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3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2호) ○ 행정지원국(세무1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73호) ○ 고향사랑기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2호) ○ 행정지원국(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9면 23면

(10시 개의)

(제221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21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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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95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시 주관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500만원 중 우리 과에서는 이번 2차 추경에 4,3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시 주관 2023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하여 29개 평가 항목 총 60개 지표에 의해 실적심사로 평가되며 우리 구는 3개 평가 항목 세입목표 추계와 현년도 징수율 및 개별주택 공시업무의 분야 1위를 하였으며 아울러 스마트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개선, 지방세외수입업무 해설집 배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동구, 울주군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과 관련하여 직원 업무용 피벗 모니터 구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와 일본의 고향납세 벤치마킹을 위한 세무1·2과 직원 28명의 국외여행경비로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정운영 종합평가 지표 향상을 위하여 담당별 연찬회 및 우수사례 발굴 등 평가지표 관리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은 해마다 이렇게 하나보네요. 지방세, 세외수입 전반 업무를 5개 구·군을 울산시가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시상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5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 3개로 되는 건가요? 평가는 어떻게, 순위는 어떻게 매기나요?

○세무1과장 임춘근 순위는 최우수 1개 자지단체, 우수 1개 자지단체 나머지 3개는 장려상입니다.

○강진희위원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구가 5위를 했다는 것은 뭔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29개 평가 항목, 60개 지표 항목에서 340점 만점의 점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가 최우수, 중구가 우수, 나머지 3개 구·군은 장려상입니다. 저희는 올해 5위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혹시 몇 위를 하셨나요?

○세무1과장 임춘근 4위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 저희는 장려상을 받았네요. 대체로 4,500만 원에 준하는 시상금을 받았던 거고 최우수상은 얼마 받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9,600만 원이고 우수는 6,500만 원 나머지 3개 구·군 장려상은 4,500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 1등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그쵸?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구, 중구가 세수 측면보다도 변명같지만 저희 구가 세외수입에 비해서 중구보다 지방세 분야는 우리 구세가 900억 원 정도 되고 중구는 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세무1·2과 직원들의 인원 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중구가 우리보다 3명에서 5명 정도 많습니다. 우리 구가 1997년에 광역시로 개청하면서 중구, 남구 공무원 수의 70% 정원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지방세 세수 분야에서 평가를 하려면 1개의 지표뿐만 아니라 총 60개 지표에서 대해서 세세하게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동구, 북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남구나 중구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각각의 60개가 되는 지표를 ….

○세무1과장 임춘근 세세 항목별로 관리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인력도 현재 배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자체 내 가용인력을 빼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시청 같은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인력으로 2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라남도청 같은 경우는 과 단위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고요.

구·군에는 계 단위의 업무 전문인력이 3명 이상 배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라도 같은 경우 특수하게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북구나 울산, 경상도권은 자체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조금 있다 기금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5개 구·군 중에 최우수기관도 있고 우수기관도 있고요. 다 애쓴 것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공무원분들이 애를 썼을 건데 그래도 순위를 매기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고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개선할 것도 늘 보고 체크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기로는 세세한 60개 지표를 못 챙긴 부분이 있고 더불어 말씀하신 것은 인원도 중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항목이나 지표를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애를 쓰는데 평가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쵸?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저희도 신경은 쓰이고 앞으로도 업무별 직원 연찬회나 이런 것을 해서 세세한 것까지 챙길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하는 거니까 2차 추경 때 시상금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항상 내려오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작년에는 4,500만 원 시상금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작년 5,6월 사이에 제주도를 2박3일로 세무1·2과 직원 30명과 타과 세무 수입 업무 담당 공무원 17명 정도 해서 총 50명 정도가 제주도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도 장려상을 받아서 4,500만 원을 가지고 워크샵을 했는데 2박3일 제주도를 갔네요. 세무1·2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분들과 같이 해서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타과 1명씩 해서 세외수입 ….

