 연장하는 구간이 그린카운티 앞에서 정지되어 있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현재까지는 그린카운티까지 되어 있는데, 추가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재근의원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소2,3동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농공단지협의체 요구에 의해서 농공단지로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경쟁력지원강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있게 하려면 도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환경방지시설을 해서 도심 가까운데 있으면 물류수송비도 줄고 경쟁력이 있는데, 가기 쉽다고 덜렁 구석에 갖다놓고 나면 오히려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면 김대영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라도 시원하게 내서 물류수송비를 줄여주고, 또 주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영등포구 구로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 효문공단을 보면 결국 실패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효문공단도 기초단체부터 관심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동네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되지, 가까운 곳에서 기업이 경쟁력 있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산 구석으로 간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달천농공단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지가가 상승이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또 다시 역외이전을 준비하면서 지가상승에 대한 투자이익만 노린단 말이에요. 결국 거기는 흉물로 남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힘차게 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 흉물로 방치되면 저기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 하에서 다 지정을 하고 육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저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산업단지, 단순하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게 지원을 해주려면 확장만 해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관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첫째는 안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대기오염, 환경오염, 주거지역에 필요한 제반시설들을 관이 관심 있게 관리감독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확장하라고 땅만 닦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쟁력 있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초단체부터 관심을 가지고 비록 지방산업단지지만 또 책임은 시에 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구가 가지고 추후에 실패한 공단 사례로 안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확장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어나는 주민들의 주거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고민해서 해 줘야만 말 그대로 경쟁력 있는 지원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달천농공단지처럼 공장 몇 개 더 들어서도록 부지만 넓혀주는 표 얻기 식의 선심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33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실태 조사는 건설과에서 이미 올해 다 끝나서 건설교통부 포상까지 받고 있다는데, 이 조사는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태양에너지 체험교실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캠페인, 지구의 날 차 없는 도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조사입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용에 따라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밑에 에너지라고 하지만 위의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전혀 안 맞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주가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

○류재건의원 예산편성 전에 건설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자체심의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건설과에서는 올해 다 끝나서 …

포상이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해서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업은 다 됐습니다만 실제 이용현황이라든지 제반 자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사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 경상적경비를 봤을 때 과연 내부적으로 살림을 제대로 살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만큼 어렵게 긴축예산을 짜 왔는데 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편성자체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도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편성은 제대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 조정을 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총괄부서하고 다시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류의원 지적하는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용실태 조사를 한다면 바람직한데, 건설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과에서 중앙정부 표창도 받고 포상금도 내려오는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설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날 차 없는 도로 캠페인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와 연관이 되니까 이중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태양에너지 체험교실하고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 캠페인 세부계획을 보면 3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6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용자 이용현황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는 캠페인입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된 보고서에 의거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현황은 대부분 국․시비보조 등 사회복지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항별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223억9,400만7,000원으로써 2005년도 1차추경 예산액 184억541만원의 121%인 39억8,85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1억7,799만5,000원, 시비보조금 126억8,540만4,000원 총 198억6,339만9,000원의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별 계상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 업무에 77억8,625만1,000원, 생활보장업무에 45억3,109만6,000원, 가정복지업무에 100억7,666만원입니다.

2005년 1차추경 예산대비 2006년 당초예산안이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사회복지업무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506만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161만2,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9,14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 업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8억6,2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업 무에 노인교통비 2억3,000만원,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사업비 3억7,393만7,000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억1,000만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7억3,9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7,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2억2,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원 외 노인 및 보육사업비에 9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2,000만원 증액된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2005년9월26일 제정된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함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6년도 특별회계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도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363페이지, 태연재활원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지금 물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지하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다시 한 번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상수도로 하면 비용이 너무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재경의원 앞에 판 곳에서 물이 잘 나온다고 하던데 고갈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고갈상태는 아니고 갈수기에 대비하려고, 그래서 …

○이재경의원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를 판 업체하고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태연재활원과 시공업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밑에 보호작업장은 태연재활원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의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태연재활원의 지반 구조상 허물어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겨우 보링해서 만든 것인데, 이번에도 상당 비용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시비로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의원 364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에서 하던 것을 민간자원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와의 연계성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관 위주에서 지역이 책임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선 그 지역의 복지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부족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냐 하는 향후 대책도 4년간 계획을 담게 됩니다.