○강진희위원 타과 1명씩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들과 50여명이 갔다온 거네요. 거기서 워크샵을 했으면 각 과의 세외수입 담당자와 갔으니까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렇게 세외수입을 했지만 방향을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는 제주도 2박3일 워크샵을 계획하면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첫해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지만 그것보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서 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현장 견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지정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현장도 탐방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아이디어도 받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첫째 날, 둘째 날 이틀에 걸쳐서 토론회, 의견 교환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관련된 답례품이라든지 제주도 지정사업을 하는 데도 한 번 가보고 토론을 위주로 하셨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직원들한테 알리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는 199쪽에 보면 세무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로 성립전예산 150만 원×28명으로 4,200만 원 해서 상반기에 일본 오사카를 다녀오신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5월27일에서 6월6일 사이 총 2회에 걸쳐서 3박4일 일본 오사카 내 가시와라시청, 이즈미사노시청, 사카이시청 총 3개 시청을 갔는데요. 이즈미사노시청은 고향납세가 작년 기준으로 전국 5위이고 2017, 2018, 2019 3개년도 전국 1위를 달성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이즈미사노시청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카이시청하고 가시와라시청은 지방세 제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또 가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아뇨. 5월27일에서 6월6일까지 2회에 걸쳐서 1,2기가 갔다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인원이 당초에는 28명인데 19명이 갔다왔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당초 계획에는 세무2과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세무1·2과 직원이 약 3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을 제외한 직원들을 고향납세에 대해서 일본에 연수차 보내자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한 일부 직원이 있어서 총 29명 계획으로 1인당 140만 원 정도로 일본을 3박4일을 갔다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다 갔다온 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1,2기 세무과 직원 공무직 두 분 포함해서 갔다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로 시상금 교부 목적은 지방세입 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장비 구입이나 기타제경비에도 쓸 수 있고요. 또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보조인력 사역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올해는 대체로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샵이나 연수를 많이 가셨네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나와 있듯이 모니터 구입이라든지 세무2과에도 보니까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한 게 있던데 작년에도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컬러프린트 소모품을 구입하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1·2과의 업무 특성상 그런 비품이 많이 소요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상금을 어떻게 쓰면 효율적으로 쓰고 1회성이 아닌 체계적으로 잡고자 세무1·2과 직원의 전체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제주도에 2박3일을 갔다왔지만 타구는 해외로 일본이나 싱가폴, 동남아로 동구, 남구, 중구, 울주군이 다 갔어서 직원들이 올해는 우리도 제주도 말고 고향납세가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시작됐으니까 일본에 가서 배우고 겸사 일본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직원의 의견을 받아서 고향납세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갔다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배울 게 있는 일본은 워낙 고향납세가 잘 되고 있다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하고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고요. 그런데 해마다 구청에 다른 과도 많은데 ….

○세무1과장 임춘근 시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약 5년 정도 사용처를 봤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 2박3일 연수를 갔다왔고 전년도에는 민원실 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광판 설치를 위한 4,000만 원을 제작해서 설치했고요. 그전년도에는 직원들 의자, 프린트, 비품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피복비로 주로 사용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상금이 매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1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잡아서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는 측면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도 받고 있고요. 만약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 보고회도 같이 개최하고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필요하니까 소모품 구입도 하고 자산취득비도 ….

프린트도 교체하는데 제가 현장에 없으니까 이 문서만 봐서는 물품을 사서 쌓아놓나? 왜 이렇게 비슷하게 ….

○세무1과장 임춘근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분석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시상금이 나와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임춘근 세무1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시비보조금 편성 내용들을 과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노력한 결과로 시상금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여비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도 시상금을 계속 받으셨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코로나19 때는 어떻게 이용하셨죠?

○세무1과장 임춘근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가장 최근 코로나19 때는 민원실 천장에 보면 전광판이 있는데 지방 세정 업무 홍보도 하고 재해 관련 업무 등 여러 가지 구정 업무를 홍보하는 전광 안내판을 설치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직원들의 의자 구입이라든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고 프린트 비품 그 전년도에는 직원 피복비로 사용했고요. 5년 전에는 베트남에도 직원 일부가 갔다왔습니다.

○이선경위원 그전에는 워크샵을 했고 코로나19 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썼다는 이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에 5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저희가 장려로 동구, 북구, 울주군이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는 4위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위라고 했는데 5위면 꼴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정운영 평가 지표가 29개 항목에 총 60개 지표로 34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점수 차를 보면 동구가 176점, 우리가 167점으로 9점 차이가 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구보다 점수가 조금 상위에 있습니다. 340점 만점 점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점수를 ….

그렇다고 동구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지만 지표별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평가를 분석해 보니까 시에서 세정운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시의 특별시책이라든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구, 남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공무원 수가 15명 정도 ….

50명 정도까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의 특별시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요. 체납관리에 대해서 체납기동대 부분에서 많이 성과를 거두고요. 저희 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에 안주하지 않고 직원들이 같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어차피 평가이니까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 최우수까지는 인력 부족을 말씀하시니까 힘들어도, 장려상 세 곳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꼴지를 했다는 말에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났다고 하지만 5위는 5위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올릴 방법들을 고민하셨는지 사실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올릴 수 있는 ….

북구청 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 비용을 200만 원을 들여서 3억5,900만 원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무1과에서도 조금이라도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다른 분야로 조금 더 되면 우리가 우수도 될 수 있고 최우수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세무1과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별 지표별 세정, 체납, 세외수입 이런 여러 가지 29개 항목에 총 60개 지표, 지표별 항목을 우리 담당 팀장님들 위주로 연찬회를 실시해서 세세하게 팀장님 책임 하에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연찬회, 워크샵을 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순위는 매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5위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우수, 최우수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1·2과는 선진지 견학 비용이라든지 워크샵 비용들이 아예 예산이 ….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

○이선경위원 아니요. 지금 시상금 편성 관련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2과는 별도로 워크샵이라든가 선진지 경비 비용이 편성돼 있지 않고요. 시상금을 가지고 업무 연찬회, 워크숍, 직원 사기를 위한 경비, 해외 선진지 견학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력 채용, 비품 구입 등 전 구·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상금으로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세무1·2과 직원 전체가 ….

○이선경위원 전체가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는 그렇게 갔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매년 5개 구·군에 순위를 매겨서 시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1·2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해외 선진지나 기타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북구가 더 좋은 이미지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5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티 나게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과장님과 부서에서 노력하는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내년에는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까지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5p, 세출예산안 199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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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에 신설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시행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목표액은 4,112만 원이었으나 시행 과정 중 목표액 변경으로 2024년도 말 예상 1억30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8월 말 현재 우리 구 고향사랑기금 최종 모금액은 약 8,800만 원이며 2024년2월「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세부사업별 지정기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맞춤형 기금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난 7월 우리 구 전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지정기부 사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추석맞이 기부인증 이벤트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공모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또한 공모 기간 중 신청자가 북구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병행하여 북구에 대한 기부 활성화도 동시에 높이도록 하겠으며,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정기부 사업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거쳐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기부금 모금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1997년 광역시 개청을 통해 신설된 북구라는 핸디캡으로 인한 인지도 저하와 울주군 및 남구청과 같은 고향사랑기금의 고액기부자 유치 실패 등으로 울산 타 구·군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 고향사랑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제도 시행 후 세 차례에 걸쳐 총 19개 품목 54개 답례품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자가 선호하는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도록 해당 부서 및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으로 고액 기부자 예우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였으며 구청 버스를 포함 관용차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랩핑 제작을 위한 디자인 도안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고향사랑 홍보 명예대사 선정과 홍보 쇼츠를 제작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세계 최대 단일 공장에 위치한 노동자 도시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명품 북구 이미지를 매개체로 울산 북구만의 특색있는 고향사랑 홍보 도시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2023년부터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들으면 멋진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랩핑도 안됐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도안 ….

○이선경위원 언제부터 한다고 하셨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 버스 랩핑하고 홍보 쇼츠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돼서 각 6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그 말을 들은 지 한참 됐거든요.

○세무1과장 임춘근 버스 랩핑만 하는 게 아니고 버스에 고향사랑기금 답례품이나 북구 전경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답례품이 협소해서 북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답례품 쉽게 말하면 강동회센터 이용권 ….

○이선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얘기는 벌써 한참 전에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음에 그 말씀 또 하실 겁니까? 뭐가 문제여서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답례품을 우리 부서만 지정해서 될 게 아니고 캠핑장 같은 경우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관하는 관광진흥과와 공문도 보내고 시설관리공단도 ….

○이선경위원 아직도 답이 안 왔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신청을 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인력 부재로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왜 어렵다고 하던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관리에 추가적인 인력이 든다고 공문에 쓰여 있는데 전국적으로 캠핑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선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캠핑장 운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고향사랑기금을 하면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 봤습니다. 기부처를 아직 전혀 정하지 못했고요. 답례품도 내용을 봤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소방방화복 업사이클링 캠핑set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세무1과장 임춘근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소방방화복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

○이선경위원 그래서 얼마나 선택을 한 거죠? 답례품으로 나간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 4월에 지정돼서 현재 8월 초를 기준으로 캠핑set는 한 건 나갔습니다.

○이선경위원 떡만드는 앙드레 프리미엄 송편 3종 세트는 뭐죠?

○세무1과장 임춘근 수제 떡을 하는 건데요. 떡이 현재 ….

○이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제 떡이 아니라 체인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에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야지 답례품을 보면서 지정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발굴한다고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발굴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 부서만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업체나 부서에서 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연계가 부족하고요.

○이선경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인력 부족으로 난색을 표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캠핑장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지금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진흥과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요.

해당 부서와 사용하는 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작년 답례품에서 현재 변한 것은 없지만 캠핑장이나 강동회센터를 추가로 지정해서 등록하면 북구의 관광 체험권을 기부자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진행 중인 얘기를 1년 넘게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정말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부처 한번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현재 9월1일부터 ….

○이선경위원 아이디어 공모 말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선경위원 지정기부된 곳이 어디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우리 구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청년노동자 주거공간 지원사업으로 ….

○이선경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다 들었고요. 고향사랑e음에만 들어가봐도 내용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정기부 같은 경우 청양군 정산면은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지정기부로 했고 종료가 됐습니다. 106.77%로 5,000만 원의 기부액을 만들었는데 5,338만5,000원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 대단한 기부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부처를 찾다가 북구가 열악해서 고향사랑기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에 기부를 할 수 있는지 만들어놓고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서 지정기부 사업에 대해서 지난 7월에 해당 부서, 전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지정기부 사업 발굴을 위해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 모집도 했고요.