첫 회하고 나면 연차별 계획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중구가 3,000만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

저희들이 보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약 4,700만원이 나온 것을 사적으로 한 번 받아봤습니다.

조사표본을 20년으로 해서 조사할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가 약 4,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욕구조사하고 교육비, 여러 가지대책 수립하는 현황이 포함 됩니다.

○류인목의원 울주군에서 재작년인가 복지실태 조사를 해서 평이 괜찮았는데 그것하고 연관 관계가 있고, 기초실태조사를 한 후에 계획까지 수립하는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것이지요.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의원 울주군 예산서를 어제 보니까 실태조사 목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울산광역시를 보니까 계획수립부터 하고 …

○류인목의원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울주군에서 했던 것만큼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의원 포함을 하는 과정이고, 그것보다는 계획까지 더 추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계획만 수립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전망하고 우리가 해야 될 장기플랜이 이 내용에 담긴 것입니다.

단지 그곳에서 한 것은 복지욕구 조사를 간단히 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형식으로 끝나는 용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식절차도 광역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절차 같으면 저희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형식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고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용역입니다.

○김대영의원 처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3,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정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울산광역시 7,000만원, 부산이 2억원으로 예를 들었는데, 기초자치단체를 하더라도 3,000만원까지는 …

○김대영의원 전문가들은 최소 7,000만원을 이야기하던데, 5,000만원도 적  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3,000만원으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안 됩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방법을 연구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방법은 각 사회복지 분야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두세 개 분야 예를 들어 장애인 분야 같으면 장애인 분야, 노인 문제 같으면 노인 문제 등 …

교육정책위원회에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제시를 하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을 우리 북구 지역에 맞게 내용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 가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짰는데, 그 내용하고는 무관하게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잖아요.

제한된 내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럼 기본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래서 나머지는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하는 방안은 있지만 저희들 욕심은 …

○김대영의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받고자 한다면 동의하겠습니까?

5,000만원도 적다고 해서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래서 앞에 회의 때 최악의 경우 불가피하다면, 우리 구 재정 형편을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구 재정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런 분야로 하는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누구한테 건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회의에서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난 10일부터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들어 본 기억이 없는데 …

○김재근의원 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제대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많아서 삭감해 달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이 적다는 소리 같네요.

그렇다면 애당초 주민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 오는 것이 맞지,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했던 것처럼 적으면 적은대로 하겠다는 것은 사업계획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적은 예산인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4,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이나 예산의 편성 취지에도 맞지만, 최소한 5,000만원이 있어야 사회복지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3,000만원으로도 안 되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예산 편성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추경에라도 시비를 지원받든지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예산을 심의할 때 …

우리가 지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3,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 만큼만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분야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각 사회복지분야 …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이 분야만 중점적으로 하자, 북구청 에서 제일 취약하고 절실하고 복지욕구 조 사에서 나타난 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추경에라도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종합장사시설 설치부담금 2,800만원이 증액됐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시 협약에 의하면 1차 년도에 30%, 2차 년도에 35%, 3차  년도에 35%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이재경의원 367페이지, 북구자원봉사센터에 7,000만원이 있고, 업무보고계획 2-8페이지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운영에 2개소(호계 동, 양정동)이 포함돼서 7,000만원인데, 37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1,298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호계, 양정 공부방은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그 외에 신고된 것은 북구 지역에 8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각 동이나 주로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이재경의원 같은 이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공부방 운영에도 들어 있으니까, 교회면 교회라고 돼 있어야 헷갈리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원봉사센터는 전년도도 올해와 같이 7,000만원인데, 사업비를 쓰고 난 나머지는 운영을 하고 또 사무국장인 유급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1급제로 있는데, 저희 과에 공부방 2개소 해서 총 4명에 대해서 급여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김진영의원 385페이지,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올해 정부에서 저 출산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출생자녀에 대해서 셋째 이후부터 월 10만원씩 20명 정도 예상한 금액입니다.