○이선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정기부 부분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북구에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의 다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왜 한단 말입니까. 사회조사를 통해서 북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내서 해야지, 과장님 말씀은 거창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우리 구민도 대상으로 하고 사업 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

○이선경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청양군이 지정기부처를 수십개를 했습니까? 1개 딱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벌써 106% 초과해서 종료됐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기부처를 만들어서 의논을 해서 하게 되면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전국을 찾고 ….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도 지금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정기부 사업에 대해 제가 예를 들어서 동구를 얘기했지만 남구 같은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검진사업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정기부 사업을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사업도 했고 저희도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우리 구에, 주민들에게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서 하고요. 기부금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대상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단시간에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대국민 아이디어도 구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도 받고 취합해서 그리고 지정기부 사업이 올해부터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정해서 고향사랑e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어느 것이 가장 북구에 효율적으로 지정기부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 복지 부서라든가 아니면 울산숲 관련 공원녹지과나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올해 일본에 갔다왔지만 사카이시청 같은 경우 고향사랑 시민 참가형 조례라고 별도로 주민, 시민 위주의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 수행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이 십수년 동안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위원회라든가 각종 답례품위원회도 주민 위주로 주민들도 같이 참가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단기간 1,2년보다 거시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단기적으로 벌써 완료한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사업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 모금이 ….

저희도 돌봄사업 1개 사업으로 어르신요구르트 배달사업 이렇게 지정받아서 하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왜 안 하시냐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1,2천만 원 기부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8,000만 원 모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은 있으니까 취약계층하고 청소년복지, 공동체사업 이런 사업 분야에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보다 우리 구에 어떤 사업이 가장 필요한지 해당 부서와 구민과 대국민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1,2년 만에 하지 말고 일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일본이 시작했지만 활성화된 게 6,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 구도 저희 구의 특색인 현대자동차를 끼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자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강동의 천혜자연 관광체험, 리조트를 건설 중이지만 그런 것을 나중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기초를 다지고 마련해서 2,3년 사이에 기반이 되면 추후에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타 구·군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가 지금도 타구에 비하면 최고 꼴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단 말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

○이선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멋지고 거대하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하는 말은 제가 수십번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뭔가 정리가 돼서 기부처도 발굴하고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말씀하셨듯이 강동회센터 이용권, 강동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벌써 9월 달입니다. 조금 있으면 올해가 넘어갑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2년을 기다리고 있고 돈도 안 모이는데 그러면 지정 기부처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2,000만 원이라도 3,000만 원이라도 기부금이 충분치 않아도 그 정도 받은 걸로 기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지금 해당 부서나 주민을 대상으로 들어오면 언제든 시행은 할 수 있지만 ….

○이선경위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굴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옥선 잠시만요. 과장님 차분히 말씀하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당초에는 올해 모금액 목표가 4,000만 원이었던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2차 추경에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약 7,300만 원 정도 모금을 하셨더라고요.

당초에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고요. 이번에 6,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총 801건에 7,362만5,000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월별로 추이를 보면 작년에 총 금액 7,300만 원 중에서 12월 한 달 동안 409건에 4,100만 원 그러니까 총 모금액이 12월 한 달 동안에 약 55%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작년 4월, 5월에는 약 1,500만 원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4,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작년 9월 추석에 약 900만 원, 11월에 700만 원, 12월에 4,100만 원이 집중적으로 4개월 동안 총 6,0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 7월까지는 천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연말에는 약 4,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목표를 잡았고요.

올해도 8월 중순경으로 해서 161건에 1,4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작년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부자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12월에 기부금 연말정산 효과에 집중적으로 기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서 작년과 비슷하도록 연말에 진행하면 2024년 말에 약 1억7,6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보통 기금이나 세입 등 1년 추계를 해서 잡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2023년도가 첫 해이다 보니까 월별로 기부금 모금 추이를 올해 처음으로 분석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작년하고 같은 추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답례품도 완전히 구비가 안 됐는데, 사업부서하고 업무 협의도 좀 늦어지고 있고, 만약 답례품이 저희 구가 원하는 관광 체험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되면 고향사랑기부금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추계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현대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이 원하는 청년  주거공간 지정사업도 올해 7월에 현대차 지부 노조 임원들이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청년주거공간 지정사업을 같이 하자고 구청장하고 합의가 돼서 그럼 사업 주관 부서를 경제일자리과 청년정책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거공간이니까 건축주택과가 될 것인가, 두 개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돼서 지정기부 사업이라든가 추가가 되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의 교차 기부건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내용까지 설명해 주셔서 좋은데요.

보통 이런 수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달성 못했을 때 부담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부담이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가열되는 것도 있고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울산의 특성상 대부분 노동자들이 많고 또 연말에 다 기부하는 문화이다 보니까요.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 거의 50% 넘게 12월에 다 기부가 돼서 7,300만 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물론 상반기에는 많이 안 된다고 해도 약 1,400만 원 정도 들어왔으면 1억 원이 되려면 8,600만 원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1억 원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 9, 10, 11, 12월  4개월 동안 6,000만 원 정도 기부가 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아시다시피 이벤트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월 쇠부리축제 때도 기부자들한테 답례품 30% 플러스 우리 특산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5월에 약 400만 원 정도 평달보다 약 2,3백만 원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올해 9월에 추석도 있고 또 이벤트도 한 달 동안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하면 작년에 6,000만 원 했으니까 올해는 추가로 2,000만 원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해서 1억 원을 잡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표하신 것 이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나요? 1년 치를 안 잡으시고 계속 이렇게 잡으실 건가요?

내년 목표가 만약 1억2,000만 원이다, 이렇게 안 잡고 상반기에 약 5,000만 원 잡고, 계속 이렇게 잡으십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보통은 약 1년 주기로 잡는데, 특별하게 증감이 있거나 하면 추경 때 변동을 주는 게 맞고요. 크게 변동이 없으면 1년치를 추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잡나 싶어서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다른 데도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 때 의회에 설명드리고 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2년 차 시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서서 과장님의 답변이나 또 동료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동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근무조건도 우리 북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주거로 사업을 딱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기부금을 좋은 데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 구는 왜 아직도 물론 지정처를 늦게 발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잘하는 것도 보고 천천히 할 수 있지만 단체장 책임이 좀 크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활성화해서 우리가 미처 세금으로 못하는, 이런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북구는 아동친화도시이고 아이들도 다른 데 비해서 많고 또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요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단체장님이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좀 합시다. 세무1과장님, 우리 이런 데 좀 써봅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 구청장님도 지난 7월에 현대차 신임 지도부 내방을 받고 우리도 동구청 같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그와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발굴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못하는 정말 소외되어 있고 예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추가로 하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저는 의원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보이던데요.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세무1과장님한테 그냥 발굴하시오가 아니라 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야 돼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 북구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이런 데 쓰자고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부족해서 세무1과에서 지정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헤매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단체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기금을 어디에 쓸지 본인이 먼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침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도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관련되는 과들하고 깊게 얘기를 좀 해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관심이 덜해서 그렇지, 지정기부처를 좀 찾아서 물론 답례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내가 내는 이 기부금이 정말 의미 있는 데 쓰이면 그게 또 다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데를 더 중점적으로 하셔서 발굴해 주시기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또 지자체마다 다 하다 보니까 경쟁되고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세무1과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단체장이 기금을 어디에 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랑 제가 너무 과열이 되어서 아마 잠시 정회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과열되게 말씀하신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담 인력은 없지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자주 미팅하면서 하는 얘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년째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울주군, 동구, 남구, 모금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임춘근 2023년도 울주군은 2억6,600만 원, 2024년 현재 8,600만 원, 작년에 2위는 시청으로 2억3,000만 원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00만 원, 작년에 3위 남구 는 2억2,000만 원, 올해 1억3,000만 원, 그다음에 동구가 작년에 1억2,000만 원, 올해 현재 6,800만 원, 북구는 작년에 7,300만 원 올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줄었네요. 작년 기준 7,000만 원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세무1과장 임춘근 현재 파악하기로는 동구도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고, 사업만 정해져 있지 모금을 하고 있고요.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안정해져 있는 구가 어디죠?

○세무1과장 임춘근 동구하고 남구 외에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등 해당 부서로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동구하고 남구도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거죠.

○이선경위원 우리 북구는 중점적으로 밝힌 사업이 뭡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구의 특색을 저희가 분석해서 파악한 바로는 최대의 정책 사업인 울산숲 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노동자들이 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 그리고 아동이나 노인들에 대한 돌봄지원 사업,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발굴을 좀 해 주십사 해서 공문을 1,2차 보내서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9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9월 한 달 동안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받아서 구민을 대상으로  지정기부사업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하고, 그다음 법령에 지정사업을 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를 하면 내년부터 지정해서 지정사업을 전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말씀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남아도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초 고향사랑기부금 실시할 때부터 정말 알차게 잘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초도 마찬가지로 랩핑사업부터 시작해서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갔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 지금 랩핑사업을 뭘 하고 있다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관용차 버스에 랩핑 디자인 도안을 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9월 안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세무1과장 임춘근 북구 답례품이 선정되면 버스에 답례품 시안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연관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관련해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업무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고, 해당 부서인 관광진흥과를 통해서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 주거사업 등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에 지정기부처럼 해서라도 운영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한다면 언제 모아서 하겠습니까? 울산숲 가꾸기도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 멋지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모르면 타 지자체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그리고  우리 북구는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만 자꾸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기부금이 다시 들어오고 서로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우리 북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북구에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 2년 반을 있으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계속 질의하고, 저는 뭔가 성과를 내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모금실적이나 어디에 써야 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랩핑작업도 빨리 하시고, 어디에 쓸 건지 기부처도 빨리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역으로 기부금이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세무1과장 임춘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현재 지정기부사업하고 복지사업은 별도로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요.

울산숲 가꾸기 사업하고 청년노동자 주거지원 사업하고는 지정기부로 해서 별도로 받아서 진행하고, 그 외에 돌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로 소소하게 우리 북구에 필요한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받고 그런 걸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사업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타 부서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가 지난 7월에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1,2차에 걸쳐서 받고요.

○이선경위원 지금 9월입니다. 기다리지만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필요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국장님,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새로운 시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로드맵이 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시나 타 구도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액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10억 원 단위 밑으로는 사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소한 10억 원 단위 이상 넘어서야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 같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국장님, 10억 원을 모으려면 10년 걸립니다. 지금 1억 원 만드는 데 2년 걸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부금을 획기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래가 없는데 그런 거창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정 기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산천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해서 거의 약 20%가 모금이 되었더라고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해서 몇십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천만 원이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청소년관악합창단에 지정기부해라,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소실되면서 서천특화시장을 살리자 해서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10만 원 다 세액 공제되고 3만 원 은 답례품으로 돌려받으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2년을 이런 식으로 ….