○김진영의원 저소득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전체 다는 못 주고 저소득계층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지침은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는 가내시 상태입니다.

○김진영의원 저소득이 아니면 못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저소득계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세부지침이 통보가 와야 됩니다.

○김대영의원 출산하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받기가 대단히 까다롭잖아요.

집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조산원에 가도 안 되고, 병원에서 낳아도 안 되고,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집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진영의원 셋째 이후는 4명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셋째부터 포함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정상 20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사회취약 계층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장 하인규 387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북구어르신복지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할 때는 급속도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다고 했는데, 4,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4,000만원을 삭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축소하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올해 2억원이었는데 예산요구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

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입니다.

만약 1억6,000만원으로 했을 때 기획감사실과 협의도 거쳤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 이라서 1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고, 어르신복지회관은 ‘다’형인데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형을 유지하는 기준은 노인복지사업 안내지침을 2억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점차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원금하고 법인 적립금을 내더라도 부족한 형편이고, 따라서 1억6,000만원을 잡다 보니까 직원 1,2명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안 맞거든요.

다른 곳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구청어린이집, 청소용역은 전부다 2005년도 예산집행 했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앞에 업무보고 할 때 ‘고령사회 노인 생활안정’해서 이야기해 놓고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시에서도 이 사정을 알고 매년 5,000만원씩 보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시에서 5,000만원을 추경 때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시 추경시에 추가로4,000만원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1,000만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1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은 시 추경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데, 대다수 보건복지사업이 다 늘어났잖아요.

예산도 늘어났고 사업규모도 늘어났는데 더군다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자체사업비라는 미명하에 삭감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꾸 변동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들을 확대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다가오는 노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차라리 사업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복지계획을 추진을 못한다면 예산을 전용해서 목을 바꾸어서라도 부담해야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경에 시에 가서 얻어 와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관심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면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덜렁 감액해 놓고 시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청장님께서도 추경시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운영비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경상적경비나 운영비를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르신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노인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여야 되고 사업을 줄이게 되면 결국 혜택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의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회단체보조금은 늘리고 이 사업예산은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전체적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진영의원 370페이지, 집수리 사업이 새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아닙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김진영의원 이 예산은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활후견기관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해 줬습니다.

○의장 하인규 자활후견기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의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재건의원 372페이지, 아동위원회가 올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조례 제정 한 이후에 현재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연초쯤에 맞추어서 올 연말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은 두루뭉실하게 올해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양성평등교육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했고, 추가로 1회 돼 있는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강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서울에서 옵니다.

○류재건의원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당시 250명 정도 왔습니다.

○의장 하인규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12월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직원들 전부다 …

○류인목의원 직장의 의무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의무교육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재건의원 12월15일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재근의원 382페이지에 보면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선은전문요양시설이 있고,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선은실비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그 밑에 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위의 두 개는 선은복지회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장수마을입니다.

밑의 요양시설 운영비는 선은입니다.

○김재근의원 전문요양시설은 선은전문요양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장수마을실버센터, 요양시설 운영비는 선은실비요양원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보면 부지만 확보돼 있으면 시설비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재근의원 대다수 그런 형태로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만 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비요양 시설이라고 하지만 한 달에 보통 60만원의 입소비를 내고 있더라고요.

현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부모들이 부양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60만원을 주고 실비요양시설에 요양을 의뢰할 만한 경제적 규모가 못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할 것이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비를 확충해서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무료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료는 말 그대로 입소대상도 선정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그냥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면 보조금만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노인 인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민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가 고민하고 부지도 우리 돈으로 매입해서 무료시설을 지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작지만 시작하는 것이 …

준비하는 것이 늦었지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민간이 짓는 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초단체 중에서도 먼저 북구가 과감하게 나서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맞 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명심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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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