울주군, 시청, 남구 등은 2억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작년에 7,300만 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물론 힘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데, 세세한 데 손이 안 가는 부분을 기부처로 해서 도와주는 것은 다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10억 원, 2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아직 시행된 게 전혀 없으니까요.

랩핑사업도 올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왜 당초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까지 묵히고 있냐는 거죠. 그런 건 다 계획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야단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해서 타 지역이 안 하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하는 북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탁구부에 5,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종료시키고 한 것처럼 이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라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좀 과열된 부분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북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니까 모든 부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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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 예년에 비해 세입 증가 폭이 큰 사유와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별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일시에 지급하는 성과급, 상여금 등도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세입은 관내 211개 사업장에서 급여에 따른 주민세가 매월 18억 원 정도 납부되어 연간 210억 원 정도 징수되고 있으며, 그리고 관내 기업체 중에 징수액의 74% 정도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성과급 규모와 지급 시기의 차이로 세입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성과급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은 2022년도에는 25억 원 정도 징수되었는데 당해 8월과 10월, 다음해 1월에 3회에 걸쳐 납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총액 38억 원이 징수됐었는데 당해 10월과 12월, 그리고 그다음 해 1월에 납부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이 전년도와 달리 7월에 조기에 타결됨에 따라서 성과급에 따른 종업원 주민세가 46억 원 정도가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8월과 10월에 41억 원 정도 납부가 될 것이며 내년 1월에 5억 원 정도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올해 징수 가능한 성과급에 따른 종업원분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말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총 징수액은 132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주민세 종업원분 41억 원은 현대자동차 성과급 46억 원 중에서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41억 원을 증액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2022년도에는 25억 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38억 원, 2024년도에는 46억 원으로 해마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25억 원, 38억 원, 46억 원이 성과급으로 인한 추가된 분인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 성격의 성과급도 포함해서 매월 급여 지급하고 그다음 달 10일에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액 중에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파악해 보니까 8월, 10월에 총액에서 약 41억 원 정도 들어오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1월에 들어오는 거는 12월분인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세수 추계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급여 인상은 2,3%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도 성과급 지급액이 2020년도까지는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다음 2021년부터 약 20억 원이 넘다가 2023년도에 38억 원까지 올라가고 올해 46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올해 들어올 부분은 41억 원이고 나머지 약 5억 원 정도는 협상 조건에 지급 시기를 자동차 임단협 결과에 보면 올 연말까지 약 10% 내외로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 판단되고, 그 금액은 12월에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그다음 달 10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세입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1월에 들어오니까 내년 세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강진희위원 2022년도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213억 원으로 당초예산에는 199억5,000만 원, 2회 추경에 5억5,000만 원, 3회 추경에 8억 원인데 2022년도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얼마인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2022년도 결산했을 때 225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억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2021년도는 약 208억 원 정도 들어왔고, 2023년도는 256억 원 들어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자료에 보면 7월까지 누계가 132억6,900만 원인데 평균하면 약 1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금액이 제법 되는데 평균 18억 원이면 금액이 약 얼마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약 11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됩니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7월까지 평균이 계산해보니까 약18억9,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 하면 94억7,7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추계를 해놓으신 게 93억3,100만 원으로 해서 약 10억 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추계를 하셨던데 굳이 이렇게까지 차이 나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현근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1월부터 7월까지 세입 들어온 게 약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약 2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특별한 변동보다는 전년도 임금 증가 때문에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작년에는 38억 원 정도 성과급으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46억 원 정도가 하반기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 약 3년 사이에 2022년도에 225억 원이었는데 올 연말에 267억 원으로 폭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꾸준하게 증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너무 안정적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2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곳곳에서 특히 농수산과부터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아예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0억 원이나 차이 나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저도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서 당초예산에 ….

○강진희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까지 다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정 부분 은 이해는 하죠.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이해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2023년도에 전체 금액이 225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세무2과장 박현근 256억 원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는 약 6억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는 결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세무2과장 박현근 225억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여기도 약 12억 원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지금 추세로는 10억 원 이상이 차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 나게 추계를 잡으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물론 기준은 없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잡으시면 ….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9월 돼서 가을 태풍이라도 오면 수리할 게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잡는다고 하는데 10억 원이나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현근 이번에 40억 원 정도 추경에 잡게 된 것도 기존에 예결위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2023년도에 올해 예산 잡을 때 매년 8월에 예산 추계를 하게 되는데, 세입은 6월 정도까지 들어온 것을 7월 말에 정리되니까 상반기에 들어온 것까지 세입을 잡았습니다.

2023년8월에 잡을 때는 2022년에 225억 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그러면 2023년도 연말에 현대자동차 성과급 협상이 제가 알기로 9월 말에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성과급이 얼마나 될지도 몰랐는데, 2022년도에는 약 2,30억 원 정도 생각했는데 약 38억 원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더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증가되는 부분은 초과 세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다른 세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10억 원, 5억 원이라도 감액이 되면 사업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전혀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강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주민세 종업원분 이 해마다 늘어나고 그 추이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지 말라고 했지, 경기에 따라서 면허세라든지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들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정 부분 추계한 시점에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강진희위원 올해도 추계를 잘못하셔서 지금 18억 원이면 원래 예상한 것보다 10억 원이 차이 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일단 최소화 되도록 ….

○강진희위원 예. 최소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12억 원, 6억 원, 올해는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로 우리가 이 돈을 ….

원래 그 해 받은 세금은 주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게 재정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숨겨놓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복지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돌려주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재정 원칙이잖아요.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들도 현대자동차임금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고, 정보는 듣고 있는데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요. 보통 전년도에 어느 정도 했느냐 ….

○강진희위원 현대자동차 성과급이나 임금은 제가 볼 때는 중공업이나 이런 데랑 달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통해보면 협상 시기가 7월이냐 8월이냐 9월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어쨌든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5페이지, 세출예산안 2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과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증액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주민세 종업원분 증액에 예산 추계를 너무 느슨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면허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정액 8억5,000만 원에서 현재 1억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등록면허세 세입은 각종 인허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게 되면 종별로 해서 1만2,000원부터 6만5,000원 사이에 보유하고 있으면 갱신만 하더라도 매년 1월에 전기분을 부과를 합니다. 그게 약 7억 원 정도 넘습니다. 그게 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인허가 건수가 매년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만큼만 당초에 잡았는데요.

올해는 인허가가 좀 더 늘어서 등록면허세가 당초에 8억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들어온 게 그 정도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약 4,5개월 정도 세입은 조금 더 늘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3년도에는 징수액이 9억6,1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정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도에는 기정액을 얼마를 잡으셨죠?

○세무2과장 박현근 직전 연도 결산액을 위주로 해서 다음해를 잡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올해는 통신판매업 증가 때문에 세수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약 8억 원 정도입니다.

○이선경위원 8억 원을 잡았는데 9억6,100만 원이 되었고, 8억5,000만 원을 잡았는데 9억6,500만 원이 됐네요.

기본적으로 북구에서 면허세가 징수가 되는 부분들이 9억 원이 훨씬 넘는데 너무 낮게 추계를 잡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못하는 경우 또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급하게 또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담당 실무팀장들하고 의논을 했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 연말 예상액을 감안해서 전년도 결산액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3년도에는 8억 원을 잡아서 9억6,100만 원이니까 약 1억6,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요.

올해는 또 1억1,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205쪽에 2023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성립전 14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세출 예산에 레이저 프린터 구입해서 70만 원, 2대를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장비를 교체해야 될 것도 한 건 있었고, 또 민원대 프린트가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좀 더 필요해서 신규로 1대 더 민원대 쪽에 납세제증명 발급 고지서를 수시로 출력해주는 쪽에 한 대 더해서 두 대를 설치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말 그대로 세정운영 평가 시상금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레이저 프린트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며, 언제 구입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연한은 7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바코드나 QR코드를 찍게 되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의 한계성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직원들한테 장비라도 새로운 것으로 해주고, 기존에 있던 자료는 활용할 수 있으면 해서 최대한 예산에 잘 맞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상금이다 보니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서세단기 하나도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하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상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고 요즘에 맞게 QR까지 이용되는 여러 가지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니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굳이 확인을 안 하더라도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잘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5p, 세출예산안 219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어려운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민원지적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워낙 악성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신체적인 위협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는 요구를 5분 자유발언에서 했었는데요. 전국 지자체 236개 중에서 본청 민원실에는 대부분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지자체는 부산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없는 상황인데요.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검토한 게 청원경찰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총액 인건비 초과 때문에 곤란하다 하셨고요.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1인당 연간 5,000만 원 예산이 소요돼서 어려움이 크다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본청이나 동 민원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때 관할 경찰서 연계나 경찰관 출동 시스템은 마련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타 지자체 안전요원의 경우 공무원의 안전보호보다 민원 안내 역할이 더 크다는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추진 상황을 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남성분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여러 명이어도 제대로 한 사람을 제압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금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분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여성분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유단자시거나 자격증이 있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유단자로 알고 있고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 소속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위원 그럼 이분은 민원지적과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인력이 총무과 ….

○강진희위원 예산은 총무과이니까 총무과에 인력 예산이 있고 어쨌든 민원지적과에서 업무 지시도 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정확하게 업무 파악은 안 됐는데 유단자로 사전심사 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제복을 입고 계신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근무랑 똑같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여성분 한 분이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위원 그럼 이분은 기간제인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기간제로 해서 2년 단위인지 5년 단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약 기간이 지정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민원실에 계신 분은 인력은 총무과 예산 편성으로 배치돼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유단자이시면서 경호업체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호 쪽에 종사하셨던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3년 이런 식으로 5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기간제입니다.

○강진희위원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2년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태권도 유단자라고 하니까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무술 10단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진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채용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작년부터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업체의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유사 경호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서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으로요.

○강진희위원 안 그래도 민원지적과 직원들이 만든 유튜브도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과도한 건 없더라도 민원인들 중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안전요원의 존재감만으로도 악성 민원인들이 보기에 움찔해야 하는데 이분이 덩치가 좋으신 게 아니니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 지 없을지 모르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훈련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뭐를 한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악성 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고 동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비상벨이 있어서 최소한 5분 안에 돼야 하는데요. 이번에 8월29일 날 훈련을 한 번 했는데 비상벨을 누른다고 미리 고지했고 3,4분 안에 출동했는데요.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훈련도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왕 안전요원을 고용해서 배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본인의 임무를 다 하는 게 떳떳하고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했듯이 공무원의 안전 보호보다 민원 안내 역할을 하다 보면 본인의 원래 역할은 안전요원으로 온 건데 민원 안내가 돼버리면 그분이 그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민원지적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분이 민원 안내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 안내를 하시는 분은 따로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그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민원인에 따라서 물론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개입해야 되면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꼭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거네요? 기간제로 해서 계약 기간 동안 잘하면 계약 연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계속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현재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임금까지는 정확하게 ….

○강진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동별로 배치하라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는 구석구석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실 때문에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기도 곤란한 지점이 있어서요.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하라고 나오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죄송합니다. 저번에 7월1일자로 동구에서 인사 발령이 나서 북구로 왔습니다. 실무자 때 2003년도에 와서 2015년도까지 만 7년 정도 있었습니다. 오니까 친정 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도 대부분 아는 분이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상윤입니다.

○이선경위원 얼마 전에 그냥 악수를 한 번 했었고 친정집에 왔는데 의원님들은 다 바뀌었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인사를 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 김상윤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위원회가 열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제가 와서 ….

○이선경위원 예.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이 동산마을 축사 조성에 대해서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의논되었는지 그 안건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간략하게 흐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7월9일 10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 다수 민원에 대해서 기능이 있고 다수민원 그다음에 반복민원, 복합민원으로 해서 심의 안건이 됐습니다.

심의 안건은 어떤 거냐면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건축주택과에 먼저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심의 안건 자체가 상안동 동산마을 축사 건축 허가 부분에 대해서 취소라든지 관련 법령 적합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에 대해서 적합한지 심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축산업 겸직 여부가 되는지 대해서인데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고요. 여기서는 부적합 사유가 없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개 법률 위반이 있는지 검토 여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인허가 당시 시작 시점에서 축사를 지으면 혐오시설이 되니까 건축주라든지 대표되는 민원인하고 협의를 봐서 조정이 되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5년 전부터 진행이 돼서 적법한 행정 절차에 의거해서 준공 승인까지 난 부분입니다.

적법한 법률적 절차의 승인이 다 된 상태에서 보니까 위반 상황이 없고 적법하게 진행됐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라고 불수용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건축주가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부분 공개로 했고 다시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왔는데요. 이의신청이 오면 다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 심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아직 결과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4년 전일 겁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거의 몇 명만 알고 있었더라고요. 관련 법이 거기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축산 농가가 소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났다 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 하셨던 분은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소를 키우고 계셨더라고요. 본인 땅이 거기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축사가 우리 집 옆에 있다면 주변에 좋아하실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저라도 축사가 들어서면 싫어하겠죠.

○이선경위원 그렇죠. 특히 아파트도 마찬가지이지만 농가의 시골집은 거의 오픈된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축사가 들어선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있지 않았을 거라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축사가 들어서면 요즘 같은 경우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설명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40년 전도 아니고 4년 전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땅을 밟고 축사를 지나가면서 없는 길을 넓게 계획선을 그어가면서 했다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진행하시다가 사망하셔서 아들이 승계하는 과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위원회를 대표하는 네 분하고 답변할 변호사님이 오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건축주 한 분이 오셨고요.

○위원장 손옥선 잠시만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니까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니요. 내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잠시만요.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위원님,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손옥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련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동안 계속해왔고요.

○위원장 손옥선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식을 하고 ….

○이선경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처음 열렸죠? 제1회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서면으로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들의 5개 안건에 대해서 적합 여부에 대한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전문적인 분들입니다. 특히 교수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그 당시 법률이 잘못됐다하더라도 법률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봤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수용으로 내린 겁니다. 법률상 하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 의견이나 공청회가 있어야 했으면 그 당시 다 했을 것이고 그때 전문위원님들 열분이 다 오셔서 검토를 했고 전부 다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하자가 없어서 불수용으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자체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적법하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은 수용을 못하니까 행정심판이고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10명이죠? 다 참석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다 참석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그중에 한 분은 여성단체협회장님이 들어가 계시던데 그분은 민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왜 들어온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새마을협의회 회장인데 그분은 지역 사정에 밝고요. 그분만 그런 식으로 했고는 나머지는 전문적인 사람으로 다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걸 하려면 위원님들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봤더니 타 구는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필수적으로 한 분을 넣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 의원을 3명이나 넣습니다. 위원 수가 21명이라서 3명 정도 할 수도 있지만 종로구 의원은 11명인데 의원 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주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민원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민원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조례나 규칙, 시행령 부분을 고쳐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민원인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이 완전히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시고요. 의원님들을 위촉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지적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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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